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계속 강남을 뒷받침하는 안보교육입니다. 세계 속의 강남을 뒷받침하는 안보핵심도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먼저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진근거가 통일진흥법 제6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일진흥법이 아니라 지원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법은 내용을 보면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게 통일교육지원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안보교육이라고 집어넣으니까 추진근거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안보핵심도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세계속 강남을 뒷받침하는 안보핵심도시에요.

안보라고 하는 기본개념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정립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안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전할 안자, 보호할 보자인가요?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누가 보호하느냐?

적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적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이게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세계 속의 강남을 뒷받침하는 안보가 되려면 전 주민의 군인화, 이것 이상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안보핵심도시라고 해놓고는 뭘 했습니까? 청소년, 직원 안보교육, 이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부대위문, 어린이 태극교육, 이게 전체 세 가지로 요약되는 전체 안보핵심도시입니다. 이게 기본개념하고 잘 안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주민의 군인화는 못할망정 최소한도 안보핵심도시가 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첫째로 지금 민방위훈련 보면 여기 구민회관 2층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몇 사람 오고 아침에 모인다고 해서 인원점검만 하는 게 전체에요. 형식적인 민방위훈련을 실질적으로 교육한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을지훈련, 지금 을지훈련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이건 제대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을지훈련을 한다 또는 안보전시관을 건립한다든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등등등, 정말 안보핵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열심히 지적을 했는데 대상별 교육내용 이거 한번 보세요, 태극기. 유치원생 태극기의 상징적 의미, 태극기 변천사 교육, 나라사랑 방법과 의미 등 유치원 애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통하겠습니까? 전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여기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제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에 방위협의회 각 직능단체가 다 가입을 해가지고 일단 유사시가 됐을 때 전 직능단체를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강을 해서 새로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