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조례가 너무 포괄적인, 그러니까 조례는 법률과는 달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그 사항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조례고, 지난번에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할 때도 법률과 거의, 법률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결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법률하고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조례에 실어야 이게 조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실어 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해야 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러이러한 지원들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스터디가 되고 그래서 그 스터디 하에서 조례가 저는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