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부서별로 다 언급을 했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에 자문단, 위원회 엄청 많습니다,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들 참석수에 또 사업을 하려면 위원들 정족수에 한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이것을 각 부서에 이렇게 위원들을 많이들 편성을 해서 예전에 없던, 예전에는 보통 보면 10명 내외, 뭐 한 열 몇 분, 20명 내외분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도 위원수를 충족치 못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좀 하고 이러는데 과연 이렇게 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이게 운영이 될지, 또한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위원회별로 걱정된 부분, 중복되지 않는 위원들을 조성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센터나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영입이 돼서 지금 위원회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꼭 이것뿐이 아닙니다. 의약과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면 20 ∼ 30명, 40 ∼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어떻게 충당할지, 다른 부서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각 동에 관변단체도 지금 조성이 안 돼 있는 동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충당이 안 됩니다.

왜, 지금들 옛날 같지 않고, 그 전 같지 않고 지금도 집에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지금은 일터에 나가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하면 제일 힘든 게 물론 돈도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부족하지만 인원 동원이 제일 힘듭니다.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는 것이 제일 힘든데 우리 지금 이번 2019년도 예산에 보면 각 부서별로 인원이 너무 많이 충원이 됩니다, 위원회별로.

자문위원, 위원회, 각종 위원회, 이런 데가 너무 많이 충원이 돼서 중복되지 않는 위원회가 또 조성이 돼야 되고 과연, 또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물론 하겠다 그러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죠. 또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나 국ㆍ시나 단체장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원은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명 수준까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과다합니다, 지금 위원회들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위원회를 조성을 하는지 저도 참 심히 걱정됩니다. 나중에 감사 때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지만 심히 걱정이 되고 또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보건소의 의약과나 증진과나 여러 과가 지금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에 지금 보면 사업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들도 이게 뭔 사업인지, 저게 뭔 사업인지 진짜 헷갈릴 정도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은데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일축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업을 또 신규사업 이렇게 올라와서 어쨌든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지만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별로 물론 심사숙고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위원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다 중복됐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도 지금 자리에 계시지만 예전에도 한번 시비 받아서 우리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몇 군데 이렇게 1차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안타깝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비교를 해 보면 집행부들은 의욕이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과장님 이하, 소장님, 직원분들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낮아지면 그게 참 일하는 분들도 힘이 들고 또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예산안에 뭐를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힘들어하고 또 성과가 좋으면 보람도 있을 텐데 성과가 별로 없고 데이터를 뽑아보면 그렇게 성과가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참 그런 부분, 물론 또 어떻게 보면 성과가 다 좋은 것만은 없겠죠. 다 좋을 수는 없지만 미비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 좀 내려올 때 무조건 다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요, 진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봐서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적극 추진을 좀 해서, 또 아니면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런 추진할 수 있지만 1회성이든지 2회성이든지 그런 1회성으로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한다고 다 올라오다 보면 나중에 이 예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보건소 의약과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쭉 지금까지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줄 때는 참 좋습니다, 받을 때는. 그런데 그다음에 삭감되면, 아니면 적게 주면 다 싫어합니다.

또 난리가 납니다, 주던 걸 안 주면. 또 예산이 점점 증가가 되지,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에 올려야지, 올 예산은 얼마 정도 구에서 집행부가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만큼 사업을 하려하니까 각 부서별로 지침이 내려가는지는 모르지만 사업할 것 있으면 다 올려봐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할 건 좀 정리를 해서 연속성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도 한번 해 보십사 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몰라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좀 설득을 해서 사업을 하시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로 타진을 해 본 결과 그렇게 크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사업을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부진할 것 같다 그러면 과감히 접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