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영섭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3개과 17개팀으로 총 139명이 근무중이며, 2003년도 예산은 328억5,942만원입니다. 일반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과 건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구민들에게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1,900가구에 대해 기본생계비를 매월 지원하겠으며, 이 분들의 자녀중 중.고생 350명에 대해 등록금 및 교구비 등을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가족결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들에 대해 세대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저금리의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저소득 자활을 돕고,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남영동 108번지 3의 연면적 40평 규모의 남영동 경로당을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45개소의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의 달에 효도관광, 노인위안잔치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경로식당 운영등을 통한 노인복지사업과 노인교실 운영,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분들을 위해 가정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식사배달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지원, 여성교실 운영 및 교양대학을 개설.운영함은 물론 남녀평등 촉진을 위하여 여성학 강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편부모 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과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등을 통한 저소득 여성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 보강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과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복지입니다. 청소년의 탈선예방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청소년어울마당, 한문.예절교실 등의 운영과 용산역, 이태원 등 유흥 밀집지역에 청소년들이 유해지역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전담반을 배치, 감시초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으로는 노후된 구립 어린이집 1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겠으며,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도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272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교육을 통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 물가안정,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보호와 사회안정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4.8%의 저금리로 업체당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판매는 바로 회사의 인지도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0개 업체에 CI를 무료로 제작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품 홍보강화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현대화를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으며, 연료의 안전관리차원에서 저소득 가구의 노후된 L.P.G. 시설에 대하여 휴즈콕 및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연료공급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석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유소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의 지속적 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구민들에게 값싸고 품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농간 직거래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취업알선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취업정보은행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체계적인 구인업체 발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용안정 정보망을 활용, 취업알선에 원스톱 시스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는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환경 보전의식 고취 및 생활공해 저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적기에 제작 공급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가로청소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 무단투기자를 감시하는 한편, 무단투기에 주민신고포상금제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비교평가하는 등 수거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자원재활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 목욕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연2회에 걸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으며, 국제규격의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음을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인증을 받도록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또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한 대기.폐수 배출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유소, 군부대 등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업소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토양 환경 보전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생활공해가 저감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541개소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영동 108번지 3호 상에 총 2억3,000만원의 건립비를 투입하여 노인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남영동 경로당을 금년 7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1쪽입니다. 지역특성상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저소득층 다수 거주지역인 용산2가동 11번지 3호에 사업비 8억7,450만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현대적이고 전문화된 용산2가동 보육시설을 금년 6월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촌동 301번지 상에 대지 1,333㎡, 연면적6,729㎡ 규모로 148억원의 국.시.구비를 투자해서 청소년 상담실, 문화교실, 수영장, 헬스장, 주민자치센터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2005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23쪽입니다. 세무, 노사, 홈페이지 제작지원,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관내 기업활동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용산구상공회를 창립지원 하겠으며, 관내 만리시장에 사업비 10억원으로 노후 재래시장 시설을 개선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한남 현대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지하3층, 지상10층, 연면적 1만2,875㎡로 현대화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격있는 제3의 기관이 모든 활동에 대한 환경실태를 평가하여 객관적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환경 친화적인 구정구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98년도부터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실현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하도 건의를 하다가 지쳐서 지금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질의를 하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L.P.G. 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지역 거리에다 방치해놓고 L.P.G.를 판매하는데, 물론 허가는 있겠지요. 그것을 새벽에 대형차가 와서 하차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옆 주민이 잠을 못 이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제가 낱낱이 알고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게 하루 이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연달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가에다 차를 방치해놓으니까 화재 시에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규정, 내용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방치해놓고 바라볼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주유소에서 석유,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유소가 24개소, 일반판매소가 24개소인데 이 판매소 허가규정은 어떻게 돼 있으며, 지금 그 판매소에서도 가가호호 다니면서 차량으로 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유소에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기름 자체가,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엄청나게 좋지 않은 기름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P.G.하고 주유소판매에 대한 허가규정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매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제대로 시켜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L.P.G.가스판매소가 주차시설이 몇 대쯤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고요, 도로가 넓다보니까 차를 길가에다 방치해놓고 주차를 대형차가 몇 대 막아놓으면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애로점이 많습니다. 어디라고 내가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조사해 보시면 알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좋은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안 드리려다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98년도부터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은 것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정남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보니까 상세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게 되면 5항에 재래시장 활성화,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시장재건축사업 추진에 한남동 현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3년도 3월부터 2005년도 12월이면 약 3년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한남동 현대시장을 재건축 하는데 그 3년간의 기간에 있어서 현재 약 6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가 3년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놓으셨는지요?

현재 있는 상가 분들이 다른 장소에 가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하는 기간에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떠나있게 됩니다.

상인들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상인들하고는, 처음에 그분들이 옆의 도로부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가 시유지거든요. 그리고 도로문제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안된다고 통보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이미 통보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본의원이 지금 시장 상인들하고 약 5회 이상 걸쳐서 같이 회의를 했었고, 또 어제 2시 반경에 상인들하고 만나서 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구청이라든가, 지금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재건축사업 허가만 내놓고, 현재 상인들 60여 곳이라면 한 점포당 가족 4명으로 기준해서 4×60 해서 240명이라는 수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겠습니까? 대책마련도 없이 무책임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 상인들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건물주와의 관계로 보아 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생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의 토지를 이용해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시와 상인들간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남동 현대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체는 어느 분이든 다 찬성을 하고 있고 기존의 상인들도 모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약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데 그 동안 그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막무가내로 그분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보상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건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분들이 앞으로 3년간 빈 공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할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고요, 그와 같은 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인들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도로부지인데 거기에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대안이 설 수 있습니다.

대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인들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의하신 적은 없지요?

아니, 거기 대표 분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표 분은 어떤 분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분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요? 대표 분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토를 제공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한다고, 도로에다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60개 점포를 과연 도로에다, 협의해서 놓을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것을 어떻게 협의해서 도로에다 방치하려고 해요?

아니, 도로부지인데 지금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토입니까, 아니면 국.공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대토해 가지고 나중에 이사가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현대시장하고 협의가 안되었을 때, 그렇지 않아요? 현대시장은 개인소유물 아닙니까? 개인소유로 지하 3층에 지상 10층인데, 다 시장으로 짓는 겁니까? 복합건물이지요?

예, 복합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60개 점포가 들어가고 그 사람이 수익성을 위해서 세를 놓는데 이 사람들이 안나갔을 때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 내에다 점보를 허가해서 해줬다고요, 서울시하고. 차후 생각을 해야지요.

그 사항이 지금 조건부로 그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는 도로부지에다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05년 12월에 입주한다고 하자고요. 이분들 60개 점포가 다 들어가냐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서 그것을 승인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추진도 만리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서 지붕개량, 시장여건에 맞는 자판 및 점포 개.보수, 휴게실 등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본의원은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비 50%, 시비, 구비, 민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과연 여기에 대해 추후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요?

지금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만 확정해놓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만리시장하고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생각을 먼저 듣고, 이 시장을 리모델링 했을 때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 나머지 기존에 있는 점포가 들어가겠다, 안들어가겠다 하는 것부터 조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안은 좋아요. 이 안에 보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안을 많이 제시했는데 추후의 민원까지 생각을 해보고, 만리시장에 가보시면 노점이 많아요.

지금 노점을 하는 게 아니고,

안의 노점,

각 개인점포가 들어가 있는 방, 그런 것을 전부 하고, 그 위에 옥상 같은 데 휴게실 이러한 사항들을 추가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포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노점하는 분들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지금 만리시장하고 개선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노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불에 타 죽고 띠 두르고 문제삼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한남 현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소유인데 60개 점포가 있단 말이에요. 점포주가 과연, 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 지하 3층, 지상 10층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60개 점포가 다 수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도로부지에다 대토를 할 계획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나중에 가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국장님이 다 껴안으시려고 그래요?

거기의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건축주를 불러서......,

인가를 내주지 말든지,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요?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현대화로 이끌고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든, 지금 정남길 의원님이나 박성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인들의 입주문제 또 노점상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분들에게......,

아니, 해야 되는 정책사업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국가시책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 우리가 사업 인가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인가권자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지, 도로부지에다 60개 점포를 활성화시켜서 향후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가를 내주기 전에 현대시장이 개인소유면 소유자를 불러서 소유자한테 떠넘길 수 있으면 떠넘기든지 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서 인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또 60개 점포를 과연 신축을 했을 때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지금 상인들의 점포는 다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계획안은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봐주세요.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점검대상에서 버스는 왜 제외되었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대중교통 차량이기 때문에 버스를 제외한 다른 차들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주행하고 있는 차를 중간에서 세워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시점검이라는 것은 있는데, 수시점검 하는 것은 도로에서 차량을 선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버스는 버스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또 합니다.

추후에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제외한 겁니까?

그 사업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정비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이것은 주행차량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획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점검방법은 주3회 이상 노상단속을 실시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점검반을 1개반에 8명 편성을 했어요, 공익요원 6명을 포함해서. 이 인원 가지고 수시점검 주3회 실시해가지고 과연 성과를 얼마만큼 거둔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촌역에서 동작대교 올라가는 부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진입하는 데가 차량을 세우기가 좋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보면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까?

예.

그러면 밑에 인원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주3회면 상당한, 노상단속은 위험성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의 교육실태라든가, 직원이 아니고 공익요원 6명이 가서 단속하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직원이 공익요원 6명을 데리고 2명이 직접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계획안을 세워놓은 것은 좋은데 철저히 잘 하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익요원이라든지 사망 사고, 사전에 표시판 같은 것을 충분히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나가기 전에 주3회 나가면 주6회를 교육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관리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해서 안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공사시 저소음장비 사용유도라고 있잖아요? 각종 소음작업의 야간, 일요일 작업금지 지도한다고 했는데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유도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법령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없는데 일요일이나 야간에는 작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요일이나 야간작업을 주민들이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시간에......,

그런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나가서 계도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일요일에는 공무원들이 놀잖아요?

아니, 공사장에 나가서 그런 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소음문제라든가 야간에 작업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다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주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이 평일날 나온다고 해도 건축과나 감리한테 통보하는 것밖에 제재가 없지 않아요?

그런 소음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고, 그런 공사현장에 나가 가지고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야간하고 일요일날에는 가급적이면 작업을 하지말고 낮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겠죠?

각과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안도 좋고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보면 안만 좋게 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을 하나 염려가 되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의원님이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런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고 또 낮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에 임하도록 사전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황흥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의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신다는 데 전년도에도 했었어요?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결과를 얘기해주세요.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청소상태가 상위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직영도 마찬가지지만 대행업체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대행업체에 평가를 해 가지고 맨 마지막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을 주겠다고 이미 저희들이 방침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주민만족도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서두에 물어본 거고 질의할 게 따로 있습니다. 대행업소 6개소에 봉투판매량이 용산구 전체 해 갖고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3억5,000만원 정도인가......,

대행업소에서 종사하는 미화원들이라든가 차량 운전자들하고 몇 명 정도 되나요?

대행업체 청소원이 147명이고 차량이 79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를 판매해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나요, 구청에서 따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행업체는 봉투판매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판매액이 얼마라고 했었어요?

3억4,000만원.....,

월 3억4,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3억4,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봉투를 판매하면 약 13억원 정도 됩니다.

1년에 13억원이오?

네, 그렇습니다.

대행업체 봉투 얘기하는 겁니다. 직영하는 것말고 대행업체에서 판매하는.....,

직영이 3억5,000만원이거든요.

직영말고 대행업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삼성환경에서 12개통을 맡아서 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양이 제작해서 배포하면 한 달에 얼마정도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태원2동 17개통 중에서 삼성환경에서 맡고 있는 게 12개통입니다. 5개통은 직영을 하고 12개통은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미화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삼성환경에서 이태원2동 나와있는 게 있어요?

동별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1명입니다. 청소하는 미화원이 1명이에요. 그리고 실어갈 때 운전기사 차량 하나하고 보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따라 나옵니다. 그분들이 이태원2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대행업체가 봉투 팔아 가지고 됩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월급 주는 건 된다, 그랬는데 월급 주는 것 갖고 되면 안되지 않아요? 이태원2동의 12개통을 한 명이 청소한다 라고 하면 안되죠.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파악해 보시고요. 엉망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더 못하니까 국장님이 알아보시고......,

이태원2동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더 해서 청소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도시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입니다. 3∼5페이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총 4개구역입니다. 현재 효창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용문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에 있고, 한남구역은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신계구역은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정리대상 시민아파트는 청파시민아파트와 이촌시민아파트 2개소입니다.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서울특별시 시민아파트정리 5개년 계획에 의거 시비 94억200만원을 서울시로 부터 배정받아 아파트 철거후 공원조성 및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물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3월중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4월부터는 건물 철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2003년 6월 30일 이전까지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면서 거의 3종으로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변경되어 1종이 35.7%, 7층 이하인 2종이 21.4%, 12층 이하인 2종이 16.1%, 3종은 26.8%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된 안을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주민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수정한 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주민 의견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심재개발사업방식으로 개발이 결정된 지역은 용산역전면지구, 국제빌딩주변지구, 용산공원 남측(용산5가동 19번지)지구 3개지구가 있습니다. 용산공원 남측은 지난 2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가결되어 4, 5월경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산역전면과 국제빌딩주변지구는 사업계획을 현재 용역하여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특별계획구역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총 11개구역으로 28만8,000여 평 됩니다. 이중 세계일보사부지, (구)상명여고 부지, 전쟁기념관 전면부지, 용산역사부지, 문배지구, 서울역사부지, (구)상명여고 북측부지 등이 있는데 거의 사업승인 또는 착공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구역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불법 광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불법광고물이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여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관내 4차선이상 노변에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한 거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대심리로 인한 불법건축물 확산이 예견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방단속이 필요한 한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대형건축물은 5월과 10월에,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9월까지 전수조사 하겠으며, 신축건축물은 분기별로 계속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총 150개소가 있으며, 이러한 건물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빙기, 우기 등 2개월에 1회이상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 및 민영주택공사장의 안전점검에 대하여도 같은 방향에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형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건축물은 한일빌딩 외 28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대상 건축물은 관련법에 의거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사용승인 후 3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정밀 안전진단은 10년 경과후 5년마다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동주택사업 감리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관내에서 공동주택건설 사업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179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1,800평에 수영장, 체육관, 에어로빅룸, 헬스룸, 스쿼시룸, 유아방 등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금년도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학교 녹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경고교, 남정초교, 선린중·인터넷고교에 대하여 시비 4억3,000만원으로, 수목식재 및 학습이용공간,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6월말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삼각지역 녹지대에 시비 1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분수대와 조명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음달에 설계공모 후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으로 모습을 바꿀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효창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 재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 역시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점토블럭포장, 휴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발주 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광동 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광동은 상당히 주민이 많은데 공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광동 231-17번지 285평에 시비 9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공원용지 결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5월경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반포로외 4개 노선에 식재된 가로수에 시비 1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보호판 및 가로수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여 생동감 넘치는 수준 높은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심재개발 구역이 많은데 상당히 추진이 미비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도심재개발 구역내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3월과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으로는 동자동 도심재개발구역 총 9개지구중 사업이 5개 지구가 아직 시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총 3,700평 규모입니다. 주민 설명회 주요내용은 용산지역의 개발방향 및 진행중인 주요사업현황, 도심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재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생활환경개선, 기대효과, 주민의 이익창출, 이런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하여 도심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1동 1마을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동 1마을 공원사업은 서울시에서 1개동에 꼭 1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3곳중에 우리 구에서 단 한곳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청파동3가 119-5번지 일대 청파어린이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금년 시비 50억원이 투입되어 주차장, 어린이집 기능을 겸비한 마을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에게 건전한 만남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도 20여 곳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소관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길준 의원입니다.

네.

여기 와서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지요? 업무보고를 하려면 정확하게 동자구역, 그냥 책자 제목만 읽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예요. 각 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 기간, 준비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줘야지, 책자 나눠주고 의원들한테 읽고 가시오,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서서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각 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라는 자세한 설명을 갖춰서 해야지,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일문일답 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 못하시고 여기 와서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이런, 의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이해가 안가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역사 특별계획구역 같으면 평은 몇 평, 소요예산은 얼마,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리 용산구에서 이것은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나하나 해서 넘어가셔야지, 제목만 읽고 나머지는 싹 넘어가 버리면 책자 주고 그것으로 끝내지 뭐 하려고 업무보고 해요? 지금 이해하는 의원들이 여기 한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설명하는 업무보고를 듣고 '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는 업무보고 하시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나오셔야만 되는 것이지, 전년도까지 3대 때도 했지만 요식행위로 지나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사진행이 본회의에서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업도 변경해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라는 정책적인 대안도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장시간 의원님들이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 8월 12일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하셨거든요. 반려된 사유가 철도청 소유토지매각 미결정이라고 나왔는데, 철도청 소유가 몇 평이나 됩니까?

여러 필지가 있는데 3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이오?

네.

300평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철도청 소유토지매각 협의가 꼭 이루어져야만 사업인가가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앞으로 원인제공을 해서 관공서에서 한다는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도심재개발의 문제점이 철도청이라든가 국.공유지가 문제점이거든요. 철도청에서 매각협의가 2, 3년 후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안나갑니까?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신축건물 허가는 나가서 하고 있고 결과는 재개발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네요?

지난 해 8월 12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내기 위해서 철도청에 협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땅을 팔 계획이 없다. 경인선하고 고속철도노선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철도청 부지의 땅을 얼마큼 소요를 하면서 노선이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다.'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선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팔 의사가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려기간 전에 구청 5층에서 철도청에서 영종도나 문산 가는 지하 계획선이라든가 설계를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선로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거든요. 지하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창3구역하고는 철도청 소유매각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인가는 관리처분인가가 있으니까 조건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조건부로 해서 인가를 빨리 내줘야 도심재개발의 추진이, 앞으로 용산의 마인드가 '21세기, 용산건설' 이런 타이틀만 걸어놓고 할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더 필요하지 않나, 관리청은 변경인가 때 사업시행인가를 조건부로 해서 그때 가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안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감한 면도 있어야 개발을 하지, 여기에 보시면 신계동지역도 보면 쭉 그렇게 나와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창3구역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건부로 내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허가문제도 그래요. 3층, 4층 허가해 가지고 골조가 다 올라와 가지고 그러는데 재개발의 특성이 뭡니까? 서민들이 나은 환경에서 살아보자고 재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축허가가 나와 가지고 보상비니 뭐니 다 제하고 나면 나중에 추가부담이 엄청나게 나는데 그때 구청을 원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문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시행인가가 곧 나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합이라는 특성은 양쪽의 조합장간에 소송싸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인가가 나가기 전에 이주비가 나갔다고요. 이주비가 나가서 이자가 붙고 있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10층 이하 7개동 250가구입니다. 그러면 추가부담이 1억5,000만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 어디로 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는 계획도 좋고 대안도 좋지만 사전에 감독관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해서라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을 좋습니다만 좀더 적극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공원녹지과 확충 및 정비에 보면 청사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사 본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 짓는 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 별관에 금년 말 준공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별관 앞이라든가 주변에, 예를 들어 옥상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있지 않아요?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없으니까 하겠죠?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층에 공사하느라고 휀스 쳐서 막았죠?

네.

그 앞에다 먼저 녹화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어요?

준공 때는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보면 들어가는 정문좌측에 보면 나무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식재를 했는데 중간에 통로가 없으니까 나무를 밟고 다녀 가지고 나무가 죽어있지 않아요?. 그런 데에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다닐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지금은 열린 운동장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쭉 보니까 김현호 측하고 김판금 측하고 신청접수를 했다 철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2002년 12월 23일날 김판금 측에서 신청된 것이 반려됐는데 사유가 동의인 미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달도 안되어 가지고 12월 23일날 반려된 것을 1월 29일날 재개발구역지정신청 접수를 해놨네요?

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신계동이라든지 몇 개동의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들 바람은 재개발하기를 원하고 하고 있고 또 재개발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국장님이나 구청에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세요?

신계지역은 용산에서 피폐된 지역으로 빨리 개발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미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현호 측하고 김판금 측하고 서로가 조합장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패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판금씨 측에서 구역지정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넣으면 동의율이 67%가 나와야 되는데 한 68.2%, 이 정도 들어오면 이번에는 반대측에서 동의서 철회를 시키는 겁니다. 김판금 측에 동의해서 들어온 사람들 몇 명이 반대한다고 다시 넣으면 동의율이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반려가 되기를 수 차례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김현호하고 김판금 측의 의견이 좁혀져 가지고 1월 29일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동의서 철회요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월 29일날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람공고 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 반대측에서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난히 지구지정이 되지 않느냐 싶고,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타 가지고 금년 중으로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조합장 문제로, 예를 들어서 김현호 측에서 다시 반려사유를 댄다든지 하면 번복될 수가 있네요? 쭉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2년여 동안 집요하게 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인데 동의율을 68% 받았다고 하면 김판금 반대측인 김현호씨 측에서 반대하는 동의를 받아 접수하게 되면 그걸 비례해서 68%가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반려하고 그럽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반대하는 동의서를 받아 접수시키면 %를 제외하니까 안 맞아서?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종료된 것으로 국장님은 판단하고 계신다, 이거죠?

분위기가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마음만 부풀려놓고 앞으로도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용산에 거론되고 있는 몇 개동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재개발이 여의치 않다면 뉴타운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도 그렇고 시장님의 방침도 강북에 대해서 뉴타운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하셔 가지고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정구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1개구역 9개지구 도심재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8지구에 사업지원은 '97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하게 되었다고 있는데 사업인가는 나간 겁니까?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추진중이라고 해놨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집 같은 것도 매매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성을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업이 안되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방치해 가지고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자동 주민들은 사실 재개발된다 그러니까 마음만 부풀어 있고 실제 재개발은 안되고, 지금 동자동 지역이 1지역, 2지역 빼놓고는 3, 4, 5, 6, 7, 8지역까지 다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8지역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상 22층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성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오피스텔로,

현대 측하고 주주총회 측하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시행자 측하고 업체하고 조율이 되었느냐고요?

조율된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고, 차라리 동네주민들 얘기로는 도심재개발지역을 와해시켜서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신경쓰셔 가지고 업체 측에 물으셔서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지 상세한 것을 알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부건설 측에서는 고속철도역사가 준공이 될 시점에 맞춰서 자기들도 개발을 완료해놓겠다는 계획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측에서 보면 삼성택배란 데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철도가 2003년 12월 30일까지 완공된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택배 계약한 것을 물어보니까 3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을 때는 거짓말이죠. 동부나 지금 현재 2지구나 8지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공업자 측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뭐가 안되고 있는 건지 알아보시고 독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업체들에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오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의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과 16팀으로 2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가 116억2,527만원, 특별회계가 90억3,672만원으로 총 206억6,199만원이며, 2002년 대비 9%가 감소된 23억5,1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비현황과 각종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도로·하천·구거 등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숨어있는 세원확보로 지방재정을 증대하겠으며,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 전에 예고제를 실시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청파3가 132의28에서 효창동25간 도로개설 등 총 13개 사업에 보상비는 127억6,686만원으로 사업별 보상액은 2003년도 신규사업은 8개 사업에 구 사업 6건, 시 사업 2건으로 모두 56억9,686만원이고, 2002년도 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구 사업 4건, 시 사업 1건이며 7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구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등 217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자가 직접 참여하여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함께 합동정비를 하는 등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자활능력을 위한 노점상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노점상들이 전업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도움이 되도록 직업알선 등을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행위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집중정비를 실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에는 이동 근무초소를 설치하고 3명이 한달간 상주 근무하여 불법점령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리시장에 1차로 1개 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지하철6호선 한강진역 인근 한국종합화학공업(주) 부지에 시비 102억원을 지원받아 금년 말까지 197면의 주차장을 건설 추진 중에서 있으며 공사가 완공되면 강남지역에서 한남대교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일부 흡수하여 남북 교통소통에 도움을 줌은 물론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도 일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원동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원동공영주차장은 용문동 청사와 통합 발주하여 2005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와 지하 3개층은 공영주차장으로 56면을 설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서계동과 청파동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계동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는 41면으로서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배근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파동공영주차장은 청파3가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면수는 75면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도로안내표지판 7개소, 보행자안내표지판 문안정비 15개소, 자전거보관소 10조, 버스승차대 5개소, 탄력봉 15개소이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4,840면과 과속방지턱을 신설 및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시차별로 단속방법을 조절함으로써 주민이 순응할 수 있는 합리적 차원의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5만대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존 주택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내집주차장갖기 활성화에 적극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불법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운행질서 확립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인 한강로에 단속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교통번잡지역인 지하철역사 주변 등의 영업용차량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정적인 세입확보방안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체납과태료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미군 SOFA차량 과태료는 종전 미8군내 중앙우체국을 통하여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미8군 헌병대를 통하여 부대장이 차량소유자에게 직접 송달하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구획 배정에 제외시켜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27건으로 사업비는 147억2,900만원입니다. 원효로1가 27-58에서 31-16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이 총 11건으로 구비사업이 7건, 시비사업이 4건이며, 사업비는 89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등 8건에 43억2,500만원이고, 도로조명사업은 관내 도로조명시설정비공사 등 8개 사업으로 그 중 구비사업이 6건에 5억9,000만원, 시비사업이 2건에 8억2,000만원, 총 14억1,000만원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17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제설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여 강설에 철저히 대비해서 현재까지 우리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며 앞으로는 강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계속해서 기간까지 강설에 대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하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77억2,400만원입니다. 삼각지.문배빗물펌프장 신설공사 등 시비사업이 9건에 244억2,200만원이고, 서빙고동 198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등 구비사업이 14건에 33억2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수방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우기 전에 각종 수방시설물 수방장비 및 하수관을 철저히 정비하여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삼각지 주변 빗물펌프장신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삼각지 및 문배동 주변은 우기시 침수가 잦은 저지대지역으로 서울시에서 205억3,300만원을 지원받아 2000년부터 삼각지 및 문배동빗물펌프장을 건설하여 올해 11월에 준공예정이나 금년 우기철을 대비하여 우기 전에 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공기를 촉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용량이 부족한 원효.보광.심원.한강로빗물펌프장에 대하여는 2004년까지 각종 시설을 증설하여 우기철 장마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까지 재난.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재난피해에 대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별도 운영하였던 재해.재난.제설대책 상황실을 통합, 방재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주위의 재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상설화하고 아울러 계절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발간하여 주민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재난 없는 한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들을 민관 합동으로 엄격히 정비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주민참여의식을 높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강우시 도로상에 설치한 빗물받이에서 악취발생으로 주민들이 임의로 덮개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아 침수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악취발생 제거와 배수기능 회복을 위하여 금년 5월까지 재래시장인 용문동 용문시장, 만리시장 등에 시범적으로 우선 악취저감시설 4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국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을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하셨고 또 업무보고도 철저하게 잘 받았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용산에 오셔서 담당부서 국장님이 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5개월 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침수건수하고 피해금액이나 주민여론 같은 것을 충분히 파악하셨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 설계도서는 다 보셨습니까?

세부적인 설계도서는, 사업계획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설계도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설계도서를 먼저 검토하셔야, 국장님께서 설계도서를 보지 않으신 이상은 왜 상습지역이 매년 비가 100㎜ 이상만 오면 상습침수가 되는지 먼저 파악이 안되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아가지고는 안되지요.

예, 좀더 노력해서 앞으로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상습침수지역의 설계도서를 국장님께서 검토해가지고 머리에다 입력을 하셔야 우리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막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내 설계도서를 상습침수지역만이라도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고, 비만 오면 주민들의 상당한 불안감, 여론 같은 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듣고 계시다니까 더 철저히 대비를 해주십시오. 철저히 대비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염화칼슘 보유량이 2만2,300대네요, 그렇지요? 모래주머니, 넉가래, 삽,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형태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관리는 염화칼슘은 각 이면도로......,

도로변에 말씀입니까?

아니, 지점 100개소의 민간 집을 지정해서 그 앞에 일부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 육교, 여기에는 우리가 보관함을 설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함 외에 도로에다 방치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 숫자입니까?

우리가 전체 2만2,3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만2,300대 중에 모래, 모래주머니, 넉가래, 삽을 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염화칼슘만 그렇습니까?

염화칼슘이 2만2,300대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적설량이 적어서 이렇게 보유량이 많은 겁니까?

작년보다 조금 많은데, 금년에도 큰 눈은 없었습니다마는 적은 양의 눈은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 8회 눈이 와서 지금까지 적설량 12.1㎝의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1단계는 1/4, 2단계는 1/2, 3단계는 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11회, 2단계 2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눈이 온다고 1단계 예보가 떨어지면 봐가지고 미리 강설예상지역에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만2,300대 중에서 1만1,000대의 염화칼슘을 뿌렸고 모래는 90㎥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향후계획에도 지금 상태로 그대로 보관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제설대책기간이 3월 15일까지니까, 지금 용역은 이미 2월 17일날 종료를 했습니다. 저희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간선도로변이고 이면도로 일부는 용역회사에 연간 8,000만원 정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회사는 지난 2월 17일 종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동에 방치돼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골목 이면도로에. 통장들 집 앞이나 단차가 심한 데, 이런 데에 방치가 용산구에 많이 돼 있어요. 수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계획 같은 것?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3월 15일 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선 및 지역별 제설작업 책임자 지정에 보면 소형살포기 4대를 추가 구매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용산구 도로 여건으로 볼 때 국장님께서 이 소형살포기 4대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형살포기가 지금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제설용역업체에 장비 같은 것을 대여하면 장비대여비는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용역업체에서도, 우리가 12대가 있는데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4대 구입가격은 얼마입니까?

대당 한 7, 8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살포기는 자동차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덤프트럭에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트럭 위에다 싣고 다니는 살포기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12대 있습니다.

12대인데 부족해서 4대를 더 구입한다?

예,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하여간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살포기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해서, 왜냐하면 소형살포기가 있는지 대형살포기가 있는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한강로변이나 잠수교 가는 도로, 큰길 외에는 살포가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구매도 좋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장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업무보고도 잘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이 현장을 안나가 보시니까 잘 파악을 못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소 관리에 대해 아까 설명하셨는데, 가로판매소 규격이 있지요?

예.

오버된 규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가로판매소 규격이 오버되면, 가로판매소는 시에서 제작한 겁니다. 시에서 제작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하고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낼 때는 시에서 해줘서 그대로 놓았는데 더 달아내서 규격을 늘렸다든지 했을 때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엄격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회까지 만약에 위반사항이 계속 나오면 판매점 취소를 하는데요, 그런 사항을 매월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엄격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두닦는 업종인데 음식점을 한다든가,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위법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로판매대가 주로 남의 상가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들은 세금을 내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규격을 늘려서, 또 앞에는 구두 수선하는 기계까지 놔두면 상가하고 좋지 않은 언쟁이 많이 붙어요.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2년 전에 담당한테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돼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고, 담당을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도 벌어 자시고 상가주인도 편리하게 서로가 합리적으로 하도록 규격을 줄여주고, 또 상가주인이 자기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장소를 옮겨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번지에 있던 것을 2번지에 갖다 놨다고 했을 때 왜 저기 있던 것을 이리 갖다 놨느냐 다시 가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소이전을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야 장소를 이전하지 임의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분들 쌍방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잘 지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위치를 알아서 개별적으로 시정시키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기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의원입니다. 9페이지, 주택가 이면도로 통행장애물 일제정비를 누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쇠말뚝을 박아 가지고 자기만 사용하게, 대지 못하게 한 것은 명백하게 도로상 지장물이므로 저희들이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왜 구청에서 하죠? 자기 집 담 밑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행위자에게 철거를 하라고 통보를 주고, 안 하면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주면 본인들이 할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본인들한테 자율정비 시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행위자에게 철거를 안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든지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면도로 지장물 철거를 동에서 집행할 때 통보를 해 가지고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말로 하니까 상습적으로 다음에 또 해놔요. 구청 차원에서 이것은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하면 스스로 철거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적인 원칙으로 했다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과태료, 아니면 직접 제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의원입니다.

박길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주거가 열악한 지역이 있죠? 쪽방이라든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 지역을 파악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좀 하시고, 행정청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거주가 열악한 지역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인원이 참사가 났을 경우에 행정청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지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지도.감독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선은 행정청에서 거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수습과 지원과 구호, 이런 것이 행정청에서 주도하겠습니다. 책임문제는 지도.감독에 직접적인 어떤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도.감독이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시설별로 정해져있는 각 부서별로, 보육시설 같으면.....,

보육시설 말고 일반 주거지역 말이에요. 주민들이 열악하게 쪽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복합시설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와 안전점검의 권한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행정청보다 소방에서 많이 하는.....,

행정청에서는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행정청에도 책임을 물으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에서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불법시설물을 달아내서.....,

남영동 같으면 쪽방이 굉장히 많죠?

네.

이런 열악한 지역이 원효2동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봐서 아는데, 이런 데에서 화재발생이 나서 집단참사가 났을 경우에 행정청에서 지도.감독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권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투여해서 주민들하고 소방시설의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대참사 같은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고, 대참사가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고 나면 직책 묻고, 과실 묻고 하면 여러분들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하철도 보면 캐니까 이유가 다 나오더라고요. 행정청에서 요식 행위로 하지 마시고 집단참사가 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전반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시정 바란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과장들이 답변하니까 본회의에서 소관 국장들한테 그런 질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질의해도 시정이 안된 부분들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답변만 하고 회의 끝나면 거의 시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은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만큼은, 사실 상임위에서 과장님들이 대답하고 이행치 않고 시정되지 않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홍기윤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의 적치물, 이런 것도 누누이 여러 차례 건의됐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장님들한테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도 다니시면서 직접적으로 의원들한테 질의도 받으시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만큼은 꼭 시정되도록 해주시고,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