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재민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번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문백한위원님이 발의하시고 한용대위원님의 찬성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문백한위원 외 1명이 작성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3월 3일자로 김광심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18조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오늘 제23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본 안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김광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도시선진화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설치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만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만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구룡마을에 자치기구가 있거든요. 자치기구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치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서 이것 완장을 갖다가 채워 줘요, 채워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을 너무 그냥 억누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현재 강남구에 존재하고 있는 4개, 무허가건물, 구룡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 재건마을 4개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그 업무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현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선진화담당관실 업무 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던 시민선진화 업무에 성매매특별단속이라든가 불법전단지 업무 하는데 귀속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4개 외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매매특별단속이라든가 불법전단지에 대한 특별사법권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무허가 집단지역 개발추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특별법은 뭐 성매매단속이니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법경찰권까지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사무국장
그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시민선진화팀이 있고 그 다음에 구룡마을, 재건마을 담당 팀이 있고 수정마을, 달터마을 재건팀이 있는데 환경개선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 일단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 시민선진화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에 있는 자치회에서 하는 그것하고 내용이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광심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