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오늘 제1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되어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8일 홍기윤 위원장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산중앙역사출발역지정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3년 2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발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변경(세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홍기윤운영위원장외 여덟분의 의원님들이 지방자치선진국 연수를 하고 그 결과를 김제리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 중 의사일정 제7항, 경부고속철도용산중앙역사출발지정결의안을 제외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현재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정구충 의원입니다. 제106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7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8일 박길준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에 발 맞추어 행정사무 감사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시를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재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로 되어있는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호를 개정하여 '매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집회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우리구 조례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부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총선거(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9·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0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안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2월 26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조조정 실시에 따라 '98년부터 5년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초과 현원을 20명에서 36명으로 정원유예 기간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03년 2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안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2월 26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연법이 2001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되면서 공연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므로 우리구도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연장등록신청수수료를 1건당 5만원으로, 공연장변경등록신청수수료를 1건당 2만5,000원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 2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안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6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세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 보완과 법령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의 구세감면조례 설치목적인 '공익상 기타의 사유'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으로 변경하고, 제3조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음성 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하고, 제5조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 제8조2항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11조와 제26조는 도시계획법 폐지로 인해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15조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제10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변경(세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나 양호한 주택지, 역세권지역 등의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개발밀도를 적용하여 관리되었으나 도시계획법령에서 입지적 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산구 관내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하여 양호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5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2조제7항1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서울시의 일방적 지침 등에 의해 축소,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동간, 지역간 불균형한 사례 및 향후 용산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변경(세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반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 9명의 의원과 4명의 사무국 직원을 포함, 13명 일행은 외국선진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교시찰 연구함으로써 용산구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자 지난 1월 15일 2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국하여 1월 24일 새벽 4시 귀국 시까지 9박 10일간의 호주뉴질랜드 2개국에 대한 주요 도시를 비교 시찰하는 뜻깊은 의원연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의원연수 일정이 좋은 날씨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고국에서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연수단 일행은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국에 대한 지리, 인구, 기후, 시차, 통화, 특산물 등 각 나라별 자세한 연수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첫 방문지인 호주 최대의 도시인 시드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 시는 1770년 영국의 제임스쿡 선장이 이끄는 탐험대에 의해 뉴질랜드 발견 6개월 후 시드니 항만이 호주대륙으로는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건국 214주년을 맞는 미국 다음의 다민족국가라 하겠습니다. 시드니는 세계3대 미항의 하나이며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타워, 하버브릿지, 시드니 수족관, 블루마운틴 등을 명소로 보고 드리며, 현재 우리 교민이 약 6만5,000명으로 신원이 확실한 교민이 4만명 정도, 어학연수생이 6만5,000명으로 조기유학생이 4,000명이며, 1만여 명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호주와 시드니의 일반생활문화와 기타 시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마운틴에 대한 시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블루마운틴은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으며, 약 1,000m대의 산맥을 뒤덮은 유칼립튜스 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햇빛에 어우러져 빛을 내는 푸른 안개 현상으로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이곳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지역처럼 석탄을 채굴하던 곳으로 경사 50도의 계도열차를 개조, 관광객을 맞이하며, 특히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 남겨주기 위해 보존하고 있으며, 산책로 개설 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작은 나무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쓴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유칼립튜스 나무는 일반나무의 2.5배의 산소량을 배출하며 나무 스스로 껍질을 벗는 이 나무는 화재 시에도 나무껍질만 불에 타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서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해볼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곳 블루마운틴을 시찰 중 강원도 정선 폐광지역개발과 비교 시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드니의 토털문화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대학교 학과 중에 바퀴벌레 잡는 과, 벌 키우는 양봉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집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으며, 지붕은 양철지붕을 많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시내 도로는 깨끗했으며, 특히 먼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시내는 지하차도가 잘 발달되었으며, 도로 폭은 좁은 편이나 도로에는 관광버스전용주차구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30인 이상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전문학교를 수료해야 하며, 계속해서 2시간 30분 이상 운전이 불가하며, 또한 주4일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동중인 버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와 일어서거나 이동이 불가하며, 버스에는 운전석 반대편 바퀴에 속도계가 부착되어 수시 내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주차건물 또한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으며, 주차위반단속 시 전혀 시시비비가 없으며, 주차위반과태료는 우리 돈 10만원 선이며 차량이 학교 앞을 지나갈 때는 시속 40㎞ 미만으로 운행해야 하며, 복지부분은 의료비가 완전 무료이며, 초음파로 임신 확인 시 2주에 1회 병원에서 임산부의 영양 상태를 관리하며, 출산 장려금 및 아이 용돈이 주당 6만원이 지급되며, 40세 이후 여성은 정부에서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매일 아침 의사와 간호사가 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저녁 문화를 살펴보면 월, 화, 수요일은 저녁시간 가족과 함께 쉬는 시간이며, 특별히 화요일은 가족이 영화를 감상하며, 목요일 저녁은 쇼핑하는 날,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은 술 먹는 날로 저녁문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거리의 노점상은 예외를 제외하곤 불법이며, 노점상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350달러이며 1시간 후 다시 적발되면 동일하게 처벌된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인지 거리에서 노점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짧은 호주는 30년 이상 된 건물은 재건축시 외벽부위는 반드시 보존해야 되며, 시외곽도로 건널목에서는 건널목 자체를 인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 과속방지 및 보행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둘레가 10㎝이상인 나무는 자기 집에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며 본다이비취 해변은 젊은이들의 자유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세계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니 항의 항만 시설 및 접안시설이 대부분 목재로 건설되어 있었으며, 호주의 건강상징은 멧돼지이며 의료비가 전액 무료인 관계로 사람이 아프면 국가가 손해라는 인식 하에 국민건강을 보살피다보니 건강보조식품이 많이 생산된다고 보여지며, 건설공사현장은 현지시간 06시 30분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틀 간의 시드니 방문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국가이자 자연의 나라로 알려진 뉴질랜드는 쿡해협을 사이에 두고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섬은 지구의 지각변동에 의해서 호주에서 일부 떨어져 나왔으며 북섬은 2억년 전 지각변동과 외부의 충격 그리고 바다 속 화산 폭발로 융기되어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첫 방문도시인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에 대하여 시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 총인구 100여 만명 중 33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주민들은 영국계의 백인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교민은 현재 약 2,600명 정도이며, 어학연수생도 7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IMF시 교민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정원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크라이스트처치는 56만평의 헤글리공원을 비롯, 크고 작은 공원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시내를 흐르는 에이번 강은 도심을 흐르는 강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였습니다. 시내중심의 교통수단은 전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내 차량속도는 30㎞, 40㎞, 50㎞로 규정속도는 엄격히 준수되며, 버스는 안전벨트를 미착용 해도 되나 승용차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소방차와 구급차는 시내를 80㎞로 주행할 수 있으며, 소방차와 구급차가 운행 시 모든 차량은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도로는 50년 전 계획된 도로로 대부분 왕복 1차선이며 중앙선은 흰색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되며, 중앙선 추월이 가능하며 노란 실선으로 좌, 우 추월금지 구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에서 두 번째 방문도시인 퀸스타운을 가기 위해 버스로 8시간 가량 이동을 하였습니다. 켄터베리 대평원을 경유하며 도로좌우로 방목되고 있는 양, 소, 사슴목장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정부에서 양모가격 조절을 위해 양 사육을 7,000만 마리로 규제하고 있어 양 목장보다는 사슴과 젖소목장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든알프스산맥은 해발 3,753m의 마운틴쿡을 비롯, 3,000m가 넘는 18개의 봉우리와 수많은 골짜기를 메우는 5,300개 이상의 빙하가 있으며, 자연의 생수통이라 할 수 있는 빙하는 그 무게에 눌리어 녹아내리는 물은 자연 상태의 여과기를 거쳐 그 지형의 성분에 따른 물의 색깔을 달리하는 커다란 호수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물이 풍부한 뉴질랜드 남섬은 전력생산을 100% 수력발전으로 생산하며 또한 수도요금이 무료라고 합니다. 데카포 호수에서 우리 일행은 개의 동상과 작은 교회를 만날 수 있었는데, 개의 동상은 이 지역 여인들이 개들이 양치기를 잘하여 남편들이 일찍 귀가하게 된데 대한 고마움으로 동상을 세웠으며, '선한 목자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교회는 메켄지로 알려진 이 지역의 개척자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위치에 세웠다고 합니다. 인구 2만의 퀸스타운은 남섬에서 사금이 발견되면서 사금을 캐던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와카티프호수를 끼고 형성된 도시로서 호반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와카티프호수는 길이가 84㎞, 폭이 평균 5㎞, 깊이가 378m로 남섬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라 하겠습니다. 이 호수의 특징은 5분 간격으로 수위의 높이가 12㎝씩 오르락내리락 하여 숨쉬는 호수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으며, 거인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호수는 원주민들의 전설에 의하면 아직도 거인의 심장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 라고 전하여 지고 있지만 호수 하단부를 조사한 결과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 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섬의 특징 중 하나는 눈사태와 더불어 나무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사태는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순식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현상으로 지형적으로 나무뿌리가 약해 이 지역에서는 그 흔적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빙하지대와 밀포드사운드와 호머터널을 관찰하는 것으로 남섬의 일정을 마치고 북섬의 유황의 도시인 로토루아로 이동하였습니다. 로토루아는 인구 7만명으로 마오리 원주민이 3만명이나 되는 마오리 원주민의 역사가 숨쉬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민도 4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세계적인 온천지인 이 곳은 세계3대 물리치료병원인 로토로아 병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100°C 의 온천수가 지표면으로 분출되는 와카레와 간헐천과 진흙이 지표로 솟구치는 진흙 열탕은 현재도 북섬 지하 땅속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 레드우드 수목원은 1억평의 자유휴양림으로 1923년 메리 서들렌드라는 여성이 최초로 관리를 시작했으며, 뉴질랜드는 낮에는 햇볕이 따뜻하고 밤에는 비가 내리는 자연환경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3∼5배 가량 빨리 자라며, 특히 마누카 나무는 지열 50도에서도 잘 자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마누카 꿀이 생각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자연 초지가 22%, 인공 초지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오리 원주민의 공식 인사는 코를 부딪치는 인사법으로 일반인사는 코를 2번 부딪치고 코를 3번 부딪치면 사랑한다는 뜻이 되고 4번 이상은 족장과 족장끼리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고사리나무로 집을 지으며 1,000년 전 마오리족이 북섬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토루아에서 오클랜드로 출발하기 전 우리 일행은 노인복지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1934년 노동당 당수였던 마이클조셉이 사회보장법을 만들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현재 노인복지는 세계으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토루아의 원주민 투타아카나 청년과 히네모아 처녀의 애뜻한 사랑의 구전 노래로 우리나라에서 6, 70년도 통키타 가수들이 히트시킨 연가라는 노래의 원작인 포카레카레아나의 전설을 뒤로 하고 우리 일행은 마지막 방문지인 오클랜드로 향했습니다. 그 동안 차량으로 이동 중 확인한 모든 진출입로와 교차로에는 양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도로상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양보이듯이 운전자의 운전의식이 양보운전이라는 것과 시간개념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국민정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클랜드로 이동 중 우리 일행은 뉴질랜드의 정치와 복지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뉴질랜드는 2민족 1국가 체제로 1956년 웰링톤을 수도로 영국식 의회정치를 시작했으며, 의원내각제의 국가로 정당으로는 노동당과 국민당 그 외 군소정당이 있으며, 현재 노동당이 다수당으로 헬렌크락 당수가 수상이며, 총선으로 임기가 3년인 12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5년 전부터 시행중인 1인2표제 투표방식으로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투표하여 지역구 선거에서 64명을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로 56명을 비례로 선출하며, 마오리족 추천 3명을 포함 총 의원 수 123명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6만명을 기준으로 단일 선거구를 이루고 있으며 법의 경계선이 분명한 국가로 자유와 방종의 한계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임시확인부터 장례비용까지 정부에서 전액부담하며 초음파로 임신이 확인되면 2주에 한번씩 피검사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임신 16주가 되면 성별을 확인시켜주며 출산 시까지 철저히 관리하며, 출산비용은 100% 무료이며, 병원 측에서 6주간 산후조리를 하며, 6주 후에는 동네조산원으로 산후관리를 이관, 3년 6개월간 아이에 대한 모든 기록을 작성하고 출생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세무번호가 나오면 아이 앞으로 매달 15만원 정도가 지급되며, 만 16∼17세 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 독립세를 주당 8만원씩 정부로부터 지급받으며,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대학학비는 외국유학생들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학비는 졸업 후 20∼30년에 걸쳐 조금씩 정부에 상환하며, 실업수당은 4인기준 95만원, 과부수당 및 65세 이상 노인수당 등 이론적으로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없다는 복지정책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라고 사료되며 오클랜드에 도착하였습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도시로 우리교민이 1만3,000여명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2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시청사에 도착 공식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오클랜드 시는 민선 시장이 선출되면 민선시장이 다시 CEO시장을 임명하며, CEO시장은 시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 경영시정을 하며, 대부분의 시정이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 사업이 결정된다 라고 합니다. 오클랜드 시와 30년간 계약을 체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웨이스트 메니즈먼트 뉴질랜드 매립장 방문일정을 가졌습니다. 오클랜드 시청사로부터 3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1993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오클랜드는 소각장이 없고 쓰레기의 99%가 매립이 된다고 합니다. 매립방법으로는 90㎝ 진흙을 45t 브루도저를 이용 압축하여 기초를 하고 그 위에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90㎝ 압축매립, 다시 진흙 90㎝ 압축하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며, 하단부에서는 침출수를 뽑아 정수를 한 다음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 끓여서 증발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립현장에 다가가서 작업공사현장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작업시간은 오전 6시에 시작 오후 4시 30분에 종료를 하며, 종사자는 하절기에는 45명이고 동절기에는 40명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타 업체에서 이곳 매립장을 이용하려면 쓰레기 1t당 72$를 지불해야 하며, 일부매립이 끝난 지역은 인공호수를 만들어 물의 오염도를 체크하고 있었으며, 이곳에 매립되는 쓰레기는 대부분이 가정용 생활쓰레기며 상가 및 산업쓰레기도 썩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립이 된다고 합니다. 매립 후 이곳을 말 경주장 및 말 조련장 시설로 바뀐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웨이스트 메니즈먼트 본관 교육장에서 그간의 매립 현황과 향후 계획 및 사용되고 있는 기계설비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립중이라는 자세한 설명을 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 매립장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환경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오클랜드시내와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로즈가든에 들려 1951년 한국 전쟁당시 경기도 가평에서 중공군과 맞서 전투 중 전사한 뉴질랜드 참전 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 가평 뒷산에서 옮겨온 바위에 새겨진 '영원히 기억하리' 비문에 머리 숙여 묵례를 끝으로 호주 뉴질랜드 2개국 주요도시 시찰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총독과 수당이 여성이며, 장관과 공무원의 52%가 여성인 공직사회 우리나라와 두 번째 자유무역 협정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뉴질랜드의 경제정책과 사교육비 걱정이 없는 교육제도,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슴사육과 그 연구실태, 도시인보다 농부가 월등히 부자라는 사실 등 기타 문화들에 대하여 시간 관계상 모두 보고 드리지 못함을 연수단 일행은 아쉽게 사료드리며, 이번 의원연수가 주마간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 연수단 일행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되오나 이번 연수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잘살려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며, 아울러 공직자의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젊은 학생들의 어학연수 등 선진외국 문화와의 보다 많은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저희 연수단 일행은 뜻깊은 의원연수 일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끝으로 귀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