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그게 굉장히 애매한 게 하나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운 분이 있어서 어떻게 여기의 지원을 받게 됐어요. 받게 됐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리어카로 야채를, 다문화가정의 가장이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 지원을 받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 지원을 받고 조금 하다가 리어카로 가지고 하니까 자꾸 쫓겨 다니니까, 한 곳에 있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차를 하나 장만하려고 여기 와서 의논을 한 거예요.

차를 장만하는 순간 수급자도 안 되고 여기 지원도 안 되고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정부가 맨 처음에 탈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원본 취지에 이게 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여기에 대해 계속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탈수급자라고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해 주고 지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진행돼서 탈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를 내년에는 한번 조사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과연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잘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역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서 올해는 이 사업을 관심가지고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