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섭 의원 발언

위원 전에는 어찌 되었건 대리로 떼려면 본인의 인감도장을 갖고 와야 하니까 승낙을 받았던가, 아니면 나쁜 짓을 하려면 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훔치지 않고 아무 도장이라도 내가 찍어서 발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맨몸뚱이가 나쁘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 것 찍어서 떼면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공무원이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이 책임지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서로 지금은 동사무소 가면 담당이 없어도 옆의 사람이 빨리 떼어주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서로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제가 보기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에처럼 그냥 막 떼어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고가 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요새는 부동산이 1, 2억원도 아니고 보통 했다 하면 몇 억원씩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감담당 직원들한테 무엇인가 가점이 주어진다든가 해야지 누가 인감 맡아서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그 사람들한테 감사실에 근무하는 식으로 가점을 주어서 승진에 좀 무엇이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무조건 하면 힘들고 겁나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복안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