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7만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이번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으로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전 이전부지 개발구역 확대 변경계획 반대 결의안이 2015년 4월 2일자로 여선웅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18조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오늘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본 안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전이전부지 개발구역 확대 변경계획 반대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한전이전부지 개발구역 확대 변경계획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여선웅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7명이 발의한 한전이전부지 개발구역 확대 변경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의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한전부지 일대와 잠실운동장을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확대 지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 서울플랜을 보면 코엑스 주변지구는 우리 강남구 도심의 핵심지역이며 국제업무 및 마이스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입니다. 반면 잠실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문화, 엔터테이먼트 복합공간 조성 예정지역으로 두 지역은 지역별 특성 및 개발방향이 전혀 다르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잠실운동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리하게 두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개발밀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향후 부족하게 될 우리 강남구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부족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강남구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시정하며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발전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여선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전이전부지 개발구역 확대 변경계획 반대 결의안을 여선웅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