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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37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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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있으시지만 자꾸 보면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업무도 굉장히 혼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책임소재도 나중에 가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구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예산을 쓰는 건데 그것도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기획단계에서 1년 동안 여러 검토와 어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딱해 가지고 올려온 거예요. 예산이 어떤 기획이나, 그러면 기획경제국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만들어가지고 추경하자고 하면 되지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의 어떤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올라오셔야지요. 그리고 업무의 중복성이라는 거에도 저는 문제가 있고 강남구의 지금 개발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행되는 걸 보면 거의 진행이 안돼요, 거의.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너무나 소통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행정력과 어떤 구청의 어떤 집행력 어떤 권한을 가지고 무조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현장에서 소통하시고 구민들께서 느끼실 때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