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7일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처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열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월 27일날 심의를 하고 질의ㆍ답변을 완료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말미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달라. 그래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자료가 한 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한 것도 아니고 심사보류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을 목포에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이다. 단지 그 부분에서 시민의 혈세가 또 열악한 목포시의 재정에서 28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2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은 어떤 것을 해 봤는가. 28억을 들여서 공공기관을 목포시에 유치를 했을 때 목포시에 경제유발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해서 28억을 우리가 들여서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더라도 금방 경제유발 효과가 돼서 투자 대비 실적이 충분히 나온다.

또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도하고 직접 하는 거는 어떠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다. 왜? 우리가 사가지고 다시 도로 가져올 거를 바로 도에서 매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 이런 것, 또 도하고 왔다갔다 했던 그런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왔다갔다 했던 그런 서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불가하다. 아니면 했는데 우리는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는 하나의 큰 그런 목표를 뒀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철거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거를 제시를 했어야지. 말로만 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부지를 무상 제공해가지고 얼마든지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자료 온 것도 보면 여러 인근 군에서 자기 시유지나 군유지를 제공을 해가지고 공공기관 유치한 사례를 쭉 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 있는 땅하고 군에 있는 땅하고 땅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른 군에서는 1,000평, 2,000평을 무상 제공해가지고 공공기관을 유치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시는 28억이라는 돈을, 일단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2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인근에 있는 군이나 이런 데서는 과연 얼마 정도의, 공시가격으로 얼마 정도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런 거를 했는지.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3개에 대한 공공기관이 오면 과연 경제유발 효과가 1년에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28억을 들여서도 얼마든지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확보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처분(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