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매월 할 필요는 없겠죠. 6개월이 지난 이후는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연 단위든 이런 단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보호가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나쁜 마음먹으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한사람 인건비 반값만 내가 주면 되고 반은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인건비 대다수를 차지해요. 전체 매출이나 지출 내역을 봤을 때 손익계산을 봤을 때 인건비가 대다수인데 일손 모자라는 건 어디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이런 게 부담이 돼서 사실상 더 쓰고 싶어도 못쓰는 기업체도 있고 한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기업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원금을 막말로 받기 위해서 그냥 짜고 친다라는 거죠.

실제 일은 안하면서 일하는 형태로 근무를 한 걸로 해서 지원금만 받아서 사업주가 착복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런 것도 좀 특별히 사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