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미 금년도는 사실상 올리나마나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요. 왜냐,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이 지원을 한다 이말이죠. 그럼 7월은 이미 신학기에 지원할 사람 다 끝난 상태고 후반기 2학기 때나 신청자가 들어오는데 지금 각 동이나 학교에 강남구는 2만원이다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갑자기 5만원으로 올립니다.

이랬을 때의 반응은 어떨 것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어봐야 후반기부터인데 2학기 때는 1학기 때 안했던 사람 2학기 때 신청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 내년이나 겨우 이 효과가 나타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조금 전에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12월말까지라고 하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가가 없을 것 같다, 이 조례를 올리나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려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