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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3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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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학생들인데 특히 중·고등학생들인데 이걸 돈을 조금 세이브하기 위해서 주소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것을 강남구로 한다든지 하는 학생은 0.01%도 나는 안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학생은 아예 수강 자체를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시각이 죽 지난 우리 2015년도 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 예결위 때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시각은 이게 자꾸 적자가 계속 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폐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접근을 했고 또 구청에서는 절대적으로 계속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또 원체 강하고 하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례에 아예 존속기간을 한시조례로 만들어서 내년까지는 해 보자 이거죠.

내년까지는 해 보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 이게 좀 실적이 도저히 지금과 비슷하거나 어떤 뚜렷이 그 실적이 안나오면 아예 인터넷 강의를 접는 것으로 그게 행정국장이나 교육지원과장한테 어떤 책임의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일단 한시조례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똑같이 있을 분들이니까 실적이 나아지면 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푸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