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교통행정과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교통행정과 전반 사업에 관해서 서류 일체를 주라고 하니까 2018년도 자료가 뭐가 왔냐. 도색공사 자료만 갖다줘.

도색공사 자료만 갖다줘. 그러면 교통행정과에가, ‘고통행정과’에가 이 사업만 있냐? 이 공사만 있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 ‘문서고에서 찾아야 하고 민원 해야 하고 업무 봐야 하고 시간이 없어서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원본 자료를 갖다주라.

원본자료 그대로 보고 주겠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유추하건데,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 서류 없습니다.

서류 일체 없습니다. 이제 만들고 계십니다. 2018년도 것은 한 달, 두 달 만에 왔어요, 그것도.

만들었어. 이제 만들고 있어. ‘2017년도 거 언제 줄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식 감사 중지하고요. 점심 먹고 교통행정과 가서, 문서고에 있다고 합니다. 문서고에 있는 거 전부 다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서고 제 느낌상 없습니다. 이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시정질문 때 다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좀 보완 좀 하십시오, 국장님.

어제도 제가 국장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그거를, 이게 삼권분립이 안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고 계약하고, 조사하고 설계하고 계약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특별회계는 본인들이 조사부터 설계부터 계약까지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삼권분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서류가 자기들 마음대로야, 여태까지. 보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태껏 그게 미비한 점으로 지적이 되고 하니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뭐라 할 것이요.

있는 척하고 그거 만들고 있고 만들다보니 과로에 시달리고.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다는 전제하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점심 먹고,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교통행정과 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문서고에 있는 서류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