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지금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할 때 모든 조례에 그분들이 하지 않아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랑구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는 아니지만 몇 분이나 계세요? 많으세요.

그분들 뽑기 위해서 다 조례 만들어서 근거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인사규칙에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게 있으면 그것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례가 뭐냐 하면 민관협치를 하기 위한 건데. 그리고 근거가 이것을 만드는 근거가 뭐냐 하면 법에 없어요, 서울시 조례가 다예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그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무탈하게 가시게 하기 위해서 권해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저희도 안심하고 해드리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조례의 근거가 서울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인사규칙으로 이 조례는 채용을 해도 무방할까가 조금 의구심이 드니까 그것에 대한 요청 자문을 좀 더 하셔서 저희한테 답을 주시고 그렇게 저는 진행할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