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2018년 7월부터 임기를 개시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에서 7월이면 1년 4개월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조례를 조례 개정 아니고 제정한 것만 해서 지금 48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만 열심히 해 놓고 그 조례가 과연 조례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시행이 안 되면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전 실ㆍ과에 관련된 사항이라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료 받은 거에는 조례가 48건이 제정돼 있는데 그 조례 48건 중에서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단 2건입니다. 물론 조례만 가지고도 시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례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규칙이 하나도 안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조례를 48건을 제정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아직 시행이 안 됐으면 언제쯤이나 이게 시행이 될 예정인지 그게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