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여선웅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7명이 발의한 한전이전부지 개발구역 확대 변경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의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한전부지 일대와 잠실운동장을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확대 지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 서울플랜을 보면 코엑스 주변지구는 우리 강남구 도심의 핵심지역이며 국제업무 및 마이스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입니다. 반면 잠실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문화, 엔터테이먼트 복합공간 조성 예정지역으로 두 지역은 지역별 특성 및 개발방향이 전혀 다르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잠실운동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리하게 두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개발밀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향후 부족하게 될 우리 강남구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부족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강남구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시정하며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발전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