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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193회 제4본회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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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섭

이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및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등 의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상섭

이상섭의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시책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

11시 31분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시책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국·시책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박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박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시책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은 방금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

11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강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원 의원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원 의원입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김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우리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현 실태점검 및 오염 원인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구 환경정책수립 및 운영에 반영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2012년 9월 7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승인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당초 2013년 9월 30일까지 12개월여 간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으나 환경공해 관련 업체들을 보다 면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활동을 하는 연장하는 2013년 9월 11일 제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승인 의결되어 현재까지 약 15개월여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으로는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한 계획서 작성과 관련 부서로부터 위해 환경에 대한 현황 등 보고를 시작으로 총 7차에 걸친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환경위해업체 공단, 공사, 염색업체, 집단조성단지 등 관내․외를 가리지 않고 제4차에 걸쳐 총 13곳을 현장방문 함으로써 왕길동 적치폐기물 현장에 대하여 계측대 설치를 통한 적치량 감량유도와 동일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유해물질 배출 현장에서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수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대부분의 업체 및 기관들이 어려운 경기침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운영해가려는 의지는 역력하였으나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이해가 그리 높지 않아 도처에서 환경오염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 째, 주요 환경 위해시설 등을 신설 증설 및 변경할 경우 일방적인 추진을 자제하고 주민 및 우리 구의회와 협의해주기를 바랍니다. 둘 째, 환경 위해시설 등이 주거지역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만큼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과 인력투입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랍니다. 셋 째, 폐기물처리업체의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넷 째, 고질적인 환경문제인 왕길동 적치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수요처확보와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섯 째, 악취 및 소음을 발생시키는 중점관리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 째,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 불안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주민 분들을 위하여 드림파크골프장 이용 등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꾸준한 행정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타 우리 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지적 요구하고 활동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특별위원회 강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은 방금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SK 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촉구 청원 건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SK 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촉구”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SK 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촉구” 청원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채택된 “SK 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촉구” 청원 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결과를 우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오년(甲午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