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9조에, 이렇게 보면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주민, 구에 사업소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 그런데 이중에서도 보면 3항을 자세히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 및 부서장,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그러니까 한 번 여과과정이 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적어도 한 40 몇 명 정도의 구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냥 우리가 분명히 이것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이러고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현수막이라도 걸고 이러고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이것을 예산학교를 둬서 그 학교 수업과정을 마친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주민들의 참여를 막는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 거랑을 좀 비교해 봤으면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