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일단 내가 참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도 구의원 생활을 지금 10년째 하면서 아, 이 부분을 여직껏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번에 보고 및 검사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왔잖아요? 다른 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게 몇 년전부터 다 들어가 있던 조항인데 우리는 지금에서야 그 부분을 넣는 것 같아요.

늘 교육경비 보조하고 나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하기를 나중에 쓰여진 내역을 받기는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가 안쓰였는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전 교육지원과장님도 계시는데 그 전에까지는 그게 어렵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주는 것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서 구구절절 따져보고 이런 것은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급만 할 뿐이지, 보조만 할 뿐이지 그것을 감사하거나 이런 데서는 참 미흡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벌써부터 있었던 조항이더라고요.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해서. 왜 우리는 그걸 여직껏 놓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