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봉사단체이기는 한데 그 나름대로의 회의 수당이 나가고 있고 그 동에서는 제일 핵심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원들이 결격사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부 주민자치의 임원진이나 일부 사람들, 개인의 영향에 의해 영입되고 이런 것들이 다반수이고 거기에 또 다른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그런 연결고리가 안돼서 들어가고 싶어도 활동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안이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폭행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간의 공무원들간의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기준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 한 정리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통장자율회처럼 기준안을 만들어서 입회할 때도 그런 기준안에 의해서 입회하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