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근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3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숙 위원님, 신하균 위원님, 오화근 위원님, 임익모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신하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나 부득이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지 못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다음 연장자인 오화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화근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9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9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화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임익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최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하는 넓은 시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231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81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1억 9,500만 원, 특별회계 9억 1,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추가교부액 29억 3,100만 원, 2018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억 1,900만 원, 세외수입 500만 원,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38억 4,000만 원 등 총 7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온 전입금 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1억 7,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 9억 5,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4억 3,40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2억 4,600만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9,500만 원 등 총 35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교육 분야로 우리동네 미술관 만들기 5,000만 원,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지원 8,200만 원, 혁신교육지구사업 5억 원 등 총 6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건설교통지역개발 분야로 하천경관 개선 및 정비 18억 1,4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사업 17억 5,300만 원, 도로관리 및 제설자재 보관센터 신축 17억 원, 중랑천 제방환경 개선사업 5억 300만 원, 태릉시장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신내차량기지 활용계획수립 1억 5,000만 원 등 총 69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환경 관련분야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3억 9,9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직송 확대시행 4억 1,400만 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5,100만 원 등 총 8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및 일반행정 분야 세출예산으로는 노후 구청사 환경개선에 1억 9,400만 원, 중화문화복지센터 환경개선 1억 2,000만 원, 중랑NPO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6,9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강좌 성과평가 등 7,500만 원 총 7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건축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건축안전센터 인력비 운영비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편성 잔여재원 6억 8,6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가 시급히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 위주로 국ㆍ시비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른 복지사업비 등 법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반장님, 임익모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요.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 내보낼 내용이 뭐, 뭐인가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활용계획 과업내용으로는 4차 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시설 조성 및 대상지 개발전략 수립입니다. 그다음에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된 대상지 개발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이고요, 그다음에 개발구상에 따른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및 사업성 타당성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 임익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면목선 차량기지 관련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내IC 주변 교통 관련 대책 분야도 포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상임위 때 질의했던 것처럼 면목선 차량부지하고 신내IC 부근 그쪽 포함해서 과업지시 좀 내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사무실 방충망 설치 5,500만 원, 그다음에 구청사 팬코일 도색 5,500만 원, 옥상 흡연실 환경개선 4,000만 원하고 다 해서 1억 9,400만 원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청사 시설관리 비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방충망 공사는 각 사무실 한 쪽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여름철에 주간, 야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날파리나 모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요청사항이 많아서, 특히 산 쪽이나 보건소 쪽은 야산이 있어서 더욱 해충들이 많아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팬코일 도색은 구청사 지은 지가 20년이 되고 팬코일 덮개에 직원들이 화분 같은 걸 놓고 그래서 물이 닿고 그래서 많이 녹슬어서 직원들 건강 환경에도 많이 저해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색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흡연실은 흡연자 직원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옥상에 기존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고 또 비가 오면 우천 시에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흡연자 몇 분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의회 페인트 도색은 지난해에 4층까지 도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도색한 지 오래돼서.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필요해서 5, 6, 7층 계단하고 청사 내부, 복도에 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방충망이 없나요?

네, 지금은 방충망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아예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이건 신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복지는 필요하겠네요.

네.

저는 기존에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우리 팬코일 도색은 그동안에 한 번도 못했나요?

네, 저희들이 도색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고 부분적으로 직원들이 비닐 같은 걸 깔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저분하고 또 녹이 난 것이 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팬코일 위에 많이 올려놓죠? 다른 물건들도 많이 올려놓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녹이 계속 떨어지고 부식된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옥상 흡연실은, 지금 금연 많이 하지 않나요? 직원분들 지금도 많이 피우시나요?

그래도 직원들 흡연실 아직까지는, 사무실 보면 여직원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흡연자는 그렇게 비중을 많이, 그래도 소수의 흡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비가 오고 그러면 입구 처마 밑에서 자꾸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직원들한테 복도로 피해가 있어서,

어쨌든 흡연하시는 분들도 흡연권은 보장을 해 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의를 제공하고 비흡연자들과 격리하는 의미에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시설 운영 이것은 더 플러스 하겠다는 거죠, 2박을?

네.

인기가 좋아서 2박을 더 늘리는 건가요?

항상 하계휴양소 여름에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 경쟁률이 심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달간 운영을 하는데 그 경쟁률을 조금 완화시키고 또 다행히 인센티브사업비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 증액을 해서 한 50% 정도, 기존에 400명 예상했던 것을 200명 확대해서 600명까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양시설은 기존에 있던 데다가 더,

네,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방만 더 추가하고 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또 참고적으로 우리 2층에 보면 보건소 가는 데 정원화단 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무슨 과에서 했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지난해에 벤치하고 파고라하고 조경을 설치했습니다.

네, 질의할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질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재경의 내용을 지금 봤는데 사무실 방충망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그래서 기존에,

창문을 못 열고 계셨어요?

네, 창문을 못 열고 열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닫고 여름에는 또 열 수밖에 없습니다. 열 수밖에 없으면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야근할 때라든가 주간에도. 주간에도 해충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산 옆이라 아무래도 모기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면 옥상 흡연실 관련해서 이게 지금 4,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거죠?

기존 흡연실이 좁아서 두세 사람 들어가면 비좁고 그래서 밖에서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넓혀서 흡연공간을 넓힐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통로가 처마 밑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좀 있는데 비가리개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전에 한번 그쪽 옥상 쪽으로 가보려고 그러다가 다시 들어온 이유가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성분들이 가서 쉴 공간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가나 휴식공간으로 여성 직원분들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쉴 공간이 옥상에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흡연공간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너무 흡연실 위주로 되어 버리면 5층 옥상에는 다른 여성분들이나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쪽에 다니기가 힘들 정도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ㆍ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흡연자들을 최소화하고 다른 비흡연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 멀리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7쪽부터 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마을협치과 2억 7,400만 원 올라왔네요?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0.9%인데 마을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치회관 운영 성과 평가보고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7,486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 16개 동의 자치회관이 1년 동안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무용, 기타 등등 그런 프로그램을 경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품을 1년 동안 갈고닦은 내용을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 예정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금년 9월에, 예산이 통과되면 용마폭포공원에서 9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폭포공원에서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조명이나 기타 음향, 부스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네, 전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 동에 한 팀 정도씩 올라오나요?

보통 저희가 16개 동이니까 자치회관에서 했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보통 동별로 한 팀 정도 받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연예인들도 초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스에서는 작품을 전시하고 또 한쪽 부스에는 버스킹 형태로 해서 자치회관에서 경연 출전 안 하는 팀 예를 들어서 하모니카라든지 기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16개 팀이면 행사가 꽤 길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한 10시에 개회하면 4시쯤에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심까지 제공을 하나요?

그때 점심은 1인당 한 8,000원 급량비 해서 자치회관에서 구경 오신 분들 해서 동별로 한 40명 그 정도 급량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곱하기 16개 동의 급량비하고 행사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비, 음향 등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경연대회 심사수당, 각 동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동에 업무추진비를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여기 행사내역에는 급량비가 안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네, 이 금액 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더 하시지.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올해 열심히 해서 보완할 점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자치프로그램을 해서 자기들의 기량을 뽐내고 또 그 기량을 가지고 16개 동이 모여서 경연대회 한다는 것도 사실 주민들한테는 자긍심도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승하고 하면 나름대로 뿌듯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동에 대한 애향심도 생길 것 같고 하여튼 행사준비 잘해 주시고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협치과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치회관 운영 강좌 성과평가라는 것은요, 2017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8,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셨죠?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그게 저희가 원래 매년 행사를 치렀었는데 구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작년에 공교롭게 지방선거가 있어서 실시를 못 했고요, 어떻게 보면 2년 격년제로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 참여예산은 연속적인 사업은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 참여예산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 행사가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관의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과 각 동마다 주민분들이 1,000여 명이 참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뜻깊게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소통 부분도 있겠지만 화합도 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행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17년보다는 금액이 좀 축소가 돼서 본 위원도 조금 이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활용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신경 많이 써서 프로그램에 이상이 없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 매번 이렇게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아예 정해서 진행을 계속 하시든지 예산 반영을 계속 하세요. 어차피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들 행복이나 복지증진 또는 여러 가지 기타 공무원들의 역할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식사하는 데 있어서 말 안 나오게, 기껏 해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게 부실하면 행사 다 망치는 거거든요. 먹는 거라도 말 안 나오게, 행사 잘 해놓고 먹는 것 잘못 줘서 배고파서 목소리가 안 나왔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매년 하실 건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유경애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어르신들 오실 경우에 음식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잘 신경을 쓰셔서 미리 세팅해서 기다리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오셔서 기다리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쪽, 세출부분 31쪽부터 35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시죠?

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동네 미술관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연자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미술관 만들기사업은 그 사업의 목적이 주민과 가까운 곳에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미술작품 전시를 개최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휴식과 구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 2018년도 당초에 예산에 편성돼 있던 건데 전시를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찾동 관련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민센터 안에다가 2개소에다 추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장소라든가 시기를 조금 놓쳐서 이거를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해놨던 건데 사고이월 됐군요?

네.

이게 그러면 1층 로비하고 관내 공원 광장인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1층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계속해서 전시를 할 거고 또 한 군데는 장미축제 기간 동안에 겸재교 인근에다가 조각전을 전시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생각하고 계신 데가 두 군데 정도?

네.

1층 우리 구청사,

1층하고 겸재교하고.

저쪽도 한번 해 보시지, 묵동 쪽 장미축제 들어오는 입구 쪽이나.

일단은,

어차피 축제기간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고요, 좀 더 장미축제 행사하고 연계해서 내년부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해서 진행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미술관 만들기 타이틀이 되게 멋진데요. 제가 구청 로비에 보니까 갤러리가 멋지더라고요. 주민분들도 오셔서 아이들도 와서 사진도 찍고 하시는 모습 보고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동네마다 설치를 해 주셔서, 경우에 따라서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서 더 아름답게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9쪽, 10쪽, 세출부분 43쪽부터 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벽 클라이밍장이 생긴 지가 몇 년 됐나요, 과장님?

그게 2015년도 10월 22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2015년 이후에 거기서 행사를 하거나 크게 대여를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시장기도 그 규격에 맞기 때문에 시장기도 하고 자체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자체대회라 하면 동호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구에서 진행한 것들이나 나머지 시에서 진행한 것들.

저희도 클라이밍 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산악대회 할 때는 그쪽에서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진행한 게.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작년에 하나 있었죠? 이전 본예산에도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인건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 반영한 이유가 뭐죠?

저도 이때 교육 중이었는데 이 예산을 올리게 된 사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통째로 됐다가 인건비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 삭감하고 올라온 게 그 문제가 근로기준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근무일수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금년도에 100주년 기념 전국체전도 열리고 전국체전을 저희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 삭감된 부분으로는 지난 1월 달에는 220만 원, 2월 달에는 200만 원 해서 평균 200만 원 조금 넘게 이분들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서는 생활할 수가 없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다녀보겠는데 그 이후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체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분들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인건비 배정이 된 게 월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저희가 타 구 사례를 드렸는데요,

네, 봤습니다.

타구와 비교했을 때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춰드리려고 일단 올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인건비로 올려 나간 건 얼마냐 이거죠.

작년 인건비요?

네.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작년에 280만 원인데 또 올리면 3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위원님 지금 상임위에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이 인건비 부분보다 이게 시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위탁을 못 받겠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것을 주문하신 거였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25개 구에 서울시에서 지어주고 운영비 줄 바에는 위탁을 따로 줬겠습니까? 제 요지는 작년에 예산 배정이 된 게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해서 올렸잖아요.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작년에 받은 금액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280만 원 올렸다가 삭감이 돼서 210만 원 수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280만 원 올렸는데 210만 원으로 삭감이 됐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80만 원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올렸는데 깎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자꾸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네요. 280만 원 받다가 아마 210만 원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월 급여가 서울시 산악연맹으로 내려갔다가 그분들한테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나요?

저희가 산악연맹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산악연맹으로 갔다가 그분들 통장으로 내려가죠?

네, 그렇습니다.

산악연맹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감사 능력이 되나요? 감사 요건이 되나요?

저희가 일단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근무행태라든지 지급실태 이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하셔서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직원들한테 준 돈, 급여이체 통장내역 있잖아요.

네.

그것은 연락하면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클라이밍 암벽장이 저희 용마산에, 서울시인가요? 전국에서 유일한 거잖아요? 암벽등반장으로, 제일 높은 걸로?

규격에 맞습니다, 크기가 규격에 맞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제100회 전국체전 및 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중랑구에서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클라이밍 경기장.

중랑구 용마산 거기서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큰 규모로 하는 것 보니 참가 규모는 거의 3만여 명으로 돼 있는데 대규모로 하네요, 정말 큰 규모로?

클라이밍 자체로는 인원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나중에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추경 때 280만 원에서 210만 원 감액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관련해서도 운영하시는 데도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려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암벽등반을 아이들하고 갔었는데 그런 사항을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실 것 같고요. 앞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잘 개최하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양해되시면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편성된 8,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018년도에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에 따라서 11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에서 2억 9,9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이 포상금 중에 30%를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포상비를 집행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평가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금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3,000만 원 증액해서 포상하겠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출부분에 감액된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네.

예비비 622만 원 정도고 재난재해 이백 얼마 정도 이거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8년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중에 490억이 돼 있는데 그 중에 38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을 가용하면 조금 적게 사용하려고 예비비로 사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침 자체가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추경을 상반기, 특히 1/4 분기 내에 조기 추경을 실시하라는 지침 내에 예비비를 최소화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예비비를 세출로 잡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원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동원전통시장 상점가가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등록시장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동원시장 아케이드 씌워진 부분은 오래전부터 등록시장이고 아케이드가 씌워지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새로 상점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매니저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정부 시책이랄지 그다음에 거기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시장매니저의 임무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송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정부하고 매칭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금년도 첫 사업으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매니저가 국비하고 구비 분담금이 73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30%만 표시를 해 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188만 원은 최저임금,

네, 거기에 맞춰서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네.

30%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507만 6,000원?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매니저가 다른 전통시장에도 있나요?

중기청에서 하는 시장매니저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시장매니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작년에 두 군데가 신청이 돼서 동부시장하고 동원시장 두 군데는 이미 서울시 파견 매니저가 있고 동원시장 상점가는 이번에 중기청에서 하기로, 3명이 활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기청하고 서울시 2개로 나눠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동원전통시장 상점가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동부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우시장은 전통시장 조건에 안 맞아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어디?

봉우시장.

네.

2동 쪽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점등록을 하든지 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전통시장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판매시설이 일정 부분 7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봉우시장 쪽은 사실 아시다시피 그쪽에 요식업이 많습니다. 거기가 포함되면 전체적으로 동부시장 자체가 등록이 취소될 사항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가 임○○ 회장님하고도 자꾸 이야기가 있었던 게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같이 하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자, 그러니까 등록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오히려 동부시장 상점가가 등록이 취소될 수, 포함시키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 회장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함해서 같이 이벤트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일종의 준회원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늘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 제일 애로사항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못하니 이걸 어디다 갖다 써야 할지 참 암담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서울시나 중기청에 건의를, 원래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전통시장하고 연계돼 있지만 약간 인근인데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인근이 아니라 인근 주민분들이에요. 동부시장에서는 활용이 되고 바로 찻길 건너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안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것을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림시장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도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쪽, 세출부분 61쪽부터 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농업위원회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40만 원이 올라왔네요.

네, 그게 도시농업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이전에 할 때 본예산에 수당 안 했나요?

네,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런가요?

네, 조례 제정이 그 이후에 돼서 조례 제정된 다음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회분 거죠?

2회분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되겠어요?

네?

한 번만 하면 되겠어요?

2회분입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잡으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텃밭 조성 재료비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을 저희가 본예산에 1,000개를 올렸다가 삭감돼서 500개로 본예산 편성은 됐는데 상자텃밭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500개 가지고는 16개 동에 나누다 보니까 30개 정도밖에 배분이 안 돼서 저희가 상자텃밭을 기왕 나눠주는데 계층별로도 나눠야 되고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나눠드려야 되고 해서 30개로는 너무 모자라서 기왕 나눠주는 김에 이번에 1,000개로 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노원은 잘 되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은 생활이 아파트가 많아서 아마 우리 중랑구보다는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거기는 텃밭 위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분포로 봤을 때 어디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나요?

상자텃밭이요?

네.

상자텃밭은 전 동에 수요가 많습니다.

꾸준하게?

네.

그다음 해에 상자텃밭 씨나 모종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상자텃밭은 자부담이 20%입니다. 442 이렇게 해서 시 4, 구 4, 자부담 2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만 원짜리가 자부담 8,000원,

그래서 그다음 해에 모종하고 이런 건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만 저희가,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후에 관리,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뿌렸어요. 올해 나눠주고 다 했어요. 올해 상추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다 먹었어요. 내년에 이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016년도 몇 년 전에 한 번 하고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이 보급하는 것만 우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연도에 모종을 다시 나눠주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이번에 나눠주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급하고 지원하고 복지 증진하는 건 좋은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산만 매번 쏟아 붓고 그 나머지의 과정, 사실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하죠. 사업 기간 끝나고 돈 빼고 다 쓰고 나면 그다음에 활력을 잃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고 가르쳐주고 일자리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텃밭 예를 들어서 1,000개, 2,000개 보급 좋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올해 한번 쓰고 보통 겨울에는 작물이 안 되니까 방치해 놨다가 2, 3월 달에 내년 봄에 다시 하는데 그것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다시 상자 보급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 신청해서 가져가신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각 동에 나눠줘서 동에서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공급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주민들 먹거리도 어떻게 할 건지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사후관리 부분에 교육이나 아니면 모종 나눠주는 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교육 부분이라면 저희가 농부학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부학교를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모종이나 꽃씨 나눠주는 그런 걸 추가로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예치료사도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적절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매년 텃밭이 조금씩 보급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그다음 해에 또 활용이 되고 주민들 스스로가 모종을 심고 꽃을 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나무나 꽃이나 동물들을 키우는 이유가 우리가 위안도 많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치료도 많이 되고. 그래서 원예치료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교육 시키고 보급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아마 과에서도 나머지 성과나 여러 가지의 자료가 축적이 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재료비가 학교에서 현장실습용인데 몇 명 예상하고 있나요?

175명입니다.

175명 나누면 1인당 한 4만 원 되겠네요?

네.

1회 하는데 몇 명씩 교육하나요?

총 5회입니다. 13시간씩 5회 과정.

40명씩 그러면,

4개소에 나눠서요.

4개소로 나눠서?

네.

4만 원이면 충분하나요?

충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면 적당합니다.

네, 하여튼 효율성 있는 걸로 교육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실적 쌓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배워서 거기에서 이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창업이나 뭔가, 사실 노원 같은 경우는 지하에 버섯도 많이 합니다. 물론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재생을 중화동에 하고 있지만 재배를 시켜 보려고 그래요. 그 재배를 해서 일자리창출이 되고 그 소득물을 태릉시장이나 제일시장에다 납품을 하고 그럼 그것을 주민이 또 사서 드시고 이렇게 자연선순환이 되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넓게 생각을 하셔서 교육할 때 그런 분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인가 어느 데는 지금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아마 우리 중랑구도 하면 충분히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상자텃밭 이런 것은 개인의 위안이나 또는 개인 취미생활, 호기심 이런 것이 많이 발동하는데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잘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 도시농부학교 운영 관련돼서 문구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연수 가서 외국사례도 보니 아파트나 빌라 안에도 외국에는 텃밭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텃밭을 가꾸며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말농장 하면 예전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차로 경기도 이외에 다른 시외로 나가서 물 주기, 고구마 캐기 이런 일을 하고 아이들이 돌아오면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에서도 농부학교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순화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아닌 흙을 만지면서 커가는 아이들이 꿈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현장재료비를, 제가 지금 말씀 듣기로는 1회에 4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1년에 4개소에서 총 다섯 번인가요?

개인당 4만 원 정도.

개인당 4만 원? 금액이 어떻게 잘 사용을 하면, 크지 않은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을 하면 아이들한테나 도시에 있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부분이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가 활용도 되고 그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