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의원 발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조례안을 보면 내 집, 가게, 공장.

당연히 내가 해야죠. 그런데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목포시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에 의해서 청결유지를 부탁해요.

그런데 대부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한 번 가서 부탁하고 두 번 가서 경고해도 청결유지가 안됐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아까 문상수 위원님 말처럼 강제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자기가 움직이겠느냐. 실효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박용식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