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아무래도 없을 수가 없지요.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경계측량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지적공사 측량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요지요.

그렇지요.

네.

그걸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측량은 뭐냐하면 세부측량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측량입니다. 예를 들면 골격측량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측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 삼각측량도 있고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근점을 중간 중간에 놉니다. 그걸 도근측량이라고 그럽니다. 그 도근점을 측량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경계측량 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 측량의 방법에 대한 분류입니다.

도근점이 522개입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 직원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쭉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하는 구간에는 사전에 공사부서에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망실되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하라고 협조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공사한 사람이 망실시킨다거나 하면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복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 기준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2002년 말 현재는 557개고요, 지금현재는 561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200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557개소는 2003년 5월 31일 기준이고요, 예를 들면 2003년 4월 1일 현재는 559개소, 숫자가 자꾸 이전하고 전출 가고 이렇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단속으로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활동이 있고요, 특별단속활동으로는 봄 이사철, 가을 이사철, 그리고 민원유발업소가 생길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마는, 등록절차가 공인중개사는 개인이 등록개설을 할 수 있고요, 법인은 법인등록을 해가지고 대표중개사가 있고 소속중개사가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공제가입금액이 다릅니다. 중개사는 5,000만원 이상이고 법인은 1억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한강1동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현장민원이 서울시 본청에서 4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용산이 들어간 겁니다. 당초에는 등기소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의 등기소장님이 처음에는 허락을 해서 본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용산구에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본청에 보고를 해서 일단 4군데 내에 용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인사이동 돼가지고 등기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전의 분은 좁더라도 다 시민을 위한 거니까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후임으로 오신 분이 강력하게 장소가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사실 생겼었습니다. 시장 방침까지 다 떨어졌는데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선 편법으로라도 등기소 가까운 데 설치한다고 한강1동사무소 3층에 임시적으로 해놨습니다.

아니,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당초부터 한강1동사무소 3층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건강증진 등 우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구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에 93명의 직원의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 규모는 54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 9쪽에서부터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기획, 보건운영, 식품 및 공중위생, 위생업소감시업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의 서비스가 친절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여 전체 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고, 음식물 과다제공 등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알뜰하게 균형 있는 좋은 식단을 전 음식점에 보급하여 식생활 문화 개선과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와 명예식품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유통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개설 통보제로 인한 공중위생업소 난립 및 무질서와 퇴폐행위가 증가하는 등 국민보건위생에 위협이 되고 있어 2002년 8월 26일 의원 입법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신고 의무와 처벌규정 등이 마련되어 관내 1,200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품 접객업소의 불법영업 및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 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보건지도, 방문보건, 건강관리, 방역 및 각 진료과목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돕고자 보건교육, 임산부건강관리, 영.유아 관리사업 등을 연중 계속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예방 접종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기초건강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건강취약 대상자에 대한 방문간호, 방문진료,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점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타부서에 협조의뢰, 전문 병.의원의 진료의뢰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애로사항을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자에게 자활능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47명에게 9,7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캠페인,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 구분 지정여부 지도점검을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자 대한영양사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어린이집 12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노인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의료소외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예방 접종을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기동 방역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스(SARS)라고 일컬어지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산발적으로 의심 내지 추정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단결하여 비상 방역대기 근무와 또한 관내 입국자 3,558명에 대하여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스 환자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에서 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서는 의무업무와 약무업무, 검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관내 종합병원 및 병.의원, 안경업소 등 총 326개소의 의료기관을 철저히 지도 관리하여 부정.불법 의료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약 업소 269개소 및 마약류 취급자 282개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과 의료용 마약 등의 불법유출을 방지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백내장 환자 중 수술비용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에게 관내 안과의원의 협조를 받아 무료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30세 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예방과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도 그렇습니다만, 보건소도 역시 2002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건행위가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유념하셔서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간 감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2003년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감사 시일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가 본데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퇴장하여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많은 성원과 질책과 때로는 큰 협조를 다해주신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소관별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 저희 과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인력은 정원보다 1명이 과 부족한 41명이며, 운전원, 기관실 및 위생업소 감시업무 등에 근무하는 기능직, 고용직 등 16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직 25명이 6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사무분장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보건기획팀에서는 문서, 예산, 인사, 복무, 계약, 청사 및 차량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팀은 진료비 징수, 진단서 등 보건소의 일반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은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처리,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팀은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업소허가 및 신고 처리,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팀은 무허가위생업소 단속 및 고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대책팀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31일 현재 총 예산액 44억6,542만원 중 36.1%인 16억1,2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0억7,605만원, 경상적 경비가 5억1,500만원, 민간이전 359만원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분들에 대한 약제비의 보조예산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사업예산은 예산총액의 4.7%인 2억1,000만원이며, 이중 1,6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내역이 부진한 원인은 청사별관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6월 이후 별관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사무실 재배치 및 4층 화장실 보수 등 사업이 하반기에 실시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확대 추진사항으로 일반음식점 중 위생적인 시설과 종업원의 친절도가 보다 나은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여 전체 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여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총 16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각각 2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저희들 당초 목표인 6% 수준인 도합 200여 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모범음식점 육성방향은 5,000원 내지 1만원의 중저가에 특색 있고 전통 있는 전문화된 식단을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좋은 식단제 이행 등 음식문화 개선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우선 지정하며, 위생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음식점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우리 구 전체 음식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은 3,000만원 이내의 업소운영자금 및 5,000만원 이내의 시설개선자금을 심의를 거쳐서 식품진흥기금을 통하여 용산구 구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융자토록 하고, 또한 관광안내홍보책자에 수록하여 발간 배포함은 물론, 모범음식점표지판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제 확대보급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 확대보급 추진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이고 균형 있는 좋은 식단을 모든 음식점에 보급함으로써 식생활 문화 개선과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전체 일반음식점 3,407개소 중 한식, 일식, 집단급식소 등 1,864개소이며, 이와 별도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중 253개소에 대하여는 중점관리업소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좋은식단의 기본모형에 맞춘 적정량 제공', '균형 있는 식단 운영' 등 좋은 식단의 3대 기본요소 실천을 지도 계몽함은 물론, 쓰레기 감량화 정착을 위하여 남은 음식 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 중 실천이 우수한 동자동 함흥냉면 외 4개소에 대하여 2003년 3월에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으며, 차후에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미이행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와 함께 우수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및 표창하는 등의 행정지원을 병행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집단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대상은 2003년 5월 31일 현재 산업체 22개소, 병원 4개소, 공공기관 7개소, 학교 33개소, 훈련기관 2개소 등 총 73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상·하반기별 각각 1회 이상 조리시설 및 식자재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업소와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대상 물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하여 위해요인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개인위생 상태와 조리사 및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위생교육 이행여부 확인 등 위생지도를 하고 있으며, 식재료 구입·보관, 음식물 조리·보관 등 단계별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위생점검은 5월중에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조리장 바닥파손 등 시설기준이 미비한 8개소에 대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함은 물론, 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진열·판매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유통중인 식품의 점검 및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03년 5월 31일 현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현황은 총 271개소로서 이중 제조·가공업소는 식품제조업 22개소, 즉석판매업 202개소, 식품관련 용기포장업 5개소 등 총 229개소이며, 판매업소는 소분업 9개소, 유통전문판매업 25개소, 기타 8개소 등 42개소입니다. 참고로 식품등수입판매업 232개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업무 이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등급제 실시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식품판매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그 중 215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제품 2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2003년 4월 10일 실시하였으며, 운영실적은 37회 94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되는 시민 다소비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제조·판매에 따른 시민의 보건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업무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17째줄에 있는 문제점의 내용은 본 보고서를 제작할 당시의 문제점이었습니다마는 2003년 6월 7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것은 삭제토록 되겠습니다.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시 말해서 개설통보제이고 또한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코자 2003년 2월 26일부터 신고제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 관리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및 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화, 지위승계 및 양도·양수 명문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과징금제도 신설,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위생교육 정례화 등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2003년 4월 4일, 2003년 6월 7일 개정되었으나, 전산관련 프로그램 개발지연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정상화 시 한치의 오차 없는 법 집행으로 종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무신고 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고,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43개소이며, 대상업소에 대하여 업주면담 등을 실시하여 자진 정비토록 선 유도하고 있으며, 집중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단계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이행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집행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무허가·무신고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방침도 소규모 생계형 업소의 잦은 단속을 지양하고 대형업소 및 주류전문 취급업소를 우선하여 집중 감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다시 말해서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3부 합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저희 보건위생과, 문화체육과, 또 경찰하고 시민단체는 저희들이 명예시민감시원을 위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부 합동으로 단속하고, 또한 단속하면서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행위 가능업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보건위생과 전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저희들 하는 일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으로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하는 것보다 주무과로서 하는 것이지, 종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수합만 합니다.

동업자라면 지금 협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품위생단체 동업자 조합은 관련단체 협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을 보면 업소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것은 사실이고요, 행정 시책이라든지 저희들이 정책 집행하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앞장 서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좀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단체가 안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면, 지금 민선시대인데 오히려 마찰도 있고 저항도 있을 수 있는데,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사전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또 부정적인 면은,

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많습니다. 건수로는 자판기가 제일 많은데, 자판기가 무신고 자판기다, 이것이 제일 많고요, 또 부정.불량식품도 .....,

전부다 자진 철거를 하고, 자진 철거 안할 때는 고발조치합니다. 그래서 신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100%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고발하고 나서 그래도 이행이 안될 때는 영업장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고발만 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고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죽기살기로 하는데, 경찰들도 같이 나가는데 실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만 18세입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업무가 혼동되는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다만, 풍속, 성매매라든지 미성년자 관련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사항, 시설이라든지 건강진단, 이런 조금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자치구도 법인체고 해서 외형적으로는 수평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실제 업무적으로는 상하관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없고, 시나 검찰청에서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는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네.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목적이 탈세 때문에 하는 거고요,

보건소가 시행 못한 이유가 주 금액이 몇 천원, 많아야 1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이용자가 전부 영세민들로 그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 안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술을 중시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부족한 것 배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서빙고동, 보광동에 대한 동사무소 감사실시를 위해 오전 9시 30분까지 구의회에 모여서 감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동 감사는 현장에서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