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제110회 제5차 본회의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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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건설교통국, 강평

10시 03분 감사계속

세철

오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와 하수과의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자료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보고서와 질의내용 등을 참고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료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업무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약 일주일 정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토목과는 우리 용산구 관내의 어느 과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역 구민들을 위한, 또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모든 관건을 여러분들께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공무 수행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근래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간략하게 과장님께 여쭈도록 하고요, 여기에 앞서 본위원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한두 분의 공무원께서는 일을 아주 착실하게 잘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로부터 '참 친절하다. 요즘도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에게 제가 고마움을 전합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진송식 팀장님과 이문희 씨, 이 두 분이 주민들로부터 아주 친절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 공무원들이 다들 친절합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있으면 보다 자세하게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신다는, 정말로 친절행정 공무원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해주십시오, 해서 본위원이 그분들을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 헌신 봉사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6월 10일 한남1동 소재 로터리 옆에, 하나은행 바로 옆입니다. 상수도 파열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현장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몇 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서부수도사업소에 신고되어서 그 날 응급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남길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그렇게 챙기시는 모습을 보고 본위원은 참으로 고마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원인이 도시가스공사로 인해서 약간,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민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그것이 도시가스공사하고는 조금 다른 장소였거든요. 아마 상수도가 조금 오래되고 낡아서 자연누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도 새벽 2, 3시까지 과장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현장을 보고 앞으로 상수도 배열관계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날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 수도가 단수되고, 또 교통흐름에 크나큰 방해가 된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남길위원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주실 용의는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앞으로 도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으로는 다가오는 장마철이 시작될 텐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저희들이 원래 6월 말까지가 굴착기간이고 7월은 굴착통제기간입니다. 10m미만, 생활과 관련되는 민원은 계속 굴착을 하겠습니다마는 10m이상은 굴착통제기간이고 6월 30일, 오늘입니다만 미처 복구 못한 것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정 안되면 가복구라도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 관내에 우기 전에 어느 정도 다 보완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돼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래서 6월 초부터 굴착통제는 사전에 미리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저희 토목과 직원 말씀하십니까?

정남길위원

토목과 직원 이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사실 공무원도 구조조정 관계로 직원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 직원 가지고도 열심히 해서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목공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의 도로를 보면 좀 속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흥부 부인의 치맛자락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도로를 파헤치고 또 덮어씌우기하고 그러는데 상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가 끝난 이후에 전과 동일하게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가 볼 때도 굴착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원래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사전에 지하시설물이 다 된 다음에 도로가 개설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서울시 도시발전을 보면 먼저 주택이 들어서고 다음에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기반이 들어가다 보니까 굴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1월하고 2월에 사전에 병행굴착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도로굴착심의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소규모 굴착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나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주 굴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가급적 지양해서 더욱 병행굴착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기존의 아스팔트 위치하고 상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로 인해서 다시 보완공사 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높낮이가 틀려서 타이어에 펑크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 주시고, 또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몇십년 앞을 내다보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공사를 보면 정말로 바로 어제 공사했는데 다시 파고 또 공사해서 다시 덧씌우기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이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굴착이 너무 빈번한 것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지요? 빈번한 굴착공사를 앞으로는 토목과, 하수과 등 연관돼 있는 다른 과와 상의해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조명팀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일반직원이 팀장을 합해서 3명이고, 기능직이 9명 해서 12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적은데 왜 그래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기능직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팀장 빼고 일반직 두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일반직 직원이 2명인데 업무담당이 한사람은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고 한사람은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능직 9명은 뭐 하시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기능직 9명은 실제 현장에서 가로등 유지관리나 보안등 유지관리, 지하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동반이라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기동반은 저희 토목과에 일반 현장 관리하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도로조명팀에 기동반 없어요? 기능직 9명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기동반이라는 것은 가로등보수반을 얘기하는데요, 가로등에 불이 나갔을 경우라든가 사고 시에 긴급 현장출동해서 가로등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준

박길준위원

대기할 수 있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신용산지하차도에서 보통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루에 몇 명씩 근무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전직원 9명이 다 근무합니다. 욱천에도 있고, 두 군데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욱천에도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에 가로등이 총 몇 등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3,322등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내 가로등이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5,328등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가로등 하나에 보조등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이고 등주는 3,322등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또 거기에 5,328등에서 나머지 등은 뭐예요? 이것은 가로등이고 또?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보안등이 9,356등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보안등은 9,356등이 맞고, 가로등은 5,328등 중에서 3,322등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5,328등 아니에요? 그러면 2,000등 정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러니까 2,000등은 보도등, 가로등주에 보도등을 부착해서 있는,

길준

박길준위원

보도등이 2,000등 정도 있다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지나간 것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긴급상황 벌어진 게 몇 건이나 돼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2001년도부터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2003년 들어서 올해만 몇 건이나 긴급상황이 발생됐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올해 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주가 쓰러진 게 4번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가로등 긴급복구반이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9명은 뭐 하는 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9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또 지하차도에 긴급상황이 있을 시에,

길준

박길준위원

긴급상황이 4번 벌어졌다면서요? 6개월 동안 4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직 9명은 4건 일어났는데 그 밖의 일은 무엇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물론 가로등 긴급상황뿐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순찰도 돌고......,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유지 관리하지요? 유지 관리를 위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긴급복구만 하는 게 아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지 관리를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야간에 순찰해서 부점등 발견 시에 그 등을 바꾸고, 또 순찰하고 청소도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밤에 야간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야간에, 지금 밤에는 10시까지 한사람이 대기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10시 넘어서는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0시 넘어서는 대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 하는 일이 없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일이 많습니다. 원래 사고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이나 지하차도, 보안등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기능직들이, 재료비가 예산에 들어있지요,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의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손볼 게 있으면 손본다는 얘기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분명히 그렇지요? 그러면 가로등 연간단가계약 있지요? 그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사고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직원이 응급조치를 하고 나면 새로운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또 정비하고, 그런 것을 1년간 정비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산서 가져왔어요? 안가져왔으면 가져오라고 하고요, 우리가 도로조명팀에서 재료비라고 예산에 배정받은 것 있지요?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한 등주나 그러브 등......,

길준

박길준위원

이 비용은 누가 쓰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긴급기동반이 고치기 위해서 재료비를 여기다 상정해놓은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보수반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보수반에서 쓰기 위해서,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순 구청을 위해서 한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라고 있지요? 연간단가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연간단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1억5,000만원인데,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 연간단가 계약금액이 아까 보니까 2억천얼마던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런데 1억5,000만원에 또 그러브세척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브세척을 연간단가에 같이......,

길준

박길준위원

알아요. 또 지중화정비는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시비 7,000만원을 별도로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간주처리 해도 되는 거예요, 시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시보조금이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7,000만원이 시비인데 예산에 편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 밖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쓴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간주처리 보고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은 간주처리 대상이 아니고, 시비 7,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보조금입니다. 2년 전 수해 때 전기누전사고가 있어서 특별히 정비하라고 주었던 예산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000만원이 토목과로 직접 나온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저희 토목과 정비사업에 쓰라고 배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청에 배정한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렇지요, 용산구청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로 와서 쓰는 것이 아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간주처리 보고가 안되었을 텐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산이 간주처리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간주처리 없이 시에서 배정된 특별예산으로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용산구에 그런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시에서 갈월동에 특별히 쓰라고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중화작업에?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지중화작업 어디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중화작업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때 누전이 되는 부분은, 임시로 해놨던 사항에 대해서 지중화를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어디어디 하셨냐고요? 지중화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비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간주처리도 안되고, 이것 회계처리도 안되겠군요? 이 7,000만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쓰고 남는지 어디에 보고해요? 토목과에서 직접 합니까, 어디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일단 재무과로 들어와서 토목과로 배정 받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토목과에다 직접 주느냐 이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은 가로등 지중화정비하라고 지정이 되어서 용산구에 배정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다른 데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비보조, 국가보조가 지정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정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안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7,000만원이. 지정예산도 예산서에 보면 다 있어요.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7,000만원이 왔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 7,000만원은 올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토목과에다 직접 줬어요? 아니면 용산구청에다 준 것을 토목과에 배정 받은 거예요? 토목과 지중화작업에 쓰라고 지정해서 이것이 어디로 왔느냐는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정해서 용산구로 오면,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기획예산과로 오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토목과로 배정하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무조건 간주처리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하고 서울시의 7,000만원하고 해서 2억2,000만원, 여기 계약금이 2억1,287만원인데 7,000만원하고 그러브세척비 등 3가지만 합쳐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 내역 속에, 여기 보면 가로등정비 1식, 지중화정비, 그러브세척 등 해서 이 3가지만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발주할 때 조명등 1억5,000만원하고 안전점검비 3,000만원, 그러브세척비, 지중화작업......,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 여기에 안들어갔단 말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중화에 시비 7,000만원하고, 우리 연간단가계약 1억5,000만원하고, 나머지가 무엇무엇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안전점검비하고 그러브세척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안전점검비요? 가로등 전기시설물 안전점검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기 연간단가에 왜 그것이 들어가느냐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연간단가 도급액에 넣은 것이 아니고, 발주할 당시에 기타 이전비로 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이전비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연간단가 1억5,000만원, 시비보조 7,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전기시설물 안전점검, 그러브세척비, 4개를 합쳐서 연간단가 발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는데 2억얼마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여기에 포함 안되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재료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별도 조달구매를 해서 지급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용산구에서 쓰기 위해서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조달구매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조달구매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다 사용이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전년도에는 재료비가 포함되었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재료비가 연간단가는 도급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것이고, 관급비로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간단가에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 언제 나왔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월중에 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 당해연도에 얼마씩 나왔다는 것 전혀 모르고 토목과만 아는 것이군요, 그렇지요? 챙겨보지 않으면 시비보조금이 얼마가 나와서 여러분이 얼마 사용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것을 알지, 도로조명시설 정비 연간단가계약 1억5,000만원인데 계약금이 2억1,000만원, 2억2,000만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 금액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금 예산서 내에서 목간에 전용 된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작년도에도 시비보조금 있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는 얼마 있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작년에 한 3억7,000만원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억7,000만원을 우리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 연간단가에 포함시키라고 왔었어요? 그때 3억7,000만원은 어디에 쓰라고 왔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작년에도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지정을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연간단가 총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작년도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 연간단가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작년도에 연간단가금액이 3억7,700만원이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중화작업을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관내 일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그 위치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급공사 할 때 우리 재료비 가지고 복구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정산은 어떻게 해요? 연간단가계약 업체하고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연간단가 업체에서 보수했을 경우에는 실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까지 4회 복구했는데, 복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사고주 4번에 대해서는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600만원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정산서 연간단가업체에다 보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직 기성처리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까지 기성처리 한번도 안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도 기성지급이 안되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월이 아니고, 2월에 발주해서 3월말쯤부터 실제 했는데 아직,

길준

박길준위원

3월 17일날 착공일이네요. 그러면 3월 17일부터 지금까지 7월이 다되어 가는데 기성금이 한번도 지급이 안되었다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원래 기성이라는 것이 사업자가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계약당사자 권영준 씨가 몇 번이나 연간단가에 참가했어요? 처음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능직 9명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9명이 가로등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차도관리, 또 보안등관리, 이렇게 3가지를 다, 우리 전기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계약업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기능직 9명중에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상한 개인적인 정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9명이 할 일이 없어요. 9명이 무엇을 합니까? 연간단가계약 업체, 그 사람들이 전부 수리해야 되지요? 우리는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사고 가로등주라든가 큰 것은 연간단가계약 업체에서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명등이 꺼졌거나 가로등이 꺼졌거나 시설이 불량할 때 연간단가계약 업체에다 이야기하면 바로 수리를 해야 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가로등 교체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우리 재료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전부가 정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1년에 몇 건 정도를 9명의 기능직이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긴급복구는 4건 있었어요. 일반복구는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일반 우리 기능직들이 복구한 것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관내 도로조명시설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기능직들이 몇 건이나 했느냐 이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 문제는 사고주 같은 것 발생했을 때 긴급히 치워야 될 경우에는 우리 기능직들이 하고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4건 처리했잖아요. 1월부터 5월 31일까지 4건 발생해서 우리가 긴급사항 처리 복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밖에 또 우리 기능직들이 한 일이 있다면서요? 순찰하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찰하면서 처리한 것이, 연간단가 업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기능직들이 한 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4건 이외에.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별도로 계약업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기능직들이 했다,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기능직의 고유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4건 이외에는 9명이 할 일이 없지요, 순찰만 하고? 지금 사실은 얘기가 그래요. 4건 발생했는데 기능직 9명이 순찰이외에는 한 게 없다고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9명이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유지 보수도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순찰업무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업무를 하느냐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연간단가 업체에서는 우리 기능직들이 할 수 없는 사고주를 다시 세운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우리 기능직은 사소한 교체, 정비 등 간단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능직들이 하루에 순찰도 돌고 해서 매일 부점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하루에 7, 8개 나오고 있고, 또 안전기라든가 램프 같은 것도 우리 기능직들이 교체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에 대해 불이 들어오기까지는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해야지요, 어떤 시설물이 잘못되었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그것도 사소한 우리 기능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내 말은 하여튼 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책임은 계약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계약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 토목과에 있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위임해 준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준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기까지는 연간단가 업체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점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능직들이 하고, 우리 기능직들이 할 수 없는 좀 큰 것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재료비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재료비만큼 정산이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다 정산이 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재료비는 긴급을 요하는데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관내 도로조명시설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러니까 재료비라도 우리 기능직들이 사용하는 재료비가 있고, 또 연간단가 업체에서 사용하는 자재비가 있는 거지요. 그것 다 별도 정산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분리되어 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가로등 전구를 하나 켜는데 불이 들어오기까지 용산구청 분야와 연간단가 업체가 하는 것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가로등주 하나에 대해서 어디까지라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능직들이 할 수 있는 사소한 것 부점등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점등, 전등 교체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불이 안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불이 안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부점등이라든가 안전기램프 정도는 우리 기능직이 교체하고 장비가 수반되는 큰 전주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것은 빼고 하는 거예요? 계약내용에 지금 그것은 빼고 해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할 일을 딱 무엇 무엇이라고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연간단가 업체라도 지정이 돼 있지요, 계약할 때 어느어느 것을 연간단가 업체에서 한다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것 두 가지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어떤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기능직이 하는 일이 그 두 가지냐,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 기능직들이 하는 것은 부점등, 안전기램프 교체, 순찰, 정비 등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에 관내 도로조명시설(가공케이블등)정비 연간단가라고 하면 가로등이 불이 들어오기까지 모든 시설을 그 사람들이 고치라고 준 거예요. 동네 보안등은 업자들이 와서 전구도 고쳐주고 다 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불이 안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이 안들어오는 것은 연간단가 업체에서 한다,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이것은 연간단가 업체에서 할 사항이다, 그러면 작업지시하고 공사가 완료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정산을 하는 것이고, 우리 기능직이 한 것은 기능직이 재료비를 정산하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세상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가로등 유지 보수라고 하면 불이 들어올 때까지 책임을 연간단가계약 업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계약이지요. 여기는 구청에서 하고, 자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가로등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가로등 불이 들어오기까지 용산구청에서 하는 부분, 관내 연간단가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공사계약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불이 들어올 때까지 당신이 책임지시오' 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게 계약이지, 이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은 용산구청에서 하고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2억원에 용산구 가로등 1년 내내 불 들어오게 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실정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지시해서 보수한 사항만 실정산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몰라서 그럽니다. 도로조명팀에서 야간에 순찰하면 불이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하는 것 보완하지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 가로등 불이 안들어오니까 연간단가 업체에서 긴급복구 하시오, 하고 지시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불이 안들어오니까 무조건 연간단가 업체한테 보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뭐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점등, 전등 교체는 저희 기능직이 하라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불이 안들어오면 우리가 차지했던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용산구청에서 먼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러니까 우리 연간단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사고주나 그러브세척, 지중화정비사업 등 큰 것이고, 교체 정도는 저희 기능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이 교체해야 할 것을 왜 기능직이 가서 교체하느냐는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소한 램프까지 연간단가 업체에서 하면 돈을 더 추가로 줘야 되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통과될 때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 연간단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불이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는 불이 들어오는데 용산구청에서 하는 부분,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할 경우 연간단가 업체한테 1년간 불이 안들어오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라, 이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 시 작업지시를 해서 실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단가 업체에서 할 것을 우리 기능직이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나 혼자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하는 일, 알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이 들어오기까지 용산구청에서 하는 일을 나한테 주세요. 이따 서류심사 할 때 볼 테니까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지금까지 한 관례에 따라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그러브세척 같은 것은 따로 예산이 돼 있는데 왜 거기다 합쳤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그러브세척만 가지고 별도로 하면, 원래 그러브도 어느 한 시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1년간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단가에 넣어서 낙찰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목간에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시설비는. 시설비 전 예산이 그러브세척에 넘어갔다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브세척 목간에 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의회에 보고가 돼야지요. 여러분들 안하고 그러브세척비 마음대로 끌어다 썼잖아요? 7,000원, 9,198등×60%, 이게 몇 등이냐 하면 5,518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5,000등 줬더라고요. 다른 데에 돼 있는 것을 왜 여러분들이 관내 연간단가계약 업체에다 임의대로 넘겨주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어느 한 시기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별도 방침을 받아서 실시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하나로 넣는 것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보고가 돼야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들을 경시하는 거예요. 연간단가 업체가 우리 위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불이 들어오기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요? 지금 의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시설비를 그러브세척 목간에 이동했다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큰 금액으로 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브세척비가 시설비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전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해서 역으로 했을 때는 다칠 수도 있고 안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세요.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는 기능직이 많아요. 4명 있고 5명 있는 데가 있지요? 기능직 9명이 무슨 보수를 얼마만큼 하는지 내가 작업일지를 나중에 볼 겁니다. 긴급사태가 4건밖에 안됐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9명이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하차도가 4개소 있거든요. 지하차도 관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기능직 숫자를 인원이 부족하니까 좀 융통성 있게 다른 데 나눠서 써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정산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내가 자세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해야 할 부분을 유지보수반에서 하는 게 있어요. 알겠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료비는 용산구에서 유지하는데 유지 관리비가 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산이 돼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하차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저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신용산지하차도에 대해 지난번 구정질문도 드렸었는데, 청소는 잘하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먼젓번 지적사항대로 신용산지하차도가 오래 됐고 전자상가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일제히 한번 세척도 했고, 칠도 했습니다. 또 청소전담반을 1명 둬서 계속 청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여자분 한 분이 계속 청소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인도는 그렇고 지하차도, 벽면 같은 데는 아직 금년에 물청소 한번도 안하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언제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봄에 봄맞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지나다녀 보면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물로 씻다보니까 완전히 깨끗하게는 안되더라고요, 세제로 닦아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워낙에 지하차도 자체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신용산지하차도 주간에 조명 밝기가 있지요, Lux? 어느 정도로 규정돼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낮에 30Lux로 돼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신용산지하차도에도 재방송시설이 있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재방송 관리업체한테 연간단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지적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청파3가 숙대 독서실 뒤 도로,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 사진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자료제출)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현재 중층까지 포장이 돼 있어서 한 65% 내지 70% 정도 돼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주가 보이시지요? 이게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우측 상단으로 이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중단됐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장전주 2번을 한국전력에서 이전해야 되는데 지역주민 간에 마찰이 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전에 계속 조속히 이전하도록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숙대측에서 반대를 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숙대측에서 계속적으로 숙대 관계자들이 반대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저희구청에서 어느 쪽으로 옮겨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어차피 한전에서 숙대 쪽으로 하든 주택가로 하든 하여튼 조만간 빨리 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전에서는 공사하는 업체측이 나와서 민원이 발생하면 하지 못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분들이 민원을 무릅쓰고 일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자기들이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준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전주 때문에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전주가 이설돼야지 준공이 나갈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공사 전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노력만 가지고 될는지 상당한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기, 이 부분을 지하로 매설할 방법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물론 지하로 매설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계획이 없을 경우,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용산구청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지층으로 한다는 것도 난감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 도로가 조속히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른 문제보다는 이 전주문제가 여기에서는 가장 큰 문제지요? 그리고 도로폭이 8m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일률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8m가 딱 맞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일률적으로 8m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중간에 좀 차이가 나는 곳이 있던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8m라고 하더라도 가다보면 석축이나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차도폭을 8m로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옹벽이나 석축부분이 8m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중간쯤에 신축건물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석축부분이오?

제리

김제리위원

석축말고 건물을 하나 지금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도로폭이 좁아져있던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실무자의 얘기가 아마 신축이 다 되면 8m가 확보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전주 두 개가 앞으로 상당한 민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깔끔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주관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은 철로, 사실 서울시 용산구는 서울역에서 한강철교까지 철도부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방음벽 때문에 민원이 많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진동 소음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지만 방음벽은 우리 토목과에 민원이 접수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원래 방음벽에 대해서는 도로 방음벽은 저희 소관이고 철도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공사관계이다 보니까 저희 토목과에서 공사 할 때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현재 용산구에 철도청에서 방음벽을 신축하려고 노력하는 곳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서부이촌동 새남터 부근에 실지는 현재 방음벽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터널식으로, 돔식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도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워낙 넓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언젠가는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우리 용산구 철로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힘이 좀 없습니다. 향후에 우리 용산이 개발되고, 또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주위에, 속된 말로 힘있는 사람들이 오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과에서 좀더 연구해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건축 쪽에서 자체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원래는 방음벽 설치요령에 보면, 먼저 철도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짓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축건물 측에서 방음시설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철로변에 신축하는 건물은 건물 자체에 이중창을 한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음벽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나머지는 제가 서류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후암동 418의19에서 448의12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공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원래 현황도로가 한 5, 6m이던 것을 12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 연장길이가 630m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630m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공사개요를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보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현황이 5m 내지 6m 되던 것 630m를 12m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현재 옹벽이 특수옹벽으로 한 350m되고 L형 옹벽이 124m, 그리고 하수관, 아스콘포장을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공사에 대한 총 공사 예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최초 2001년도 발주할 당시에 41억6,300만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낙찰금액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이것은 도급액 낙찰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낙찰금액 말고 공사의 개요를 잡았을 때 총 예산액이오. 총 예산액이 54억4,147만2,000원 아니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54억원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책임감리는 적용이 안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책임감리는 안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분감리는 할 수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부분감리는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감리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리비를 확보 안했다고요? 이전비는 얼마 잡으셨는데요? 이전비를 5억2,000만원 잡았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이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공사가 연차사업이잖아요? 연차사업이라 동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부분감리를 세울 수도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분감리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분감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당시 2001년 발주 당시에 이전비를 가지고 감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감리비를 별도로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7:3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민원이 많다보면 감리하는데 효율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 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셨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많은 설계변경이 생겼지요?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하실 때 어디에서 설계하셨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98년도에 용역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변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설계하실 당시에 그때 예산을 잡을 때 부분감리비까지 설계를 안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도로공사, 연차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도 많이 생길텐데 그 책임을 다 과장님이 지시려고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당초 '98년도에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필요하다면 부분감리라도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워낙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고 민원이 많다 보면 사실 감리하기가 힘듭니다. 순수공사만 하게 되면 감리의 효율성이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기본설계는 우리 구청에서 누가 같이 동행해서 나간 적 없어요? 용역설계 줬을 때 기본설계 할 때 타당성 조사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또 옹벽 철거할 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기본조사 할 때 누가 나가보셨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글쎄요, 그때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할 때 당연히 구청에서 관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연차사업에서 예산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책임감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액이 50억원 넘어가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고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54억원이면 책임감리 요건이 충분히 충족됩니다. 보상비를 빼고 나면 41억원인데 공사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분감리를 지정해놓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초등학교 담벼락을 절개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높이가 몇m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7, 8m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 8m 넘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원래 설계했다가 그 부분은 학교측 민원으로 인해서 2m정도 더 높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위험한 어린이보호구역시설 내에 절개를 하는데 부분감리도 선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그 발상자체가 너무 공사를 편의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부분감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2001년도에 발주를 해서 한 3, 4년 장기적으로 하는 공사인데 책임감리라도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차 공사발주가 2001년 7월에 공사 착공되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부분감리나 책임감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셨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원래 계획부터 감리비라는 별도 항목이 있었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감리비라는 별도 항목이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부분감리나 책임감리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좋습니다. 그리고 54억원에서 도급비가 44억2,000만원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도급비가 당초에 31억4,6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낙찰금액이 얼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이 낙찰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상비 빼고 도급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급비가 44억원 아니었습니까? 예산이 얼마였어요? 41억원이었나요? 애초 설계했을 때 44억2,414만5,000원 아니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44억원은 당초 발주했을 때 총 공사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 공사비에는 이전비나 폐기물처리비가 포함이 안돼 있는 거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오, 포함된 것입니다. 관급자재비라든가 다 포함해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총 공사비는 보상비만 아니고 나머지 관급자재비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설계서상에는 공급가액이 40억2,195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설계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공급가액이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공급가액에 부과세가 안들어가 있는 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40억원이고 부과세가 4억2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급비 계가 44억2,4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관급비나 이전비, 폐기물처리비는 다 빠져가지고 총 공사비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도급비라고 하는 것은 부과세를 포함한, 이전비를 제외한 금액을 도급비라고 하는 거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도급비는 그렇고 총 공사비라고 할 때는 관급비도 다 들어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총 공사비는 54억원이고, 총 공사비는 이전비, 폐기물처리비, 관급비까지 다 포함해서 54억원이었고, 그런데 31억원에 낙찰되었다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몇%에 낙찰된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인데, 조달청에서 예가를 다시 작성해게 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넘길 때는 그냥 44억원으로 넘겼는데 조달청에서 예가를 다시 작성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예가 금액 혹시 아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0억원에서 도급자가 낙찰된 금액이 얼마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31억4,6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몇%정도로 낙찰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가에 비해서 87%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하게 86.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가의 86%인 31억원에 지금 낙찰이 되었어요. 낙찰되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내역서 다시 꾸미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내역서 꾸밀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계약서를 꾸밉니까? 도급비가 40억원인데 손질을 해서 조달청에서 예가를 다시 작성해서 31억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할 때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서 주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것은 낙찰자가,

정호

장정호위원

낙찰자가 하게 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낙찰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내역서 검토해 보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낙찰차액을 빼가지고 내역서에 올렸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전체적으로 낙찰률을 곱해서 한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다 낙찰차액 계산해서,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87%라고 합시다. 87%로 다 맞춰서 하셨지요? 그러면 제경비 요율 같은 것은 전혀 손 안댑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도 낙찰자가 제경비 요율도......,

정호

장정호위원

다 제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처음에 발주할 때 간접노무비 15.6%, 기타경비 6.7%, 일반관리비 5.5%, 이윤 15%, 그대로 계약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분들 말대로 한다면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제경비 요율 안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역서상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역서상에 손을 댄 것을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m가 줄어들었다든지, 콘크리트 타설이 줄어들었다든지, 철근이 줄어들었다든지, 이것 갖고 계시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역서상으로 13%를 줄이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제경비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내역서상에서 손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낙찰가에 의해서 내역 작성하는 것은 낙찰자가 하는 것이지 제가 올려라 내려라 할 수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급내역에서, 내역서 안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서 13%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m잡은 것 87m로 잡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지요. 물량은 우리가 발주한 그대로고 단가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13%라는 금액이, 40억원의 13%면 얼마입니까? 한 6, 7억원 되지요? 그러면 6, 7억원을 내역서상에서 손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글쎄요, 그것은 낙찰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물량을 줄였다든지,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물량은 줄일 수가 없는 일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노무비를 줄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냐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낙찰자의 생각으로서 물론 내역이 줄면 잡비도 따라서 줄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렇지만, 제경비 요율을 앞에서 손질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많이 계시지만 나중에 정산하기가 더 쉽지요? 내역에서 정산하는 것보다 제경비 요율에서 정산하는 게 훨씬 낫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글쎄요, 그것은 어떤 것이 더 쉽다 어렵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주가 아니고, 1차 공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1차 공사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새말교에서 후암초등학교까지를 1, 2차로 했는데, 거리상 딱딱 잘라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서 물량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차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예산액이 정확하게 딱 9억6,10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연차공사를 할 때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물량, 금액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딱 잘라서 포장까지 끝내고 1차, 그 다음에 어느 구간이 2차, 이렇게는 대부분 않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1차 공사라고 해서 9억6,000만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9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느 기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기점까지 잡아놨느냐는 얘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차 공사가 새말교에서 후암초등학교까지, 그러니까 1차하고 2차는 지역 위치상으로 보면 겹치는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차 구간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2차 구간도 후암초등학교까지고요. 그러니까 물량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지 위치상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차가 어디까지, 2차가 어디까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네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 2차가 위치상으로는 겹쳤다는 얘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차 공사는 1차 공사의 보완공사가 되겠네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물량으로, 제가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봤습니다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1, 2차 공사로 쪼개놨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산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돈에 따라서 1차에서 토공만 하고 2차에서는 구조물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위치적으로는 겹친다는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1차 공사가 새말교에서 후암초등학교까지이고, 2차 공사도 새말교에서 후암초등학교까지면 이것은 왜 연차공사에서 같이 포함이 안되느냐 이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산이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 구비예산이 없어서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처음에 구비 30%, 시비 70%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는 처음에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나왔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그러니까 연차공사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가 1차적으로는 얼마 나왔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서류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때 시비 얼마 구비 얼마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류가 없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서류가 어디에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경찰서에 있습니다. 서류 가져오는 대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차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언제 됐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차 공사는 12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1년 7월 10일날 착공계가 들어왔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2월 30일날 준공계가 들어왔다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준공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차 공사에 대한 부분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차 공사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신 만큼 설명을 해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다는 것을.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차 공사가 후암초등학교 부근인데요 토공, 후암초등학교 토사 절취부근하고 기존에 있던 옹벽 깨는 부분하고, 그 옹벽을 다시 설치했기 때문에 옹벽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이 1차입니까? 그런데 1차 할 때도 설계변경 하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나 설계변경 하셨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차에서 도급액이 4,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시 변경계약 한 게 10억6,000만원인가 됐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4,300만원 내역이 뭐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학교 앞에 옹벽을 변경했습니다. 보강토에서 L형 옹벽으로 변경되었고, 용산도서관 내 수목이전비를 저희들이 직접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60m정도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월 30일까지 할 때 도서관의 수목이전비도 다 집행을 한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목 이전을 언제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수목 이전은 2002년도 하반기에,

정호

장정호위원

2002년도에 하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1년도 설계변경금액에다 넣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변경을 하다 보니까, 수목이전비가 있어서 변경을 한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2001년도에 해서 2002년도에 끝났는데,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2001년도 7월에 발주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해가지고 2002년 12월에 준공한 것이지요.

정남길위원

시설공사 추가도급계약서에서 7월 9일이 준공기한인데 4,300만원을 추가변경 도급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공사금액 정산 봤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정산 봤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차 공사의 정산을 연말에 해가지고 그 때 준공시킨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말에 돈 나갔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공사도 연말 안에 1차 공사는 끝난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공사도 다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수목 이전도 다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수목을 12월에 이전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한 게 아니고 보고서에 의해서 하반기, 수목 이전할 수 있는 가을에, 제가 지금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실무자가 정확히 10월에 했는지 11월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목이전비까지 1차 공사에 포함해서 정산을 했다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전도 안했는데 집행했던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이전을 했지요. 작년 2002년도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1년도 12월에 1차 공사에 대한 준공을 했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이것은 2002년도, 작년 연말에 준공한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차 공사 부분은? 1차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차 공사를 작년 연말에 준공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차 공사가 작년 연말에 준공됐고, 그러면 2차 공사는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2차 공사는 여름인 7월 9일날 정산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맞잖아요? 1차 공사를 작년 연말에 준공했으면 2002년도 12월이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발주는 예산에 따라서 1, 2차로 구분을 했는데 2차 공사는 금액이 5억원 정도밖에 안돼서 이것은 작년 7월에 준공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2차 공사가 먼저 준공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말씀이 혼동되고 자꾸 헷갈리는데, 1차 공사 준공이 언제 됐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차 공사는 작년 12월 말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12월 말이라는 것은 2002년 12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2차 공사는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2차 공사는 작년 7월 9일 준공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1차 공사를 2002년 12월에 하고 2차 공사는 2002년 7월에 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발주는 거의 같은 시기에 했는데, 예산에 따라서 했는데 2차 공사가 총 공사비 5억원이거든요. 소규모라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기성금 청구 한번도 안들어왔어요, 1, 2차공사에서?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2차는 기성이 없었고 1차는 기성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성이 언제부터 나갔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를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좋아요. 2차 공사는 설계변경 안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정산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8월에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도 했었지요, 노무비, 제경비 요율?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ES는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 2차 공사구간에 대한 금액은 다 정산했겠네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도 했고, 그런데 업체 측에서 설계변경 요구서류 들어왔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ES는 각 과 의뢰 합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업체 측에서 설계변경 요구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1차 공사에 대한 것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 2차는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ES는 적용이 안된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 물가변동하고 별개로 합시다. 1, 2차 공사구간에 설계변경이 두 차례 있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2번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번 다 업체 측에서 산출내역서 제출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변경요청을 해왔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설계변경은 현장을 감독하면서 감독의 실정보고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 2차 설계변경에 대한 요청서가 들어왔냐고요? 과장님,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설계가 잘못됐을 때 우리 측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도 있고, 또 시공하다 보면 물량 증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요인을 다 충족시키려면 일단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것을 청구하게 돼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우리 감독의 실정보고나 현장보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감독이 실정보고를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업자 봐주기 위해서 실정보고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실정보고도 있고, 시공자 측의 요구에 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변경 요인은 시공자 측에서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물량을 뽑아가지고 감독한테 제출해주게 돼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실정요구한 것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받아놨냐고요? 다 받아놨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좀 가져와 보세요. 1, 2차 구간 물가변동에 대한 시공자 측에서 요청했던 서류를 가져와 보시라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그 서류가, 일건의 서류가 다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류가 전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일건의 서류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서류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설계변경이,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놔두자 이거예요. 그것은 충족요건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1, 2차 공사구간에 대한 설계변경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 2차 변경구간은 후암초등학교 옹벽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측의 요구에 의해서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1m내지 2m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높이를 조정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학교 앞에 옹벽 친 것이오.

정호

장정호위원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입구가 아니라 운동장 주변에 옹벽이 쳐져 있는데, 원래는 옹벽하고 학교 운동장하고 단층이 있어서 사면을 주게 돼 있었는데 학교측에서 운동장하고 같은 레벨(level)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들어갔네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그래서 한 2m까지 옹벽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이 되었고, 또 학교 진입하는데 원래는 자연석 같은 것이 없었는데 학교측에서 보기 좋게 해달라고 해서 자연석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공사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니네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그것도 공사지요. 저희들이 자연석으로 설치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를 자연석으로 했다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 뒤에 후암초등학교 정문 진입해서 왼쪽에 자연석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그 부분을 안하는 것이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초등학교 내가 아니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학교 내가 아니고 진입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차 공사구간에 설계변경 4,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차 공사 설계변경이 얼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2차 공사에서는 그냥 정산차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 2차 공사구간에 대한 것을 작년 연말에 다 준공처리 했다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준공처리 다 해놓은 공사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2차 공사에 중증까지만 돼 있었고 표층은 2차 공사에 안들어있었습니다. 이번 3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중층만 돼 있는 상태이고, 또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도 부분 등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미진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토목공사 설계를 할 때 전기 가로등에 대한 설계를 하지요? 가로등 기초석 묻고 배관하고 것이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원래는 전기에서 설계해 가지고 전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토목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기초까지만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배관공사를 합니다. 언제 배관공사를 해야 돼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배관공사를 언제 했는지는,

정호

장정호위원

토목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구체적으로 언제 배관공사까지 했는지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부분의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전기배관공사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보도 조성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도로 조성되기 전에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 깔기 전에 해야 되겠지요? 그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순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현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현장은 보도블록까지 다 깔고 난 이후에 기초석 콘크리트 타설했고, 보도블록을 다시 들어내고 배관작업을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초를 해놨다가 다시 민원에 의해서 옮기는 작업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배관작업이나 기초석작업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세요? 내가 그 지역의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배관공사를 해요.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전기배관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60㎝이상 묻게 돼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다 경고테이프를 묻게 돼 있어요. 밑에 전기배관 지나가서 위험하니까 토목공사, 굴착공사 할 때 조심하라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표시돼 있습니까? 그것 표시 안돼 있습니다. 분명히 표시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기초석을 만들 때 스테인리스로 명함판을 만들어서 언제 어느 때 제작하게 돼 있다고 내역서가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공사 자체를 그렇게 진행했으면서도 12월 30일날 준공금액을 다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은데도, 그리고 공사구간에 아직 공사가 덜 끝났는데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참 많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2차까지는 표층이 안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3차에, 원래 7월 중순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공사비가 작년 12월에 다 나갔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러니까 기초라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현장을 보셨지요? 도로 침하된 것도 보셨지요? 보도블록이 안맞는 것도 보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기초석이 남의 집 주차장 입구에 있는 것도 보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미처......,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서는 옮겨야 된다고 하지만 안옮깁니다. 도급자들한테 "빨리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3년 이상을 고통받고 있어요. 왜 주민의 편에 서서 한번도 생각 안해보시냐고요? 거기 입구에 지금도 가서 보면 비포장이에요. 어제, 그제 내가 모임에 가서 망신을 당했어요. 자기 집에 물이 들어오고, 그 진흙물이 자기 집 지하실로 다 들어왔다고, 지금도 그렇게 안돼 있다는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올해 또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못했는데 하여튼 7월중으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현장소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5월 말까지 다 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6월 말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24일날 현장조사 나가서 다 조사해봤었어요. 그 때 "시정하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까지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7월중에 용산도서관까지라도 정비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경비 지급해주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몇억원이 지금 기타경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기타경비는 사용내역이 뭡니까?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답변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기계경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준칙 제18조에 보면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 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장사무실 가보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현장사무실 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기타경비나 안전관리비 다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던가요? 과장님이 보신 소감만, 적법하게 우리가 예산 준대로 그 사람들이 잘 시행하고 있더냐 하는 얘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장에서 작년부터 좀 원활하지 못해서 공사도 늦었고,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현장소장이라든가 다 다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활하게 현장관리를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월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현장방문 했던 보고자료에 의하면 '작업중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신호수 상시배치를 하겠다. 작업장 주변에 일반인 통제시설 휀스를 설치하고 기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키고, 비산먼지를 위하여 살수차 도로청소원을 상시배치하고, 안전순찰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발견 및 작업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 제대로 지킨 것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신설도로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를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산도서관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포장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제도 제가 그 현장을 아침에 한번 저녁 늦게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차를 세워놓고 현장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계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전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용산구청 감독자 업무태만이고, 근무태만입니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번에 감독도 바뀌었고, 현장소장도 바뀌어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날이 요새 장마철에 들어서서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진척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날만 흐려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참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야유회를 가든지 소풍을 가면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비가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 다 조사해보고 날짜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장에는, 장마철, 우기철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또 작업에 대한 대책,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본위원도 그 현장의 현장소장도 몇 번 봤었고, 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도, 아마 계장님, 내가 현장에 한번 갔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당하는 것 많이 봤지요?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지요? (담당팀장 자리에서 답변)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모임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을 '공무원들은 다 그렇다' 이렇게 폄하를 해버리고 한꺼번에 다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 2차 공사구간 준공이 되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준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준공이라는 것은 당해 시설물, 계약분에 대해서 완료했을 경우를 준공이라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 2차 공사구간에 대한 모든 부분이 마무리가 된 것을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 2차에 대한 계약분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계약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이 안된 부분이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미진한 것이 아니고, 준공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서 확인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외부 옹벽 쳐놓은 데 거기에다 휀스 설치도 안해놨어요. 그 다음에 계단복구도 아직 안되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계단부분은 1, 2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계약분에 안들어갔어도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기철에 접어들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계장님도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선 시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요. 그런데 전부다 공정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간과하고 준공처리를 해줬어요. 준공처리를 왜 해줬습니까? 시비사업이니까, 불용액으로 넘기기 뭐하니까 공사가 다 안끝났어도 그냥 준공처리 해준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계약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이고, 나머지 3차에 포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포장하기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단이라든가,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그것을 다 완료해서 포장까지 완료되면 3차분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6월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못했고, 아까도 7월중에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감독 하에서 통제가 가능할까요, 그 공사가? 지금까지도 계장님이나 감독들 말을 안듣고 지연을 시켜왔는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제 현장에도 팀웍을 다시 짰고, 저희도 다시 했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원래 계획된 대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의뢰를 했을 때 3차 공사구간도 설계의뢰를 다 하셨지요? 3차 공사구간, 도서관 앞에서 남산빌딩 앞에까지 절개지 잘라내고 복층설계를 해가지고 했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차 공사 부분에 지금 현재 기성금 나갔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소월길 옆에 옹벽을 하기 위해서 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이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H빔 박고, 그것 파낸 금액이 3억원 정도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 정도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차 공사에서는 설계변경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3차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복층 도로였는데 그것을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1차, 2차, 3차 구간 설계하실 때 과장님이 다 검토해 보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원래 이 설계가 '98년도에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발주하고서 작년에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평면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원이 안생겼으면 그냥 그대로 복층설계로 했겠네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글쎄요, '98년도에 제가 그때는 여기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설계하신 분들이 최대한, 도로구조상 복층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에 와서 하다보니까 도로에서 직접 주민들이 진입하기에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복층설계를 했을 때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이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시점에서 0에서부터 많이 나는 데는 4, 5m까지입니다. 소월길을 최대한 보호하고 토공을 적게 하고, 소월길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일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설계변경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만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변경 추가금액은 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평면으로 하다보니까 토공량이 증가되고 해서 4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체 확보된 예산 내에서만 일단 변경을 했던 것이거든요. 도급액과 관급액, 기타 이전비, 이런 차이에서 왔다갔다했던 거지요. 총 우리가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금액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4차 평면도로로 변경하다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원래 작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아니거든요.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에 필요한 예산만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서 올해 시비대 구비가 일부씩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억8,000만원까지 들어가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총 공사비가 49억7,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급비가 41억6,3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몇%정도 지금 인상된 것입니까? 우리가 31억원에 발주를 해줬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31억원에 발주를 해서 49억원이 되면 18억원이 증액되었네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도급비가 1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10/100이상 되면 자치단체장 결재를 받아야 되지요? 받으셨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받았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청장님한테 최종 다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 토털금액으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냥 4,300만원 일부만 받으셨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이 차수별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원래 설계변경 할 때 총괄변경을 하고 또 차수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얼마 증액되고, 차수별로 얼마 증액된 것을 다 방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 1월 5일날 준공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 또 지체되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공사기간까지도 연기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더 피해를 입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하도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가 원청자가 그대로 공사하고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하도급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도급계약을 지금 난지개발인가 그쪽에서 했나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먼저 하던 하도급 업체는 이번 변경과 동시에 종결이 되었고 다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하도급은 안내려 갔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거기가 민원에 의하면 4명까지 내려갔답니다. 재하도급에 또 하도급,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도급 업체가 많이 바뀌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하도급 업체가 이번에 공법이 바뀌면서 또 바뀌었거든요. 원래 먼저 2단 옹벽 할 때는 CIP옹벽으로 했다가 이번에 평면으로 하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도급 업체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적법한 업체로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다 확인해 보셨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자료가 다른 데에 있다고 해서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설계변경 같은 경우도 시공업체가 우리 감독한테 요청을 해서 감독은 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서류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5월 29일날 KBS TV 보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연합뉴스 5월 30일자나 중앙일보 5월 30일자, 이렇게 중앙일간지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일부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나온 대로 불미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일부 언론에 보면 사실이 좀 왜곡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구청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명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단히 치명적인 결과가 왔어요. 저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일련의 쭉 물어봤던 말들 중에 이게 연관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안생겼지요. 책임감리 부분, 챙겼으면 이런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1차, 2차 설계변경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런 문제를 일반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도로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감독자, 토목과장님이 감독자니까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촉구합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토목과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독일지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감독일지 다 쓰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이따 서류감사 시에 가져오시고,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물어볼 말도 많고 확인해봐야 될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제가 그것은 나중에 서류 확보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런 민원들이 생겼을 때 정말 내일처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진흙탕이에요. 특히 아동보호구역 아닙니까? 거기 앞에다 지금도 하수관로, 파이프, 나머지 잡석 같은 것 다 방치해놨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용산도서관 앞까지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준공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1차 준공서류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서류는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경찰서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경찰서에 가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죄송하다니요? 서류가 압류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 압류돼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과에서 불미한 일이 있어 가지고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지금 용산경찰서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독관이 누구예요? 후암동 토목공사 감독관이 누구시냐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현재는 7급 서재영씨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누구신지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담당직원 인사) 앉으세요. 아까 1차 준공이라고 했는데 1, 2, 3차로 나눠져서 1차 공사 부분이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공사부분에 있어서 비포장으로 예비포장까지만 했는데도 준공처리가 되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원래 본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였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는데 1, 2, 3차로 나눠서 아까 4차까지 간다고 했는데, 1차 공사 부분의 준공을 작년 7월에 해줬다면서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차가 12월 30일이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12월 30일 준공한 사람들이 언 땅에 공사할 수 있었나요? 완전히 다 됐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러니까 2002년도 7월에......,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장님, 아까 물량이라는데 물량만 거기에 투입되면 시설물이 어떻게 되든 준공처리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아까 얘기하는데 물량이 투입됐으면 준공처리 해준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그 물량이 투입돼 가지고 시설물이 안돼 있을 경우에도 준공처리 해주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 2차를 준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장기공사에서 1차 공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2차, 3차도 예산범위 내에서 물량만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물량이 작년 12월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준공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월 30일날 준공을 내줬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시켰기 때문에 준공을 내줬다고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계약물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줬다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물량은 시설물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량은 들어왔는데 그 시설물이 아니에요. 그래도 준공을 내주느냐는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 2차에, 지금 현재 후암초등학교는 표층은 3차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층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옆에 가로등은 안들어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가로등도 1, 2차에는 안들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차에 기초석만 하게 돼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기초석도 지난번에 의원들이 나가서 지적했지요? 도면대로 다 돼 있어요? 1차 공사에 도면대로 다 돼 있어서 준공을 내줬다는 얘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먼저 3월달에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 기초라든가 보도에서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면하고 틀려가지고, 준공을 내줘서는 안되지요? 감리 맡은 감독관 어디 있어요? 설계도면하고 다 맞아야 준공처리 해주지요? 다 검사하지요? (담당직원 답변) 그러면 준공처리 잘못됐지요? 내가 듣기에는, 아까 예산타령 하시는데 서울시에 반환한다고요? 서울시에 반환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게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번에 오는 게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서울시에서 작년에 지급됐던 것이 남아서, 공정이 다 안끝나서 준공처리가 안되니까, 미진해서 돈을 못 내주면 그 나머지 쓰지 못한 돈은 기성금으로 쓴 것 이외에는 서울시에 반환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사고이월 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억지준공 시킬 것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12월 30일날 쓴 게 그거예요.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작년에 2차 공사가......,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돼 있는데 준공을 내줬다는 얘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기는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 기초부분이 미진했던 겁니다.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밖에 미진한 게 없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일부 보도도 미진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토목공사에? 보도공사 빼고 가로등공사 빼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2차 공사가 후암초등학교 옹벽부분하고 토공, 또 중층부분, 하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가포장했는데,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가포장이 아니고 중층입니다. 거기다 표층만......,

길준

박길준위원

완전포장이 아니니까, 중층포장이나 가포장이나 해놓은 것 아니에요? 우선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에서 먼지 안나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도로가 꺼진 것 알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일부 보도가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준공 내준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나갔을 때 준공 잘못 내줬다고 지적 당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환수조치 하라고 했었지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우리 감독관이 지는 거예요, 과장이 지는 거예요? 준공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수별로 준공을 하다보니까 그런 미진한 사항이 나왔는데 완료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공정률에 의해서 기성금으로 지급하면 문제없잖아요? 한 만큼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공을 내주는데 시설이 다 안끝났는데도 해줬으니까 준공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차수별 공사라는 게 공구별 공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좋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이해가 가요. 개념자체가, 과장님이 잘못한 게 물량이 투입되면 시설물이 불량하든 아니든 준공을 내주면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불량한 것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준공을 내줄 때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이 됐는가 안됐는가 거기까지, 그렇지요? 그것이 돼 있으면 준공을 내줘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차 공사에서 준공을 내주는데 미비점을 지적했고, 미비점이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을 내줘서는 안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공 내준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왜 준공을 내줬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술, 담배 얻어먹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준 것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들이 흥분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지난번에 명색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적도 했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우리가 3월달에 나갔었지요? 오늘이 벌써 6월 감사기간인데 하나도 고친 게 없어요. 일점도 우리가 지적을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업자한테도 강력히 항의해서 "고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고친 게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위원들이 나가서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점을 지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위원들의 체면을 봤든 무엇을 봤든 하는 흉내라도 내줘야 위원이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거기를 4번인가 5번 지나가 봤어요, 조금이라도 했는가 해서요. 그러고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류를 압류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책임이에요. 알겠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류 없이 과장님, 무엇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서류가 다 압류돼서 후암동 토목공사는 경찰서에 다 있는데 무엇을 보고 지금 자신있게 대답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준공절차에 대해서 잘못됐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정이 아니에요. 준공검사해서 이미 돈이 나갔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완료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세상에 계속공사에서 준공 안됐는데 준공 내주고 나중에 하시오, 그런 준공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옆에서 공사하니까 준공 내주고 나중에 보완조치 하시오, 그 얘기입니까? 준공을 잘못 내줬지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준공 내준 것은 잘못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정은 나중에 하는 것이고요, 돈 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수조치해서 다시 재준공을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줘야지요. 준공처리를 미루든지, 그 돈 환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성의하냐 하면, 내가 아까 지적했지요? 위원들이 가서, 우리도 쓴 소리나 잔소리하기 굉장히 싫어요. 한번 나가서 민원이 많으니까 지적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과장님 양심 있습니까? 그 날 현장에 있었는데 양심 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데 양심이 있냐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했었지요? "설계변경 원가비교표 제출하시오. 설계변경사유서 제출하시오." 우리 과장님 어렵게 일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서류 전부 그만두시오. 열심히 일해주시오. 여러분이 지적 당한 것 빨리 고쳐주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공을 내줘서는 안될 공사를 준공 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냐고요? 책임 질 것이면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종합평가 있을 때 분명히 구청에 얘기를 할 테니까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1, 2차는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부분에서 일부 하자부분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하자가 아니에요. 하자는 시설물을 해놓고 나중에 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여러분들처럼 시설물이 제대로 도면대로 안돼 있는데 준공을 내준 것은 하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과장님, 서로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니까 솔직하게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왜 자꾸 억지를 부려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례를 들까요? 벽돌 쌓는데 조그만 돌멩이 채우지요? 집 다 지었는데 그 한 부분만 깨서 돌 숫자 딱 세 가지고 재시공명령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이 지적해서 가서 재시공명령 내렸을 때 당신 책임지느냐는 말이에요? 품셈표에 돌멩이, 못 하나까지 다 들어가 있지요? 30㎝만 깨 가지고 강도검사해서 재시공명령 내리면 당신네들 어떻게 할 거예요? 돈으로 깎는 게 아니라 재시공명령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오전 중에 장위원이 질의해서 내가 오늘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사고이월도 안되고 시에다 반환한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사고이월 시키면 여러분들 1년 더 쓸 수 있어요. 명시이월 시키면 2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요. 서울시에서 주는 돈 계속비는 계속 쓰라고 해요. 왔다갔다하는 것 귀찮으니까요. 12월 30일 준공을 내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얘기를 해도 시설이 다 안돼 있는데 준공을 내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적받게 돼 있다고요. 영하 몇℃ 내려가면 토목공사 못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토목공사 공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동절기공사라고 해서 -5℃이하에서는 가급적 물 공사는 지양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하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동절기공사를 지금 중지하고 있지요? 12월에 -5℃이하로 내려간 일이 없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물 공사가 있었는데 그 때는 날이 조금, 여름이나 가을에 한 것이지 12월에 준공됐다고 해서 12월에 공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서 결론을 내립시다. 저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준공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시인을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술자니까 나보다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가로등 기초부분하고 일부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정조치라니요? 그것은 하자보수 때 시정조치하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재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환수하든지 아니면 준공에 대한 책임을 생각했다가 분명히 이따 본위원한테 대답해 주시고, 내가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어요. 왜? 3개월이 지나도록 한번도 고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나 자신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의 명예를 걸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충분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 많은 서류를 요구했다가도 전부,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참새로 아는가봐요. 너는 울어라, 우리는 듣는다, 참새 날아가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안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사건개요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내가 끝까지 소상하게 잘 알아요. 몰라서 안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록에 남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준공을 안내줘야 할 것을 준공을 내줬으니까 그 책임을 지시라고요. 결재권자들 있지요? 과장전결입니까, 국장전결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준공 시는 국장님까지 받는데요,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고요, 재시공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 결재 받았어요? 그때 이국장이 안계셨나요, 최국장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최국장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 사람에 대해서 전부 나한테 써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여의도와 마포에서 원효로4가 쪽으로 진입도로 신설되는 것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강변북로 진입램프 말씀하십니까?

정효현위원

예, 진입램프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 및 앞으로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원효로 진입램프는 시 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용역밖에 안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설계용역중입니다. 작년에 기본설계를 했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정효현위원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결국 강변북로가 확장되면서 원효로4가에서 마포쪽으로 일방통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효현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의 서남권 영업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변북로 확장 시에 시하고 구청하고 사전협의가 정말 깊이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청 직원분들이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나,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그 부분이 일반도로여서 신호등에 의해서 진입할 수 있었는데, 강변북로 하는 과정에서 고속화 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 용산구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작년에 기본설계, 올해 실시설계, 내년부터는 공사를 해서 아마 2, 3년 후에는 진입램프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구민들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효로4가쪽이나 물론 용문동, 전자상가를 비롯해서 이촌2동, 이촌1동에 이르기까지 영업에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사전에 항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미래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북로가 확장이 되면서 이촌2동에서부터 이촌1동까지 쭉 확장이 되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효현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은 기존도로와 확장된 도로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고 어떤 지역은 방음벽이 사실 미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왕이면 기존 강변북로가 있고 확장도로가 생겼을 때 기존도로와 확장도로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은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그런데 왜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느냐, 그랬을 때 해주지 않은 지역은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기본생활권 보장과 우리 주민들은 행복추구권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음벽이 일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방음벽은 주택이 있고 도로를 나중에 개설할 때에는 도로부분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택이 먼저 있었을 경우에는 주택이 먼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정효현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강변북로가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효현위원

쉽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부터 동부이촌동까지는 방음벽설치가 안되어 있다고요, 기존도로와 강변북로 사이에. 그러나 동부이촌동 이촌1동에서는 기존도로와 확장도로 사이에다 방음벽을 설치해 주셨다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러니까 이촌1동 같은 경우는 다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재건축을 하면서 방음벽을 아파트 시공하면서 세운 부분이거든요.

정효현위원

그러면 시비가 아니고, 아파트 공동주택 부담이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이촌1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효현위원

확실합니까? 공동주택 부담이에요? 기존도로와 아파트 사이의 방음벽 설치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이촌1동 일부 방음벽 부분은,

정효현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산호아파트 앞에도 방음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효현위원

아니지요,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촌2동의 중산아파트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강변북로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효현위원

거기는 기존도로와 확장도로 사이에 방음벽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촌1동은 공동주택 부담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비로 방음벽설치를 완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신축하면서 아파트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정효현위원

그렇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효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기본 철도가 있고 그 주변에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는 공동주택이나 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방음벽 설치를 하신다고 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정효현위원

그것은 너무, 과거 19세기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1호선, 경부선, 호남선이 있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은 이제 앞으로 1호선에는 고속철도까지 지나갈텐데, 예를 들어서 이촌2동의 새남터성당과 동아아파트 사이의 철도는 사실 가장 먼저 된 철도겠지요. 그런데 지금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당 몇 대가 왕복으로 움직이는지 대충, 이해를 못할 정도인데 그런 소음 속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을까, 물론 철도청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 것이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안되면 시비라든가, 아니면 철도청과 협의해서 정말 소음이 없게 돔으로 씌워준다든가, 이것은 꼭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남터성당 부근에 지금 방음벽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차량이 많이 통행하다보니까 소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도청에 계속 방음벽 신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청도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청과 계속 협의해서 우리 구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그곳은 방음벽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현재 돔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철도청 실무자와 통화도 해봤습니다마는 설계비 정도 처음에 검토하다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안되었거든요.

정효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토목과가 민원부서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계수조정 할 때 토목과에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라고 항상 위원님들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과장님이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로확장공사에서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가까이에서 뵈면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많이 해드렸는데, 예산들이 불용처리 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도로정비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것에 주로 예산을 많이 쓰나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도로정비라고 하면 예산이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예산도 있고 포장유지 하는 예산도 있는데, 도로시설물이라면 휀스라든가 아니면 과속방지턱 등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또 유지 관리비는 노후된 포장을 정비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포장은 거의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그 외에 도로정비관리는 소파보수나 이런 데에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외에,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도로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복

이상복위원

시설물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포장말고 휀스라든가 과속방지턱, 반사경, 그런 것 보수하는데 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목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휀스 같은 것을 하시는 것은 그 비용으로 하시는 것이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도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물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왜 이것을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도로정비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많이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작년에요?

상복

이상복위원

예.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고 낙찰차액 그런 것이지 작년에 불용처리 된 것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낙찰차액으로 전부 그런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작년에 남아서 불용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로정비관리비에 대해서 전혀 불용액은 없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이라든지 전부 사고이월된 액수가 쭉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우리 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부분만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만약에 계약체결 되지 않은 것은 불용처리되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고이월로 명시된 것은 계약체결 되지 않은 것이 한 건도 없나요? 전부다 계약에 의해서 사고이월 된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작년에 사고이월 된 것은 토목과 도로개설 분야에서 보상이라든가 일정이 좀 늦춰지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부득이 하게 된 부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토목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도 너무 많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다보면 보상도 수월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부분은 이월금액이 없고요, 도로개설 분야에서만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월금액이 전부다 사업예산에서 도로개설의 보상분에 대한 것들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대부분 거기에서 이월이 되게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 묻고요, 지금 헤밀턴호텔 앞에서 보광동 길 들어가는데 보도교체작업을 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왜 하고 있는 거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태원로를 월드컵 대비해서 정비를 완료했었습니다. 이태원로는 완전히 정비가 되었는데 보광동길이 안좋다 해서, 작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한쪽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작년에 못한 그 부분을 올해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길을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경계석이라든지는 양호하지 않았지만 보도는 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이 남나보다, 혈세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거기가 이태원관광특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이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개량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개량하게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해서 보도를 교체작업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참으로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별로 사람도 다니지 않고, 그리고 관광특구라 해서 거기로 외국인이라든지 보도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죽은 도로, 사도와 같은 그런 도로인데, 거기다가 무슨 컬러로 해가지고 측구도 전혀 손상된 데가 거의 없었어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개량하는 것을 보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어떤 능력있는 분이 오면 하고 안하고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그것은 해서는 안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어떤 분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불량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마음도 무거우실 테고, 그래도 종합적으로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어느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호한 도로를,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그만하고 앞으로 잘해주시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업무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14시 43분

「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 직원 퇴장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위원이 전의원을 대표해서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지역 구민들을 대표해서 고마움을 함께 전합니다. 과장님, 용산구 관내 빗물펌프장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빗물펌프장은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또한 빗물펌프장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펌프장은 몇%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우기에 만에 하나 침하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에 소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은 총 11개소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하는 펌프장은 삼각지빗물펌프장이 완료되었으며, 문배빗물펌프장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삼각지.문배빗물펌프장을 합해서 70%정도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원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는 지금 시민아파트 민원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10%내외로 돼 있는데 민원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민원이 해소되면 공사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로빗물펌프장도 철도청과 공법관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 5% 내지 10%정도 진척상황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빙고빗물펌프장을 우리가 얼마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동빙고빗물펌프장은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원효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원효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지금 진척도가 15%정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설공사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로공사가 민원에 부딪혀서 공법을 변경하느라 다소 시일이 걸려서 공법이 변경되고 우기철이 끝나고 나면 공사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대비책을 물었는데,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기를 대비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 미미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끝이 안났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오면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곳은 신용산지하차도와 용문동이 지리적 여건상 저지대인데 아직까지 원효빗물펌프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심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동이나 구청에 최대한도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저지대 주변에 모래마대를 전부 쌓아놓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노면수가 저지대로 침수할 때 모래마대를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손쉬운 장소에다 지금 설치해놓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양수기를 구.동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지하실에 물이 침수될 경우에 전화만 주시면 즉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양수작업을 하려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

각 동에 양수기가 몇 대씩 설치돼 있는지, 그리고 또한 작년에 사용했던 양수기가 그 동안 기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그 기계가 녹이 슬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양수기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우기 전에, 수방기간이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수방기간 전에 구.동 보유한 양수기를 일제 점검해서 거기에서 미비한 점이 나오면 즉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보유한 대수가 125대이며 구에 보유한 양수기가 48대입니다. 그래서 총 양수기 보유대수가 173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173대면 여유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략 어느 정도 비가 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냥 마크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혹시 부족하면 보완할 대책은 가지고 계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양수기를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한남1동 전철역 앞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기에, 이 우기라고 하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은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정남길위원

그런 가운데 그 때 상당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남1동 전철역 앞에 있는 한남빗물펌프장이 한번 넘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001년도 7월 15일날 비 온 게 시간당 108㎜인데 엄청나게 온 비입니다. 넘치지는 않고, 우리 양수능력보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수위가 조금 올라간 것뿐입니다.

정남길위원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실에 침수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느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때 지하실 침수된 것은 우리가 보상을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하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거기 침수됐을 때 현장에 와보신 적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때는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 가지고는 다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왔기 때문에 한남1동뿐만 아니고 용문동도 많이 잠겼고 삼각지, 신용산지하차도도 노면수가 침수돼서 많이 잠겼고 그때 감전돼 가지고 사람도 죽었습니다.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결과적으로 사후에 보상처리 하는 수준으로 끝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후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점검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후에 보상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차원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확인한 바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다지 많지 않은 인원으로 용산구 전역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래도 조금 성의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사고현장에 직접 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사진도 찍어놓고 그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에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한정된 인원 가지고 그런 데를 다 마크하기는 사실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 한정된 인원 가지고 불가피한 지역이면 나가서 홍보도 하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타구도 마찬가지로 비 피해를 입은 동이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되도록이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저하시키지 않고 사기를 북돋워주는 차원에서 때로는 잘하시는 분들은 직접 성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문제를 본위원이 되새겨보면 사건발단 개요는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확인도 했었고요. 지금 빗물펌프장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한남빗물펌프장 같은 데는 2명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때 당시 빗물펌프장 관리하는 요원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수문만 열어놨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는 없었으리라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저 역시도 당시에는 현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저도 새벽에 나가서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태도가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용산구 관내에 설치돼 있는 맨홀청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용산구 관내에 맨홀하고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은 지역경제과에서 배정해주는 공공근로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을 이용해서 각 20개동 뒷골목 빗물받이는 365일 비 오는 날을 빼고 우리가 배정되면 빗물받이 청소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는 하수도 연간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 맺은 준설업체를 이용해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도 간선도로는 두 번 빗물받이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맨홀도 많이 찼으면 연간단가계약 준설업체가 흡입준설기나 바켓준설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다가오는 장마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도 장마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해도 모자라는데, 하고 나서 한 달만 있으면 또 차고 차고 하는 게 준설입니다. 그래서 연간단가계약 준설업체를 비롯해서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또는 주민이 준설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즉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준설을 다 마쳤으니까 조금더 미비한 점이 있다면,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돌다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각 지시를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재난위험시설물 중에 다중이용건축물이 있고, 또 공동주택,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재도 장마중이라고 하시는데 집중적인 장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집중적인 장마가 다가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까?

정남길위원

그렇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재난위험시설물은 우리 하수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건축은 건축과에서, 주택과 소관, 그 다음에 공원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45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이 A급, B급, C급인데 A급 91개, B급 263개, C급 74개가 중점관리대상이고, 재난위험시설물이 D급, E급이 있는데 D급 19개소, E급 4개소 해서 도합 23개소로 총 합해서 4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점검을 우기 전에 다 마치도록 우리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위험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요소를 다 해소하도록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거기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건축현장 같은 데 자재라든지 위험절개지 같은 데는 위험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또 각 부서별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했고요.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업무에도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우리 용산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준설사업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하수과 현원이 40명이지요?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40명 맞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부서운영비의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부서운영비의 개념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수과를 꾸려 나가는데 최소한의 부대경비, 하수과 직원들이 손수 주머니에서 내지 않고 꾸려 나갈 수 있는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관내에 반지하 거주 주민이 몇 가구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은 우리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침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장마철이나 우기철에는 침수피해가 사실 가장 두려운 현실입니다. 역지변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사실은 반지하 거주 주민이 2만여 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지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역지변을 관에서 설치해 줄 성질이 아닌데, 올해는 시에서 기금으로 무상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역지변은 옥내 역지변과 옥외 역지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역지변을 수의계약 해가지고 68가구 266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옥내 역지변 설치입니다. 옥외 설치는 참 까다로워서 설치할 수 없는, 설치업자들이 아주 기피를 하고 어디에 관이 묻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 하나 설치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업자들이 기피를 하고, 또 단가가 안맞기 때문에 안하려고 해서 우리는 옥내 역지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받아보니까 68가구 266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상 수의계약 맺은 업체가 현지에 나가보면 시설 자체를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빼고 나면 지금 제가 보고 듣기로는 거의 50%정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거의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으면 설치해 준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 그러면 반지하 거주 주민이 몇 가구인지는 조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전달이 안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설치하다가 동에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기철에 침수가 덜되도록, 이제는 아랫동네만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반지하가 많다보니까 상하고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시나브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국지성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반지하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역류로 인한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역지변 설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에서 삼각지빗물펌프장이 완공되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완공되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6월 18일날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가동은 됩니다.

정구충위원

왜냐하면 우리 남영동이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삼각지빗물펌프장이 완공되었다니까 본위원은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남영동에 지금 현재 미8군 담장 옆으로 하수도공사 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정구충위원

그것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관 완료는 다 했습니다.

정구충위원

지금 담장을 보면 2중 담장 쌓여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정구충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고 또 안에 담장도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담장은 미군담장인데 미군들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그 협의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미군들이 협의를 안해줘서, 그 협의 때문에 시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영동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미비된 것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왜냐하면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사실 거기가 지대가 낮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지은 기와집이 많기 때문에 비만 오면 집이 침수가 되고, 또한 도로 포장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비가 집으로 안들어가게끔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도로를 포장했는데 포장한 도로상으로 볼 때 굉장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좀 낮은 지대가 있는데 그 지대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도로경계블록을 설치하든지 해서 물이 저지대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노면에 조절층을 깔아서 조절을 하든지 해서 저지대에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게끔 해드리도록 현장에다 지시를 해놨습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남영동 공사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정구충위원

하여튼 하자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남영동 숙대입구에 일명 쌍굴다리 알고 계시지요? 거기도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충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비가 한 50mm만 오더라도 항상 침수되어서 차가 소통을 못하고 있던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남영전철역 앞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구충위원

남영전철역 앞은 차라리 괜찮지요. 숙대전철역 입구 사거리 있지요? 청파동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곳은 제가 비가 올 때 한번 나가봐서 조사를 해가지고 관로가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정구충위원

우기 전에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상습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다음에, 우리구에 장마 시에 안전관리요원 있지 않습니까? 재난을 당했을 때 안전관리요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안전관리요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구충위원

재난을 당했을 때 구에서 직원이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안전관리요원이 아니고, 재난을 당했을 때 주관부서에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원인이 나오면 대책을 수립해서,

정구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안전점검을 월1회씩 한다고 해놨지 않았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정구충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남영동에 침수가 되어서 삼각지에서부터 남영동까지 차량소통이 되지를 않았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정구충위원

우리 용산구에 보면 그런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월1회 하지말고 주1회라도 사전점검을 해서 재난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교통소통도 안되게 하지말고 사전에 좀 점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 한강로가 침수되는 것은 원래 관로상, 그래서 삼각지빗물펌프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 만들고 나서는 한강로에 빗물이 고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구충위원

삼각지가 후암동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용산2가동에서도 내려오고, 여러 군데의 물이 그리로 집중되는데 과연 빗물펌프장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구충위원

장담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하수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영환

김영환하수팀장

김영환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구민들이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높이 평가하고요, 또 반대로 오늘 안나오신 팀장님은 누구시라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승찬 팀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그 팀장님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한지 노조생활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승찬 팀장님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로 지금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중앙위원회 소집 때문에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으로 해서 과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참석해야 된다고 한번쯤 팀장님한테 말씀해보셨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참석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그 분은 제 말을 안듣고 거기에 갈 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요? 비교가 되어서 하수팀장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자체사업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라든지 시설비, 부대비, 그 비용이 얼마 남아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부대비를 사업비로 쓸 수는 없고요,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우리가 포괄비로 잡아 놓은 것은 하수과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연간단가계약으로 포괄비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5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정산을 해본 결과 남는 것이 한 1억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지시 나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있는 돈이 한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하수관 개량공사를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900㎜이상 시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말고 소로 같은 데 900㎜미만, 관이 오래돼서 지반이 꺼지고 하수관이 망가졌다고 하수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민원에 의해서만 개량공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사 한번이라도 해보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뒷골목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민원에 의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나 우리 팀장들,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돌다가 그런 곳을 발견하면 우리한테 공문도 보내고 유선으로 전화도 해주고, 제가 순찰을 나가면 그런 곳을 여러 곳 발견해서 공사에 반영도 시켜주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다, 대체적으로 우리 용산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언제 공사를 했다는 도면이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골목이나 소로 같은 데는 20년, 30년 된 것 이미 지반이 다 꺼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 한번도 해볼 수도 없고 하지고 않았고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관망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시설용도하고 대충 관망도 정비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보면 오래된 관을 우리가 거기에서 각 동별로 해가지고 정비해야 될 것, 또 우리는 전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없는 계획은 무계획 아닙니까? 계획 세워놔 봐야 공사가 안되는 것은 허실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다 못 쫓아갑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해달라고 하는 데 우리가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연도별로, 순차별로, 급한 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프로테이지로 몇%나 돼요? 관망도를 보고 용산 전체 노후된 관 개량공사 할 곳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정비해야 될 물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대로 안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또 안된 것은 다음연도에 우리가 계획서에 의해서 급한 순위를 정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 용산 전체 관망도를 놓고 확인하시면 뒷골목이나 소로에 노후된 관 개량공사를 몇%정도 했고, 앞으로 몇%정도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몇%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관망도를 보고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서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안내봤기 때문에요.

상복

이상복위원

대충 예를 들어서 용산 전체를 놓고 볼 때 소로 같은 데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정도나 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생각하건대 한 20% 내지 30%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우면 1년에 개량공사 할 구간을 얼마정도나 예산을 세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올해 우리 구비 본예산이 33억원입니다. 그런데 총 3㎞정도 했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33억원에 3㎞정도라면 어느 한 동네 전체적으로 소로 개량공사하기도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어느 세월에......,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완전 뒷골목 같은 데는 박스 같은 것, 지선도로에만 있는 600㎜나 450㎜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완전 뒷골목 같은 데는 지금 손이 미치지 못하고 구조물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씩 고쳐달라는 것, 또는 공공하수도가 망가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연간단가계약 업체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3㎞에 33억원 정도라면 예산과에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 정도밖에 안되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체적인 배분을 놓고 하다보면, 우리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올해 본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배는 요구했는데 반정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33억원 정도 배정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확인을 왜 해보느냐 하면 민원부서라고 해서 토목과는 계수조정에서 2, 3억원씩 더 증액편성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 하수과에서 실질적으로 동네 소로 골목에 하수관이 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골목이 침하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맨홀관도 오래돼서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는 관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 다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없고 민원에 의해서만 가서 하시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씩 해나가서 어느 세월에 골목이 침하돼 있고 한 것을 개량공사 하느냐는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6,000여 만원 남았다고 하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 3㎞구간에,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상복

이상복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33억원 정도 가지고 3㎞, 매년 그런 정도 하신다면 벌써 공사를 다 이미 작업지시가 나가고 상반기에 예산이 바닥나서 6,000만원밖에 안남았다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예를 들어서 침하됐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개량공사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본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민원이 많고 그것을 해소하다보니까 지금 구조물 연간단가가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올해도, 작년에도 추경을 받았습니다. 추경을 2억원 정도 요구해서 작년에도 그것을 집행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올해도 추경에 2, 3억원 정도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생각합니다.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추경이 있으면 우기가 다 지나고 9월 지나서나 추경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번 우기에 도로가 침하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있으면 돈이 없어서 무엇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기철에는 공사를 되도록이면......,

상복

이상복위원

대부분 우기에 도로침하나 하수관로 이상 있는 곳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급한 것은 방침을 받아서 기금으로,

상복

이상복위원

재해대책기금을 얼마 정도나 쓸 수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총 재해대책기금이 8억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매년 3년간 보통세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충당금 올해 쓸 수 있는 게 1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6,000만원 남은 것에다 1억500만원 합하면 1억6,000만원 정도,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이 판단할 때 그것은 조금,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로 인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장마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되거나 개량공사를 해야 될 때 그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글쎄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쓰라고 사업비를 충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재해로 인해서 반지하에 침수가 되거나 그 지역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시는 그 기금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재해대책기금 사업비니까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개량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재난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한테 조그만 피해가 있다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성격은 제가 좀......,

상복

이상복위원

확인해서 지금 답변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데,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 기금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간단가 900㎜미만 노후된 하수관 개량공사 할 수 있는 금액이 6,000만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긴급을 요할 때 개량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여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와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침하되어 가지고 피해를 줬다면 그것은 그 기금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피해를 줬다면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반지하에 침수됐거나 그렇다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러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소파나 조그마한 도로상의, 물론 주민들 통행에 피해를 줍니다마는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재난관리기금 외에 다른 기금으로, 토목과나 다른 과에는 공단 돈을 빌려서 전용해서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수과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이 예산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지금 상반기 5월 31일 현재 다 써버리고 그 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추경까지 반영돼서, 긴급을 요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비축식량이 있어야 하듯이, 살림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바닥이 나도록 다 써버리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민원해소를 위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잠시만요, 핑계 대시려고 하지 말고요, 민원이 있어서 우선 빨리 해야 되니까 다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월급을 타오면 한 달 살림하라고 준 돈 보름 안에 다 써버리고 보름동안은 없이 그냥 계실 거예요? 그 동안에 민원이 있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민원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돈 6,000만원 남겨가지고 몇백m도 못 하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몇백m도 못하는데 침하돼서 급한 경우는 속수무책이지 뭐예요? 추경 될 때까지 속수무책 아니에요? 아까 기금까지 쓴다고 해봐야,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한 민원이, 전부 하나같이 다 급하다고 해달라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관로를 묻는 100m, 200m, 그런 사항이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만 3m, 4m 하수관이 터져서 노면에 물이 새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50m 묻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40m도 없고, 전부 조금조금 3m, 4m, 5m, 이런 급한 것을 전부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뒷골목에 있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것은 먼저 해주고 어느 것은 늦게 해주고 그런 차원은 떠났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이 그런 애로점이 있으신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900㎜미만, 600㎜정도도 예산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구에서 시로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법으로 딱 돼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그것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900㎜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시로, 우리처럼 가난한 용산구 같은 데는 시에서 예를 들어 600㎜까지 보조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을 건의라도 한번 해봤는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건의해서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복

이상복위원

법으로 돼 있어서 시장방침이나 이런 것으로도 안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600㎜인데 우리가 급하니까 예산좀 지원해달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기 때문에 입김도 안들어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보광동펌프장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해서 토지매입 중에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보상이 5월 말 현재 얼마나 진척이 되고,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돼서......,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 과정은 제가 아니까 보상문제에 대해서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과에서 인가를 다 마치고 나면 보상은 건설관리과에다 우리가 통보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하고 일반감정원 두 군데에 감정해서 보상가격이 나옵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담당과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영환

김영환하수팀장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효현위원

조금 전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사실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마 하수업무팀장님이 구민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있다고 해서 본위원은 매우 흡족합니다. 계속 공무원생활 마칠 때까지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하수팀장

감사합니다.

정효현위원

과장님, 전기는 보관이 안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정효현위원

빗물도 좀 보관해서, 빗물은 그냥 방류해버리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빗물을 보관해서 우리가 재활용으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건물청소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군데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 관내에는 앞으로 대형건물이 상당히 많이 신축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아니면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빗물을 보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및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16시 55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내실있고 알찬 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생생한 목소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된 점은 전부서에 확산시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은 이를 시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1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되겠으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점은 더욱 잘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행정이 더욱 향상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길 위원님으로부터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성적이고 성의 있는 수감태도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해 과별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동 목욕차량 확보로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장애 노인들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수고가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진급 등 사기진작책이 없어 제도개선 등을 통한 개선이 요구되었고, 복지예산이 노인복지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장애인복지 등에도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형평성 있는 복지행정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노후화 된 구립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시설보수비의 대폭 확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있어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경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이용안내문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회계관계 서류를 정리함에 있어 2002년도 서류감사 시 많은 지적을 받았으나 금년 감사결과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정리를 잘하여 담당자의 개선노력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서울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역인 이태원에 CCTV를 3개 설치하여 72건의 호객행위를 적발하고 1건의 절도사건을 적발하는 등 관광객의 불편과 불쾌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이 주문자생산방식의 생산을 주로 하는 영세한 업체들로서 사실상 공동브랜드사업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지역경제 발전 활성화를 위한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아직도 LPG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아동복지 행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유기동물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처리가 미흡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경 등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에 있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업체의 다변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관리 특별점검대상 19개소 중 14개소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이므로 구청 단독으로도 수시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분뇨 및 정화조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많은 민원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민원업무를 적극 처리해 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급증하던 무단투기를 억제하는데 온 힘을 다하였고,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 집 앞 골목길을 청소할 수 있는 클린자원봉사자를 5월 말까지 7,708명으로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골목청소에 참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가로청소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에 연속적으로 수의계약하면서 시행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는 등 적정치 못한 행정사례가 지적되었으므로 예산의 절약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검토 및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업무감독이 요구되었고, 쓰레기봉투 제작용 동판의 보관 및 사용에 부적정한 부분이 많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이 실제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사람에게 활용되지 않고 구청 행정편의에 맞추어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품 관련사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판매대금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적정하게 사용토록 요구되었으며, 분뇨 수거차량의 차고지 입고 확인사례가 없어 구청에서 사실상 분뇨 수거차량의 지역 내 골목 주차를 용인하고 있는 등 분뇨처리 업무에 대한 감독이 부적정하므로 역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지역 청소대행업체가 담당한 지역의 골목길 문전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고지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되었고, 공중화장실을 많은 예산을 들여 쾌적한 공간으로 시설하였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므로 시설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철저한 정비와 관리인의 성실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각종 공사가 12월에 편중되어 발주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의 적정성이 결여되고 예산의 사고이월로 인해 당해연도 업무추진에 불합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업무 추진에 적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중화장실을 시설하면서 장애인 편익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시설하고 준공함으로써 탁상설계에 의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통 지급사업이 장마시작 전에 시행되었어야 하나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바 빠른 시행이 촉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구민과 관련된 민원상담의 창구역할을 하는 사이버민원 상담을 민원인의 상담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세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한 주택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던 한남동 522번지 소재 한남아파트가 집중호우로 노후가 급진전되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2002년 9월 17일 재난관리기금 2,395만7,295원을 긴급 투입, 낙하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및 조치에 있어 면적이 작은 것은 철거 조치하였는데 반해 면적이 비교적 큰 것은 대부분 적발 당시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으로 조치한 사례가 많아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에 대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고, 또 이행강제금이 미수된 경우가 과다하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불법건물이 존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투명성 있는 행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매번 붙이고 떼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불법 첨지류에 대하여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부착방지제를 도포하는 등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함으로써 도시미관에 기여한 바 큰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추진에 있어 구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나 서울시지침 등에 치우친 나머지 우리구 발전이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오해를 주고 있으므로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과 함께 투명한 업무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안전진단 및 조합인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부구청장 이하 해당 부서 과장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단독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경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지역의 주거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각 사업부서에서 의뢰되는 설계 등 각종 영선사업 등이 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사업부서에서 발주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추진력 있는 업무수행이 요구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신용산초등학교, 용문동교회 등 공공기관의 벽을 허물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가로쉼터를 조성한 것은 주민복지를 위해 앞서가는 행정으로 높이 칭찬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새나라어린이공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경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중화장실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공원수가 절단되는 등 공원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배상조치 등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협조가 미흡하니 시정토록 요구되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 건립현장 앞 가로수를 감나무 등 유실수로 수종을 변경하여 용산을 찾는 시민에게 깊이 기억되는 거리로 조성하여 주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유수면 점용료 수입기관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변경됨에 따라 약 20억원의 구세 순증효과를 거두게 된 점과 시유재산을 이관 요청하여 2차에 걸쳐 74필지, 약 5,860평을 이관 받았으며 점용료 부과기관 착오분에 대한 환수를 적정하게 조치하는 등 구 재정확충을 위한 숨은 재산 찾기 실적이 양호하므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단속하여 수거한 물품에 대하여 반환절차 중 구청 게시판의 공고만으로 처리하고 있어 사후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간신문에 공고 등 적절한 절차의 검토가 요구되었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검사가 점검만 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재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마철을 맞아 행인 등에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연도별 교통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성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해야 하나 단위사업별로 계획 없이 추진하고 있는 등 종합행정을 못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계획성 있는 교통종합대책이 요구되었고,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용산구의 교통영향 및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교통 원활화를 위한 단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나 상부 지시에만 의존하고 있어 보다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실적이 타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등록에 따른 구세 수입도 타구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등록업무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출·퇴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한미군 사유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징수의식 결여 등으로 극히 저조하였으나 SOFA차량 과태료고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던 종래의 방법을 개선하여 종전 5, 6%였던 징수율이 33%로 현저히 증가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일부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에 컨테이너 및 적치물이 존치하여 주차업무에 방해를 주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되었고, 공영주차장의 경우 직영 또는 위탁에 따른 경영 손익을 따로 분석하여 구세 수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영제도 변경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토목과는 지역순찰 등을 통하여 파손된 도로보수 등을 위한 지역 순찰활동 실적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주민편익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공사 마무리가 미흡한데도 준공한 사례가 있어 공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고, 공사로 인한 민원의 해소방안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단계별 공사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장에서 장마철 등 우기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주고 있으므로 장마철 등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태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관개량 및 준설공사가 예상되는 장마철 이전에 완료되어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나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장마철을 맞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완공이 요구되었습니다. 각 부서 공통지적사항으로는, 같은 유형의 공사를 비슷한 시일에 집행하면서 공사를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몇 개의 특정업체에 발주함으로써 행정 편의적 공사발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조례상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을 해야 할 일부 부서의 팀장이 사유서 제출 없이 참석치 않으므로 수감자세의 정립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 등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