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주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흡연의 피해 및 흡연과 암질환 등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담배소비자는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모든 건강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여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주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2013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9년 동안 발생한 130만 명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흡연이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흡연자가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암 발생률이 최대 6.5배가 높다고 발표를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남성의 후두암 발생은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에 1조 7천억원의 의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으며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지를 공식화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는 담비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간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흡연이 질병발생에 심각한 유해성이 있는 것이 입증되어 유해성 물질 재조사인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된 의료비용의 부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서구 주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헌법 제36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 의무를 다하고자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구주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 결의해 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긴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주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