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건과 박형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신 SK인천석유화학 환경 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께서는 제1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제197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총 1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7월 23일 월요일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SK인천석유화학 환경 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SK인천석유화학 환경 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956번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문순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설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결국은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과 같이 나프타 유출,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적법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기간은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집행부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세부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 현장조사,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 청취, 타 행정기관 및 단체의 환경오염 방지 활동 견학, 필요자료 요구 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SK인천석유화학 환경 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 1월 각종 환경위해성 문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이 지난 2014년 올 6월 20일에 완료되었으나 7월에 해당 시설 시운전 중 나프타 유출, 악취, 화염 발생 등의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미 타 국가의 사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환경이 한번 오염되면 주민의 건강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서구청 집행부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사회 환경 영향 문제에 대한 감시 대책, SK인천석유화학 주변 대기오염 측정 장비 배치 및 폐수 배출량, 이산화탄소 등 감소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억제 방안 발표, 환경오염 발생 문제에 대한 주민 반발 대책,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할 경우 등 배출기준의 강화 방안, 환경영향평가의 지진 등에 대비한 단층대를 조사하였는지 여부,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따른 암 발생 방지 등의 대책, SK석유화학뿐만 아니라 환경취약단지에 대한 국세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석유화학단지 지원기금 신설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SK석유화학 주변 주민들의 현재 환경문제 등의 위험부담만 떠안고 국가 및 관련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오염 발생의 심각성에 대하여 논의함이 타당하다 사료됐기에 본 결의안을 원안 검토함.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박형렬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K 앞에 주민이 지금 신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저녁 되면 많이 나오고 불편을 많이 하는데 그게 시위 허가가 계속 잡혀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때그때 집회신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집회 신고를 그러면 아침에 해가지고 저녁에 바로 되나요, 그게?

그렇죠, 경찰서에 내면 되는 거죠.

의원님 나가보셨죠? 어제, 그저께도 하시고 계속 나가보시는 거죠?

예.

그저께는 보니까 입구에까지 주민들이 들어가 가지고 입구에서 갔다가 오는 사람을 시위를 하고 막 그러던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지금 주민들 딱 한가지에요. 이주시켜 달라. 그런데 이주시키는 문제도 그게 만만치 않고 그러다보면 서구 전체를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특위 활동에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목적을 좀 가지고 주민 간에 회사 측과 갈등이 없게끔 특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되셨으니까, 되셨죠? 특위 위원장님……. 아직 안되셨나? 본회의에서…….

그날…….

되시면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환경 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박형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SK인천석유화학 환경 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