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역할분담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서 지금 답변서 받은 것 공공급식도 사실은 지금 여기 조례에 올라와 있는 안이 거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꼭 위탁을 줘야만 하는 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을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위탁이 이루어지는 조례가 올라온 것인데, 어린이집이 제가 지금 정원 대비 현원 봤을 때 정확히 1월 달 기준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지금 인원이 줄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3분의 1, 2분의 1 반토막 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ㆍ공립도 정원 채운 데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예를 들어서 정원이 90명이다, 그러면 80명 내외 아니면 뭐 60명, 77명,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증가추세에 있다라든지 했을 때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확률도 많아요. 사실은 인원이 이게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할 의사가 없어서 못하신 것인지, 저는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인원이 이것에 대한 100% 정원이 다 넘었을 때도 있었고 100% 정원이 다 찼을 때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마치 공공급식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아요. 앞으로 미래꿈나무들을 향해서 건강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 가는 것은 좋은데, 과정에 있어서 뭐든지 다 과정이 똑같아요. 위탁을 줘서 마치 행정직, 우리 구 직원들은 그것을 관리만 하는 것,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저쪽에다만 물어야만 해, 그런데 돈은 실제로 구에서 집행을 해야 돼.

여기서 보니까 시비, 구비, 국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왜 직영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이면 꼭 위탁을 줘서 하는지?

그럼 전문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하된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공공급식도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거의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거기도 영양사가 있고요, 직원 똑같이 채용하고. 물론 배송하는 것, 원산지에서 친환경에 가까운 원재료를 배송해 주는 것, 그런데 어디까지 해 줄 것인가, 위탁업체에서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금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올라온 게 거의 중복된 게 많다는 거죠.

교육도 시켜줘요, 학부모 교육도 시켜주겠다, 그런데 횟수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겠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통합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물론 다양성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또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설명하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객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반드시 차별화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실 건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