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숙 의원 발언

위원 세외수입 미납수액 저감을 위한 체납정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더러 밖에 나가서 많이 알려서 미납된 세금을 많이 정리하는데 도와주시라고 하셨는데 방법적인 문제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방법은 옛날부터 사용해오던 방법이에요.

우편으로 보내시고 주소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미납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팔고 번호판을 달러 갔더니 많이 미납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걸 그러면 사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으셨냐!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있는 주소하고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현실에 맞게 지금 얼마나 SNS가 발달됐습니까? 문자서비스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또 2년 정도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발송 자체도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문자서비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그러면 지나가다가 우편물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 문자를 보면 내가 재산세가 미납됐네, 그러면 오늘 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압류라는 말씀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오, 내 재산이 압류되겠네, 큰일 나겠다. 그러면 많이 걷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