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감사실 예산이 2억3,638만5,000원 계획을 세워서 1억1,794만2,420원을 집행하고 1억1,844만2,58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약 18%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부서도 아니고 어떤 기구에 제한을 받는 부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감사실 업무라는 것은 대개 책상에서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감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집행만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외부 사람하고 특별히 관계가 되어서 집행하는 사업도 아닌데 약 18%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자체가 주도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제로베이스 예산을 추구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답습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사업 부서라면 일부 이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실 같은 데는 공사라든지 기구의 영향을 받는 부서가 아니라고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하는 차질을 가져오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실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면밀하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