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리에 좌판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양성화시키려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범으로 참여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상인들의 의식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되고 제재만 하거나 안 된다 어쩐다 이런 것으로 실랑이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을 때 그분들에게 확약서를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양성화가 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돈도 내야 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부시장에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리어카 과일 판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거기서 십 수 년을 하는데 누구도 그분을 고발하거나 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일대 청소를 다 합니다, 본인이. 딱 리어카를 끌고 나오면 딱 세워 놓고 청소부터 다 합니다, 그 일대를. 다 하고 그때는 쓰레기봉투도 자기 돈 주고 사서 했고 그러다가 제가 ‘동사무소에다 이야기하면 이런 것은 지원됩니다.’ 그랬더니 봉투 2장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좌판하시는 가판대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상생하셔야 돼요. 줄 그어놨는데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온다고 우리 것 안 보이면 어떡해, 또 더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게 나중에는 없던 걸 만드는 것은 쉬운데 있던 걸 없애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아마 그게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은 당장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고 우리 국장님이고 과장님일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지켜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 퇴출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도 심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나라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분들을 같이 상생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열정적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추후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어려움에 닥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은 수없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쪽은 되는데 저쪽은,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바로 경계가 되는 사람들은 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또 그분들의 불만을 사게 되는, 좋자고 하는 좋은 법이 나쁘게 쓰이면 악법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보살펴주시고 신은실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분들도 상생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꼭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굉장히 애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만하겠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