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동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서류감사 등 그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행정경험을 축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구정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은 감사실시 현황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등 51개 분야를, 재무국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추진 등 35개 분야를, 보건소는 집단급식소 관리 등 32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감사에서 토목, 하수분야 등 설계변경, 증액된 공사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실시가 요구되었고, 직원 친절교육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 여건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행정관리국은 하위직원 인사발령에 있어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간 순환.보직인사와 동사무소의 직원증원 검토가 요청되며, 특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에 있어 하위직 및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도 고른 혜택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는 예절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며, 또한 각종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실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리랑택시부지 매입과 관련 미군부대 이전 후를 대비하여 적절한 활용방안과 대책을 강구 바라며, 주민자치센터의 생활체육교실 등에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시 사전에 주위여건을 철저히 파악하여 인접대지 소유주간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실 것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과 주변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파2동 내에 섬처럼 효창동이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직권으로라도 변경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되고, 각종 예방접종 실적이 매우 부진하니 원인을 파악하고 관내 초등학교 등과 협의하여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 점검 바랍니다. 우수사례로는, 민원처리 결과나 각종정보에 대해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과 외국인이 많이 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생활안내책자 제작.배부, 과오납환급금 계좌이체 등 적극적으로 주민편의 행정의 도모와, 위임수수료지급청구 민사소송 제기 승소 등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례 등으로 총 1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감사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