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재 의원 발언

위원 답변하신…. 요구가 안 들어와서 그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년도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박남규 전 과장님한테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를 과장님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 조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해요. 요구가 안 들어와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요구가 들어와도 이 조례상을 놓고 봤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조례를, 집행부에 의지가 없다고 지금 단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폐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