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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196회 제3본회의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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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일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일현입니다.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종석 의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의상 의원님이,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용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개원 시 앉으셨던 임시의석에 대하여 의석을 확정짓기 위한 제7대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총 선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하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과 지난 7월 15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조일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난 7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 자체 호선을 통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의원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의원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김용인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소속 상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7대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과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고 기타 안건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제7대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11시 07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의해 개원 시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정하였던 임시의석에 대하여 변경 확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현재 의원님들이 앉아계신 의석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토록 하고 있으나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는 시기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를 7월 5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조례안 세건, 동의안 한 건등 총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11시 17분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용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김용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의원

안녕 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용인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에 위치한 지역으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경인아라뱃길, 가정오거리 재상사업,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시책 사업을 통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서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600만평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목재단지, 주물공단, 분뇨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소각장 등 각종 환경위해 시설이 상주하고 있어 서구지역 주민들이 환경재앙 우려에 몸살을 앓아 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초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이 증설 공사에 들어갔고 안전성과 환경위해성, 절차상 적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 중단 촉구 시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 감사와 서구 행정조치 등으로 악 2주일 공사 중단이 되었으나 지난 2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었고 지난 달 20일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나 SK인천석유화학은 수차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얼마 전 7월 11일에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휘발유성 한 종류인 나프타가 야간시간대에 유출되어 석남, 청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4~5백여건 쇄도하였습니다. 14일 오후 7시쯤에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의 가스배출 설비에서 화염이 일고 타는 듯한 냄새가 발생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공장 가동으로 인해 연속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측은 최근 증설한 파라자일렌 공장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설비가 안정화하지 않아 화염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염은 공장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LPG 부생가스를 완전연소 시켜 내보내는 과정으로 실제로 냄새가 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등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참사는 예고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소한 공정에서 조차도 문제가 발생하는 공장을 어찌 믿고 두고만 볼 수가 있겠습니까? SK인천석유화학은 불과 100미터 되지 않는 곳에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럼에도 지역주민들과 공개된 토론회나 주민과의 진정한 대화도 없이 공장이 증설되었으며 이후 차단녹지 설치 등 구체적인 대책 등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SK인천석유화학의 나프타 누출사고와 공장의 가스 배출설비에서 화염이 일고 타는 듯한 냄새가 발생한 일련의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SK인천석유화학 및 관계기관에서는 사후에 주민피해에 대한 차단녹지 설치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장 가동 중단을 촉구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김용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살 의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실시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