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우리 다 느끼겠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자영업자들 돕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도와질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되기는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절대 연말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느끼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가 법을 다시 하나 뭔가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막, 어쨌든 첫 번에 다 고쳐서 어느 정도 기간에 빨리 한번 딱 전체적인 것을 통계를 보고 또 그다음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속도감도 있고 빨리 진행이 돼, 빨리 흡수가 되고.

그런 것은 맞는데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수를 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번에 단 4일 하는데 일반안건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 우리만 힘들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금 이것 뽑아서 상위법 보고 뭐 보고 타구 것 보고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진들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이렇게 올릴, 우리에게까지, 상임위까지 올라오기까지도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우리도 정말 세세하게 살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행히 이번에 올라온 게 그렇게 쟁점화 될 만큼 그렇게 복잡한 제정이 없고 또 개정도 약간 상위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큰 쟁점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장 급해서 숨넘어가는 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서로가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도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 혼자 생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