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다라는 것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보조금 같은 경우에 한 53억 정도가 우리 구에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9.6%면 사실 한 560억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불용액이 발생하는 점이라든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의 어떤 기획단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 열 분 정도 오실 걸로 생각하고 식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일곱 분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그 남는 만큼 낭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기획단계에서 어떤 그런 예측이라든지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지금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구에서 어찌 보면 별로 그런 거 없이 요청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메르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터졌을 때도 사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기획하고 그런 거에 준비가 잘돼 있었으면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 같은 게 보건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의 기획이나 편성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지역의 어떤 경제상황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강남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정리하자면 요즈음 최근 들어서 보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주무관님들 참 고생이 많으신데 서울시와의 모든 면에서 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좀 많이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구에서 또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여러 서울시에도 보면 시도 있고 의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소통하고 강남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해서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문적인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최근 몇 년간 제가 추이를 보면 상당히 소외된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 안 해줘서 안되는 거다라고 하기 보다는 조금 더 물밑에서 노력하시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예산 같은 걸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