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완공하고 나서 주차 들어가는 출입로,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로 같은 경우에 이게 민원이 생겼을 때 불편하다든가 하는 민원이 생겼을 때 학교부지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지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 부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양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일부 알고 있기로는 학교부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의견을 물어봤을 경우에, 이 개선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을 경우에 학교에서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라고 나오면 그 사고의 위험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