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4일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 예산편성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고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이 적시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한 것입니다. 결산심사 및 승인은 단순하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만 심사하는 것이 아닌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을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나타난 집행부의 행태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를 무시하고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보고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옥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 구분 없이 총괄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사업예산 제안설명 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요지를 간략하게 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본 특위 심사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