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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4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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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인화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0억 예산이, 세입이 한 6,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서 각 과에 전부 다 2015년도에 예산 필요한 것을 전부다 내라고 하면 9,000억, 8,000억이 돼요. 그러면 세입예산은 6,000억 밖에 안되니까 8,000억이 다 오면 다 소진을 못하니까 일단 경직성경비,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전기료, 수도 이런 거 세액 줄 거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그런 복지비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한 44% 되는데 이런 걸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니까 주로 사업성 있는 거, 복지문화국보다는 안전교통국이라든지 도시환경국 이런 데서 사업성으로 깔 수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필요한 금액보다는 훨씬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깎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요인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