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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52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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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지금부터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13페이지,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언론사 및 민간단체 대외수상 홍보비, 요구액 3,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2,000만원. 17페이지,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요구액 1억원, 삭감액 9,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54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보전금, 시립예술단원 주택보전수당, 요구액 8,640만원, 삭감액 4,320만원, 조정액 4,320만원. 55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시립무용단 소품비,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500만원. 56~57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보전금,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연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국악원)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요구액 7,000만원, 삭감액 700만원, 조정액 6,300만원. 58페이지, 문화예술과, 자산취득비, 시립국악원 악기 구입비, 요구액 100만원 전액 삭감. 155페이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재료비, 시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용 재료구입, 요구액 1,5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178페이지,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동 연두순시 보고회, 요구액 345만원 전액 삭감. 180페이지, 자치행정과, 연구개발비, 목포사랑운동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평가,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500만원. 180페이지, 자치행정과, 일반보전금, 자매결연 도시 사회단체 유람선 승선관광 승선료, 요구액 150만원 전액 삭감. 184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사회단체 사업 지원-3빔 운동을 통한 생명평화의 시민교육, 요구액 180만원 전액 삭감. 185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사회단체 행사 지원-영호남 학술심포지엄 및 효행자 발굴시상,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211페이지, 교육체육과, 연구개발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편, 요구액 2,5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2,000만원. 30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이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 요구액 5,000만원 전액 삭감. 30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이전, 수화통역요원 지원 사업, 요구액 4,059만 1,000원 전액 삭감. 30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이전,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요원 지원 사업, 요구액 436만 5,000원 전액 삭감. 359페이지, 여성가족과, 민간이전,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요구액 4,800만원 전액 삭감. 469페이지, 보건위생과, 재료비, 전기재료(램프 등), 요구액 150만원 전액 삭감. 479페이지, 보건위생과, 민간자본이전, 숙박업소 간판정비 사업, 요구액 2,500만원 전액 삭감. 37페이지, 관광과, 시설 및 부대비, 구)황포돛배 매점 및 계류장 부대시설 수선비, 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250만원, 조정액 250만원. 86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 일반운영비, 청년단체 회의 개최 회의참석수당, 요구 714만원, 삭감액 364만원, 조정액 350만원. 88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 일반보전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요구액 3,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96페이지, 해양항만과, 재료비, 해양오염 방제장비(물품) 구입비, 요구액 250만원 전액 삭감. 162페이지, 농업정책과, 일반보전금,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요구액 3,150만원, 삭감액 1,150만원, 조정액 2,000만원. 183페이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일반운영비, 자연사관(문예역사관) 시설장비 유지비, 요구액 7,400만원, 삭감액 2,400만원, 조정액 5,000만원. 221페이지, 환경보호과, 민간이전, 푸른목포가꾸기사업, 요구액 2,65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2,150만원. 78페이지, 건설과, 일반운영비, 보행환경위원회 및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참석 수당, 요구액 300만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100만원. 208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노후 조각공원 분수 리모델링, 요구액 1억 5,000만원, 삭감액 5,000만원, 조정액 1억원. 3페이지,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소송수행 법적 경비 4,400만원 전액 삭감. 8페이지,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목포시의회 도청탐지 장비 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5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일반운영비, 옥암대학부지 개발사업 홍보, 요구액 1,000만원 전액 삭감. 56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수선유지교체비, 옥암지구 학교부지 환경정비, 요구액 2,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송대리인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 지출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한 후 소송대리인 승소 사례금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 지역경제과, 목포상공회의소 목포권 공동발전 협력추진 사업은 상임위에 사전보고하고 추진할 것.

환경보호과,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설치는 가독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치하되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집행할 것. 푸른목포가꾸기사업은 기존사업의 참여인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할 것.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은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것.

농업정책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관련 길고양이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 목포자연사박물관, 도자교육프로그램 홍보는 정보지가 아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것. 안전총괄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예산은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예산에 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사업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할 것.

도로 물 뿌리기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목포시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감사실입니다. 시민감사반 시민감사위원은 각 동별 각계각층으로 구성하기를 바라며 활동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지역서점이나 독립서점으로 구매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 바람. 목포 가을페스티벌 전국 미디어 홍보는 공보과와 협의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기 바람. 교육체육과, 성인문해교육 운영 관련 3년 이상 수강생은 제외하고 신규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 바람.

축구팀 대형버스는 버스 구입과 기사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리적 측면에서 차량 임차와 구매의 효율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기 바람. 보건위생과, 숙박업소 간판정비사업은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재조정하기 바람.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리모델링사업은 회계과에서 주관하여 기획ㆍ추진하기 바람.

관광과 수산진흥과 목포자연사박물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편성 시 실질적인 세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관광과, 외달도 해수풀장 정비사업 관련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수풀장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항만과,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시 매월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및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농업정책과, 학생승마체험 사업 추진 시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영상장치 설치 시 반드시 조달청 우수상품으로 구매할 것. 환경시설관리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대행비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계약을 추진할 것.

도시계획과, 202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관련 시간이 지나면 전선 등 등기구 노후화로 저항이 생겨 요금이 더 나오게 됨. 그런데 신설비 값으로 전기료 절감료를 산출해 제출했음. 따라서 한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장ㆍ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계약방식 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추후 예산을 더 확보하여 증설해 주기 바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물 제작은 기존 팸플릿 제작방법이 아닌 트렌드에 맞는 QR코드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을 검토하여 추진 바람.

도시문화재과,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지원금 관련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와 관련된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충무공 탄신제전 행사와 관련 축제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원도심권 운영사업자 임대비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으므로 원도심 지원방안을 현실성 있게 다시 검토 바람. ‘삼학도 복원사업 토지보상비 50억은 성광조선 감정평가를 조속히 시행하여 2018년, 2019년 평가금액 중 저가로 협의하고 성광조선과 대흥수산에 25억씩 분할하여 매입하도록 한다.

보상비를 집행한 즉시 성광조선과 대흥수산은 위 부동산을 목포시에 명도하여야 한다. 만약 한 군데라도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하기 바람. 수도과,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비 관련 계약방식 개선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하수과, 하수도 개보수공사,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 계약방식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의회사무국, 정책연구용역비는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할 것.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