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본회의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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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진하입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숙 의원님, 나은하 의원님, 박열완 의원님, 서상혁 의원님, 신하균 의원님, 오화근 의원님, 조성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조성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개회

조성연위원장직무대행

행감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쉬지도 못 하고 특위에 들어오셔서 한동안 함께 하시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성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신하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하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하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하균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하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장직무대행, 신하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진행 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위원

박열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열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열완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이신 신하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며 이번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박열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미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서상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오화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출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하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은 2018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19년 2월 28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921억 5,500만 원이며 수입은 7,265억 1,200만 원이고 지출은 5,828억 7,8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436억 3,5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 112억 9,600만 원과 사고이월비 276억 6,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92억 4,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5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500만 원이며 수입은 11억 5,100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1,1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5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3,300만 원이며 수입은 144억 100만 원이고 지출은 100억 4,400만 원으로 차인잔액 43억 5,700만 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3억 6,000만 원이며 이는 체육청소년과의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람 지원 및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 처리 등에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474억 3,500만 원이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육청소년과 및 장애인복지과 사업 등이 이체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38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5,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은 104억 8,000만 원, 지출은 98억 4,400만 원으로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74억 9,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엄중하게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홍보담당관,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쪽부터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열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하고 직원들께서 밤늦게까지 늘 업무를 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항상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짧은 것 1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불편 현장기동대 운영이 있네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주 업무가 어떻게 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난 생활 불편 현장기동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현장이 해당 실ㆍ국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나가서 배치하기 위해서 운영됐던 그런 기동대입니다.

박열완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8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출동할 일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날쌘돌이 현장기동대는 작년 6월 말까지만 운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좋은 거고, 6월까지 하게 된 이유가 크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 효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 민선 6기에서 중점적으로 운영됐던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장기동대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7기에 들어서 ‘중랑마실’이라는 타이틀로 좀 더 확대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관리비는 집행이 굉장히 적게 집행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약 반, 50% 이상 된 것 같은데요, 55%, 60%.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물론 업무라는 게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추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이 부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박열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6월 말에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운영경비집행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주로 피복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연초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기동대가 7월 달에 종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반기 집행 예정인 일부분들이 집행이 덜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개편돼서 인원이 감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공공운영비의 내용은 뭔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주로 통신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통신비가 있었고요,

박열완위원

통신비는 다 쓰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통신비는 어차피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집행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열완위원

물론 기본요금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 이상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같이 예상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6개월밖에 운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오지 않았다고 좀 전에 제가 답변 들은 것 같은데 오히려 또 1년 치를 다 썼다고 하니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거기에 해지 비용이 64만 7,000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이 또 6만 4,800원 해서 그 예산이 같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뭐 어떤 업무에 대한 비용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

박열완위원

전체적으로 이 일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했던 회의비라든지 이런 데 같이 사용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감사담당관실이라면 어떤 타부서보다도 더 청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요구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내 안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이 더 엄격해야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타부서나 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올해 예산에는 다 빠졌겠네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불용이 됐었고요, 새로 내년 예산에서는 또 다른 부분,

박열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12쪽에 신규자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

조성연위원

잔액이 좀 남았던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신규자 청렴아카데미는 새로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박물관을 가서 거기서 합리적인 교육을 같이 받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1인당 계획된 예산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1인당 1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 현실화시켰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조성연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저는 이 사업을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깊이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우리 구가 7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7년인가 8년인가를 청렴 구가 됐던 구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이것은 그냥 난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 모두가 나름으로 함께 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또 중랑구민들도 공무원들과 함께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 이면에는 그런 교육도 아마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랑구가 청렴구의 대명사처럼 잘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것보다도 두 가지 평가입니다. 하나는 내부평가가 있고요, 하나는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직원들 스스로 판단하기에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한 사항이고요, 외부평가는 주민이라든지 관련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보기에 중랑구청의 평가, 청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다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항상 내부평가입니다. 내부평가가 직원들이 경험이 없는 직원들 같은 경우 막연하게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 말고, 어떤 부서는 어떨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에서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교육에 의해서 많이 해소는 됩니다만 작년에 일부 등급이 하락됐던 이유 중에 지금 타기관에서 범죄라든지 이런 데에 적출이 돼서 그렇게 했던 것이 감점 요인으로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필연적으로 모든 일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필연적으로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발생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교훈으로 삼고 그 원인이 뭐였는가를 정확히 처방해서 재발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또한 그래서 이게, 물론 인격과 뭐 우리 여러 가지 관계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감출 것은 감춰야 되겠습니다마는 드러내놓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지양적인 상황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물론 보이지 않는 여러 군데서 1,300명, 1,400명 되는 직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 사람 같지 않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제도적인 면을 통해서 직원들이 똑바로 바른 인식을 하고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면에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전 부서가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결산검사 자료 담당관님 보셨나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보셨으면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 지적 사항이 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기여가 돼서, 건의사항 35쪽을 보시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뒤에 누가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담당관님, 뭐 이미 한번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건의사항에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 업체 업소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역에서 있는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차제에 현업 부서하고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담당관님께서도 개입을 하셔서 가능하면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함께 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야기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성과보고서에 관한 것도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보고서 자체가 성과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성과 위주로. 그래서 그 성과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또 다른 면도 우리가 자료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유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 관내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시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무원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이 사실 가장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다가 본래 목표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최근에 와서는 같은 여건이라면 관내기업에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가면서 협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내실 있게 통제를 해 주고 있는데, 관내에서 같은 기업,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이다, 무슨 장애기업이다 해서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관내기업이면 우선 같은 여건이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하고 그렇게 협조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물론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성과주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최근에 예산 트랜드가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과, 보통 전문용어로 MBO로 표현을 씁니다마는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느냐에 따라서 MBO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같이, 딱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같이 운영해서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생각을 함께 해 주셔서, 그렇게 기회가 되면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라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그 지역에 큰 업체가 있지 않고 또 내용이 있는 업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외부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가지고 가는 이런 사업의 형태인데, 또 적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하도급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70%까지는 하도급도 줄 수 있는 법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소규모로 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하고 연동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가면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감사과는 감사담당관 제도가 바뀐 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옛날에 담당관인데 직원들이 다 했고, 공채를 해서 하신 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갔는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고, 모든 기업체나 모든 공공기관,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감사라고 하는 제도는 다 있습니다, 기능은 뭐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감사부서나 감사담당관이 있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를, 그러한 기관을, 그런 업무를 분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감사담당관님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잠시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종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폐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하면 3년 후에는 여기 앉아 계신 직원들은 저적폐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담당관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잠시 그곳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타 부서에서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무엇을 적발하기보다는 지금 사회는 예상되는 곳에 먼저 찾아가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 그 기능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혹여 지금 직원들 중에 감사담당관 직원 이외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거는 유감이다. 물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근무 외적인 활동을 하면 다른 영역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부임하시고 한 1년여 되셨는데 그동안에 파악도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파악도 되신 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본 위원이 우려라고 하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기회에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내 위치에 관련해서 정말 벗어나는 길은 없었는가 이런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까지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적발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사전예방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아침에 의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의회 회기가 개회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의결사항이 우리 관계자들 출석요구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기간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국장이 외유를 했어요. 이게 지금 작금의 우리 중랑구의 행태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례적으로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법인의 외유성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 나가요, 행감기간에 선임 국장이.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틀을 잡고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예전에 있었던 일과 현존하는 일을 검토하셔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정할 것은 해야 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예전에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작금에 와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청소 다니시고 ‘마실이다. 두레다.’ 이런 친위적인 용어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치하려고 하고, 이런 청장님한테 누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은 그렇게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 집에 들어가시면서 주민과 대화하면 뭐합니까? 행정부가 의회하고 상생하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해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조성연 위원님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감사과 개방형 제도부터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전에는 일반 자체 직원들이 했고요, 지금도 제도상으로는 겸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감사원에서 수년 전에 이것은 조직통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개방형 직위로 하도록 전국의 공공기관에 지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감사원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 업무에 보직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감사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남들을 잘못됐니 잘했니 이것을 꼬집는 행정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원칙으로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본래 본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트렌드가 사후에 적발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사전에 같이 협조를 해서 불이익한, 부조리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요, 저희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일상 감사라든지 사전컨설팅 제도라든지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하다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최근에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컨설팅제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해 줘서 그대로 했을 때 면책을 해 주는 이런 것이 감사원을 비롯해서 광역단체까지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법규 위반해서 잘못된 것을 적출하는 것은 물론 고유의 업무입니다만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해서 그런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효과를 말씀, 그러다 보니까 감사과의 업무가 나중에 적출돼서 그 사람을 신분상 조치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 상태에 당장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소위 말해서 현행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긍을 하는데 2년 전, 3년 전 일을 가지고 감사한다고 해서 그때 문제가 되면 본인이 잘 수긍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우리,

신하균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해서 저희는 감사의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국장이 외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행정부의 선임 국장이고 하기 때문에 가야 될 업무는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상황에서는 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갔어요. 정말 그거는 유감이다, 나중에 오시면 저도 본인한테 따져 묻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에 최근의 문제점을 우리 담당관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종합감사를 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종합감사도 했었고 최근의 일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노조하고……. 제가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리 노조가 설립된 지가 ’13년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사장님한테 질문하니까 노조 설립 연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3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가 최근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기억을 2010년도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 복수노조가 하도록 법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노조가 복수노조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복수노조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서 금번에 사태가 발생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단에도 감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본부장 자리가 상당 기간 공석이었다가 최근에 행정실장으로 계시던 분이 승진해서 본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부장이 없으니까 행정실장이 대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지난주 토요일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하고 의회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그러다가 승급을 해서 행정부로 가서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인데 그때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분이 그런 지병이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나는 업무가 과중하게 부하가 걸리니까 그런 상태가 다시 재발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인사관리나 모든 면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또 건강이 나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 그분이 빨리 쾌유돼서 본 업무에 빨리 복귀를 해서 우리 어려운 공단 살림을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태가 더 진전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전무하게 발생이 안 됐던 일이 최근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소통이 부재했다, 그리고 사전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근본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더 소통을 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과 의지를 보여서 그런 일이 외부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왜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의견차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의견차이가 있으면 그냥 한쪽으로 몰아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달라붙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당사자가 못하면 옆에 사람이 가고 또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고 모든 사람이 일을 같이 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무슨 일이 발생되면 ‘그래 담당자가 알아서 해. 부서에서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등한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저런 예전에 있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밖으로 자꾸 돌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몇 년씩 청렴구가 되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구가 밖으로 자꾸 안 좋은 이야기가 나가면 지금까지 그 일을 했던 선배나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발생이 되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하고 정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최근에 있었던 공단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되면, 저희가 물론 해명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공단 측에 같이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저희가 협조할 일이 있는지 찾아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에 민원관리체계 운영이라고 해서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84만 2,000원이 있는데요, 이게 주요내용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거라고 나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본 위원도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7년, ’18년,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일반적인 민원보다는 고질, 악성 해서 보통 한두 번에 단순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걸맞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아직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아마 지난 민선6기에서 7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참석수당이 이월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포상금은 이게 거의 다, 90% 이상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안 열렸는데 나머지 집행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포상금은 사실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을 조정하면 저희는 신상필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도 꼬집지만 잘된 부서는 발굴해서 격려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부서에 대한 직원 표창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우수사례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홍보용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된 내역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위원회를 직접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을 안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또 집행률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나머지 민원에 대한 처리는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리 안 열려도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우선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도 저희가 건수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서상혁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대부분 민원처리 관계자 간담회 회비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는데 민원처리관계자 간담회라는 건 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조정을 할 때까지 민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직접 소집을 해서 회의는 안 했지만 그 업무 자체는 기능은 유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간담회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서상혁위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간담회가 열렸고요, 열릴 때마다 집행금액이 거의 1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처리관계자 간담회는 열렸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앞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일부러 시킬 필요는 없죠. 있는 민원 그대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면 되는 건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 와서 보니까,

서상혁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원을 오히려 부추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다니면서 보니까 계속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분들,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조정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더욱더 살기 좋은 중랑이 되도록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민원처리관계자에 대한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담당자께서 가지고 온 내역이 이게 집행일자,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 신용카드 이렇게 부실하게 가져왔는데 결제방법은 당연히 신용카드로 하지 개인 현금으로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이 안에. 해당 과도 감사하실 때 이런 자료 받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적발된 내용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당이용’ 이런 것들이 꽤 있던데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처리관계자 간담회 하면 민원처리에 나갔던 사람이 세부서류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그것을 다 일일이 명시할 수는 없고 제목만 드렸을 겁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세부 제출자료를 요청해야지, 이거 어디 그냥 엑셀에 있는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까? 감사담당에서도 해당 과를 감사할 때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에 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은 저희가 우선은 청렴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간담회 내용 자체는 몇 명이 어떠한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정도죠,

서상혁위원

추가적인 세부자료는 제가 따로 담당자에게 요청을 할 거고요, 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 상급부서에서, 광역단체라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서상혁위원

언제 받았죠, 최근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7년에 받았고요, 올해나 내년쯤에 해서 또 받는 주기가 됩니다.

서상혁위원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보통 기간은 2년에서 5년 사이의 텀을 두고 하더라고요.

서상혁위원

감사의 가장 최종목적이 적발이 최종목표가 아니라 예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 예방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사실은 감사라기보다도 일상에서 하는 컨설팅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것을 여태까지 물론 잘해 왔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사전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방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는 교육이 아니에요, 직원 교육이. 교육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요, 정확한 기준에 정확한 집행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1년간 내역들을 다 보니까 이게 적발내용은 비슷한 수준인데 처분이 다릅니다, 다. 같은 적발수준인데 어떤 내용은 주의를 줬고 어떤 내용은 또 징계를 했고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어떤 직원을 타깃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면. 이렇게 하면 예방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관께서는 적발내용에 대한 내용이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라든지 부조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가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구속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경우입니다. 구속요건이나 위법성은 똑같더라도 책임의 범위에서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같은 예산집행을 잘못한 경우라도 전, 후 사정들을 파악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상을 조치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양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한 자체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 과를요?

서상혁위원

네. 그런데 그 감사는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으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굉장히 자료가 부실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부족한 것은 혹시 더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서상혁위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말씀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가서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감사주기는 저희 감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기관, 전 부서가 감사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엄격한 사전계획과 주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감사과라서 나중에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결산이나 이런 감사에 대해서 더 우리가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할 때 자료에 대해서 건실하게 챙겨서 제출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자료는 제가 잘 챙기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자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인 자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4쪽인데요, 홍보물 멀티비전 구매 낙찰차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예산회계법상 낙찰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조성연위원

항상 생기는 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1층 로비에,

조성연위원

1층에, 담당관님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하셨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7월 23일자로.

조성연위원

7월 23일자. 멀티비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영상물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죠, 간접적으로나마? 시정하셨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정하셔야지, 그런 멀티비전의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검증을 하셔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담당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구정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것은 최일선에서 지금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의 청장님에 대해서 홍보하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 돼요. 별문제가 안 되지만, 그거는 많이 해야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이 영상물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구정 때 지적해서 이미 학습이 있는데도 또 영상물을 찍어서 내보내려고 시도했다가 못 내보낸 사례가 있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우리 과 뜻은 아니고,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 것이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외부에서 해서,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가 참 문제가 우리 구청에 내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전 부서가 다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멀티비전 트는 것은 홍보영상물하고도 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틀려고 하면 다른 과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협업을 해야죠. 우리 과에서 제작을 안 했다? 그렇게 우리 구정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이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국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가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그런 것들이 협업이 되고 협의가 돼서 그런 재발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래요. 과가 다르다고 해서 불과 한 달 보름 사이에 인정을 했는데 또 제작을 해서 또 틀려고 하다가 그 난리법석을 떨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틀 수가 없다 이렇게,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과하고 협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우리 국장회의나 간부회의나 또 확대회의나 이런 데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서로 공람을 해서 재발을 막아야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청장님한테 누를 끼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 그분은 주민 만나고 정책 개발하고 공약 완수하시려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시는데 직원들이 판단 잘못을 해서 결과적으로 귀책은 누구한테 가냐. 청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홍보과도 본연의 업무로 잘 들어가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정홍보 얼마 전에 20세 이하 축구하는데 면목역에서 했죠? 참으로 그 행사가 좋은 행사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TV보다가 KBS 1TV에 나오더라고요, 부부 같은데 인터뷰하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했는지 몰라도, 물론 중랑구만 나온 건 아니에요. 강남구, 상암, 대전 어디 지방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는 곳도 많은데 우리 중랑구가 KBS 본방 1TV에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들을 더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쪽으로 보면 옹기테마공원도 있고 또 용마폭포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폭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기예보에 그 뒤 배경화면이 나오는 게 ’17년도인가 아마 상당히,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횟수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한 게 상암 도로변에 있는 것보다 우리 용마폭포공원이 높고 웅장하고, 그러면 일기예보 할 때 우리 용마폭포공원이 뒷배경이 나오면 더 좋지, 왜 도로변에 있는, 김포공항 가는 대로변에 있는 낮은 것을 내보내냐,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17년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테마에 맞게 중앙에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구를 홍보하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얼마 있으면 방송이 나올 건데 6월 22일에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50분짜리가 중랑만 찍어서,

조성연위원

그런 것을 더 하세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아직 안내멘트는 안 드렸는데 아마 목요일쯤 의원님들과 구민들한테 볼 수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장시간 나오는 건 또 간만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계속하시라고, 우리 과에서. 그런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그렇게 과에서 본연의 맡고 있는 일, 얼마나 기술도 좋고 우리가 자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들을 맞게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구가 정말……. 장미축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미축제가 예전에 비해서 홍보비는 더 들어가고 홍보는 약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하철역에도 안 되어 있고, 예전에는 다 그런 것도 했는데 올해는 안 했다. 그다음에 본방에도 예전의 횟수보다 적게 나왔다는 게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거죠. 시청 앞에 가서 탑을 세워서 장미축제 홍보는 왜 못합니까? 우리 서울시 축제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관한 한 열심히 앞으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쪽부터 1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추진반장님, 그리고 직원들, 계속되는 행감과 결산 검사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그때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잘 유념해 주셔서 어쨌든 간에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저는 행정에 있다 보니까 특위에 올라와야만 뵙는 분들이라서 날도 더워지는데 앞으로도 애 많이 쓰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망우복합역사개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저희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560만 원 남았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게 자문수당을 저희가 280만 원을 일단 잡았는데요. 거기서 지출이 70만 원 돼가지고 210만 원 잔액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현수막 제작비로 35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어서 그게 잔액으로 남아서 총 56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여기 현수막 잔액하고 나머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자문위원 수당.

오화근위원

자문위원 수당이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해에도 자문위원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해가지고 한 130만 원 돈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일부 그때도 좀 잔액 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때도 260만 원 예산하셔가지고 집행은 130만 원 하셔서 130만 원 돈이 그때도 이렇게 남았었는데 좀 더 이렇게 계획이 치밀해지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반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고요, 작년에 그렇게 잡아서 금년에는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닌데요.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260이었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630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다 쓰셨고 올해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다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630 중에 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560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이나 이런 데서 자문, 저희가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으려고 수당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2018년도에 자문수당이 덜 나갔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좀 정확하게 잡으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물론 자문수당이니까 안 하셔서 그렇고 현수막도 안 달아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좀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서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제로가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 용마테마공원 개발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143만 원이 남았고요, 일반수용비가 76만 원인데 38만 원을 집행하고 38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원 개발을 하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105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추진이 좀, 투자자 모집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시고 면목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있으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시설비에 1억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이월로 5,000만 원하고, 또 그런데 다음 연도로 이월을 5,000만 원 하셨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억 부분은 2017년도에 추경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면목유수지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분에 계약을 해서 착수금이 나갔고요, 그 착수금 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의 착수금 빼가지고 3,200만 원 잔액이 됐고요, 2018년도 본예산 5,000만 원은 현재 계속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금년에 이월을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3,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유수지는 앞으로 더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유수지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작년에 서울도서관에서 분관 유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가 연말까지 발표, 원래 계획은 연말에 발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6월 현재까지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서울도서관 분관 결정을 보면서 만약에 분관이 유치가 되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복합문화체육시설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올해 좀 달라진 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오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어서 달성률 100%, 착수신고접수, 그다음에 용역 준공 처리도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8월 달부터. 그래서 성과지표로 발주를 하는 걸 기본목표로 해서 달성도를 잡은 거고요. 현재 2억 5,000은 금년도로 이월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50% 착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어쨌든 지금 중랑비전추진반이 굉장히 하실 일도 많고 잡아놓으신 계획도 커다란 계획들이 많으시니까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18쪽에 집행잔액조서, 18쪽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착공 해서 지금 추진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하셨고 실제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2월 20일 날 서울시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해가지고요, 그 이후 4월 달에 서울시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국토부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6월 말쯤에 국토부에 제출하는 걸로 이것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결정도 지금 나지 않고 정책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체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지금 수립을 해서,

김미숙위원

아니, 계획안을 지금 수립해서 용역 나가고 회의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지금 과정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중랑구에 보면 경전철이 마치 이천이십 몇 년도에 완공하는 것처럼, 지금 다 계획이잖아요, 이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확정이 돼서 예산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는 또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러다가 또 정책이 바뀌면 아무런 어떤 책임감 없이 또 다른 어떤 게 나오고 조용히 또 없어지는 것, 저는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지금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추진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요. 일단 서울시나 저희 생각도 지금 국토부에 제출이 되면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착공단계거든요. 그래서 착공은 2022년도에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추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청에 엄청나게 크게 플래카드 홍보용으로 걸려있었죠, 구청 벽에?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시민들이 궁금해 해요, 구민들이. ‘저거 있었는데 저거 없어졌어요? 또 그거 없어졌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 상대방에서 오해할 수 있는 정책을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걸 가지고 하셔야지, 특히 국가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진행하고 어떤 플랜에 의해서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마치 계획에 있는 게 마치 다 진행된 것처럼 결과를 먼저 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중랑구 홈페이지에 저희가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게시가 돼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물론 게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홍보가 이미 플래카드에 2022년 준공, 조기 착공 해서 막 붙어있었단 말이죠, 홍보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중랑비전추진반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이 부분에 보니까 한 4,000만 원 조금 넘게 예산편성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다 제로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여기 중랑비전추진반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까?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결과는 6호선 신내 임시 승강장이 12월 달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면목선이 서울시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장기플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짧게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저희가 건설하는 부분, 그러니까 망우복합역사 같은 경우도 용역이 나오면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5년 정도, 완공 시점이 5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면목유수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발표가 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 중랑비전추진반을 가지고, 추진반에서 하는 일은 워낙 큰 프로젝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대형 사업이잖아요, 망우역사공원도 그렇고 등등.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갑이라서 그게 아니고 을이라서, 저는 같은 중랑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래도 정책 자체가 어쨌든 우연의 일치인지 거의 을 쪽에 많이 편중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 생각에. 그 부분도 갑 쪽에도, 갑 쪽에 그래서 많이 좀, 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상대성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 중랑비전추진반에서 하실 때 균형 있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갑과 을이 같이 갈 수 있는 균형이 있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좀 하셔서 그런 정책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도시기반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갑 쪽은 기존에 도시가 형성이 돼서 부지 찾기가 어려운 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부지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하다 보니 을쪽으로 조금 치우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균형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어려운 일을 해결 잘하시는 분이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