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은 물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한용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5년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2015년 7월 10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15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인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한국을 이끌어가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화의원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5번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강남구의 입지는 외부적으로는 상대의 입장보다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의심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마치 격변기를 겪고 있는 듯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원인을 총체적 신뢰의 흔들림에서 밝히고 신뢰회복의 방안을 구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와의 신뢰회복입니다. 현재 우리구와 서울시는 한전부지개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으로 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정 권한이 시장에게는 있고 구청장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선은 최종 협상 테이블에 강남구를 참여 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마저도 서울시의 권한입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지자체 중 단연 최고의 인프라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접근으로 강남구 외 24개 구와 서울시민들의 시선을 강남구를 배척하는 시선이 아닌 강남구와 함께 하는 시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역량으로 서울시와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민원인 자신만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코너는 강남구민의 주요 관심사와 여론의 향방 및 민원처리를 위한 강남구의 노력을 보여 주는 신뢰의 장,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민 답지 못한 민원게재를 이유로 민원을 삭제하는 구청의 수고 보다 의견을 원천 봉쇄하는 행정을 택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민의 눈과 입을 막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은 한전부지개발 문제로 서울시와의 소송비용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현재 정책공지나 선거법에 의하지 않는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구청은 구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자리를 제도적으로 만들거나 공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년 넘게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맡아왔던 전 도시계획과장은 60평생 중 41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공로연수 전 정년이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예로운 정년을 포기하고 명퇴를 신청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랬겠습니까? 강남구청은 5월부터 도시계획과장 개방형직위 지정계획 방침을 세웠지만 도시계획과장의 자리는 보름이 가깝도록 공석입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도시계획과장보다 더 나은 전문가를 선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민들의 노력과 명퇴자의 양보에 보답하는 신뢰받는 강남구의 모습일 것입니다. 셋째 원칙에 입각한 공평한 인사로 직원들에게 신뢰를 쌓아주십시오. 현재 강남구청은 강남구청 근무 이력이 있는 타구나 서울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강남구청으로 다시 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남구에서 일 했던 모든 기술직 직원들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그들 모두가 비리공무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지침입니다. 설상가상,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도시계획과장 개방형직위 모집은 서울시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여 서울시에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직원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내 기술직 직원들은 승진도, 타 구와의 교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큰 대의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수장의 의무입니다. 직장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현재 이미 선임 되었어야 할 복지문화국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원칙에 근거한 인사는 만사를 평탄케 하는 지름길이며 신뢰를 쌓는 단초입니다. 제 때 제 때 인사를 실시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동요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칭찬은 아니어도 원칙 있는 인사와 공평한 자애로 직원들과의 신뢰를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와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의회와 구청은 대립 관계 아니라 구민을 위한 협동관계입니다. 헨리스팀슨은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 인물로 만들고 싶거든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전폭적인 믿음을 그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에 대한 신뢰의 시선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관자 형세 중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약결이불습어리 후필상배, 이는 약정을 함에 있어 도리에 따르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배반하게 된다는 의미로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신뢰가 깨진다는 말입니다. 원칙의 행정을 펼침으로 신뢰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남구가 서울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 대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남구민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서 사회에 대한 도덕적 솔선수범을 실행하는 품격 있는 강남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도록 통 큰 행정, 통 큰 행보로 신뢰 가치를 구현하는 구청장님의 모습을 크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호입니다. 먼저 이번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6월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7월 10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7월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급여 편성, 2014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매칭 보조사업의 내시액 확정에 따른 추가편성 혹은 감편성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경수 기획경제국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시정연설에 부합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추경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67억5,400만원, 특별회계 6,300만원으로 총 168억1,7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가별,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위원회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다소 문제가 있는 편성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을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논의와 열띤 토의를 실시하였고 이 후 수차례를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을 과정 및 간담회를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68억1,69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2억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이를 재해재난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특위와 집행부 사이에 세부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만을 편성하여 구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특위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과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1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다만, 201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1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 푼의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용대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강남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15년 6월 19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7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본 건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비비의 사용 용도가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었는지, 예비비 집행에 있어 예비비 기본 편성에 부합하도록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2일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주민과 구청간의 조정과 화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제처와 협력으로 자치구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목적 규정의 상위근거 법령명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른 부분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의 분석사항을 반영하였으나 문구표현의 정확성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해당 동 구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고 또한 회의구성 시 적정인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였으며 정확한 용어의 사용을 위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 등을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