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거죠, 주민들이 구에서 지원을 받으면 중복 보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개인 화재보험 회사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민간회사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게 된다면 그 조건을 실손보험을 안 드신 분들 위주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실손보험 못 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몇 년간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료를 1년에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내서 아마 그게 거의 소멸될 겁니다.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편성해서 내는 게 나은지, 그런데 실제로 피해보상 실손액은 5,000만 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데이터 봤더니 2,000만 원, 3,000만 원이다 그러면 차라리 기금이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