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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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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염려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15쪽에 반려견 놀이터가 다시 올라왔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번 저희 임기 때 특교를 신청해서 조성을 하려고 금액 확보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전 민원에 대한 사업 구상을 해서 예산 먼저 확보했다가 시행 시점에 있어서 반대 민원에 부딪혀서 이것을 시행을 못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하면서 4차 연도 마지막에 이것을 넣은 것은 제가 집행의 의지를 실은 강하게 느낄 수는 없어요. ‘이거 그냥 다른 데도 있고 또 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느껴져요.

왜냐 하면 정말 하고 싶으면 2차 연도나 3차 연도에 바로 이렇게 했을 텐데, 물론 어려움이 따르니까 저 뒤에 4차 연도, 5차 연도 이렇게 하는데 혹여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가 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게 되면 이전에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 어떤 게 문제가 되어서 실행을 못했는지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실행을 하셔야지, 다시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확보는 현재는 시비 1억, 구비 6,00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다시 시비 확보하고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것도 중랑구로서 창피한 얘기고요 또 구비 확보하는 것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집행 못하면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또 저희가 몇몇 보도 프로의 내용을 보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공간을 조성했다가 오히려 활용하지 못하고 문제의 장소가 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계획에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지만 중랑구 현실에 맞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