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 심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개정 요구된 조·항만 심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한번 의논이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건소 이 조례를 보면서 그것은 참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그 부분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 제6조 회의 등에 보면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6조에 보면, 6조3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소장님.

없어요.

없습니까?

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거기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3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또 임용하는 자 또 1호에 강남구 주민 가운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다 사람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성에 구의원이 지금 본위원이 이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이죠?

제가 다시 할게요. 지금 소장님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치는 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가 지역보건법이 아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죠? 시행령과 지금 지역보건법은 달라요. 시행령에는 제가 볼게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위원들 명단을 갖고 계신가 본데 저는 안갖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관계 공무원으로는 누구 누구가 해당되고 임직원으로는 누구, 관련전문가로는 누구,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애매모호 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가서 다음에 할 건강도시 기본 조례인가, 거기에서는 또 구의원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는? 그렇죠? 거기서는 구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임기 중 어쩌고

8조1항2호.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나.

8조1항2호에 있습니다.

8조에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다른 조례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구의원은 그냥 관계 공무원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명시를 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난히 관계 공무원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니까 구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명단을 한번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 보세요.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면 위원이 14명이고 간사와 서기가 각각 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7조 한번 보세요. 7조 보면 간사위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위원이라는 말이 빠져야 맞습니다. 간사 등.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지금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되면 그 시행령은 지금 우리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시행령 2조는 변동사항이 없나요?

시행령은 개정한다 라는 것은 없어요. 이건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2013년 11월 19일날 일부개정이 됐기 때문에 1년이 채 안됐어요.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항에 제5조를 신설하여 “강남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단서조항 중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의 단서조문의 내용 중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안 제6조4항을 삭제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속 안 제7조 “간사 위원 등”을 “간사 등”으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한용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를 보면 6조의 제4호를 보면 목표를 위한 역할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증진 활동전개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해할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빨리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쉽게 우리가 지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하는 것도 법을 보면 주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데 한참 머리를 써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조의 제목도 지금 계속 보면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사업, 기본계획 그러다가 갑자기 목표를 위한 역할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8조에 위원회 구성에서도 여기서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강남구의회 의원 2명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9조를 보면, 제9조 위원회 회의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여기서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이제 어법에도 맞고 시제에도 맞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 10조 위원의 해촉에서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발생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더 시제가 맞는 것 같고요. 10조 위원의 해촉에서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그랬는데 여기도 이것은 부적당 말도 약간은 맞지만 “부적절할 경우”라고 해야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간단한데 6조4항을 좀 이 자리에서 결국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이 생활에서 건강증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소리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좀 쉽게 여기서 쉽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 지역도 계속 들어가는 것도

지역 내 생활에서의 장에서의 그 말을 빼야 될 것 같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타구의 몇 개구 조례를 봤는데 이것을 굳이 안 넣어도 지금 계획수립 하는데 이 말이 없어도, 앞에서 이미 그런 이미지가 다 깔려있거든요.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그러면 지금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입니다. 2조 용어의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른다 이렇게 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의 근간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건강도시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중복이니까 이것을 없애자 하는데 이 조례를 읽어보다가 근간이 뭐지 이래 해서 찾아보려고 하면 또 세계보건기구, 이거 어디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중복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그냥 그대로 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2항입니다.

네?

2호거든요, 2호.

1호, 1호. 1호는 안 바뀌는데 왜 이것을 개정된 것으로 넣어놨어요? 그냥 보통 보면 8조1항1호는 생략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똑같은데

신구조문에 다시 또 써져야, 똑같은 것을

신구 변경조문이 약간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표현이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안해도 될 것을 표시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몇 번 사람을 한 10번 이상을 쳐다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3항에 보면 말이지요,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부위원장은 대개 보면 이런 민간인하고 있을 때는 부위원장은 뭐 호선을 한다든지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데 부위원장도 이것 보면 보건소장이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해 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오완진위원님.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기회의 임시회를 다 없애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회의를 한다 뭐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회의할만한 내용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던 사업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예산이 안 나와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좀 무책임하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뭐 한다면 이것이 예산이 얼마큼 드는지 몰라도 선진강남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따로 안준다고 안 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회의조차도 별로 필요 없다. 좀 당혹스러운데요.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8조2항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구의회에서 추천으로 수정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심의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말 나온 김에 거기 %는 한글로 퍼센트로 써줘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삭제조항을 현행안대로 유지하고 안 제6조제4호 조문내용을 지역내 생활의 장에서 건강증진 활동전개로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안 제8조제1항 내용 중 특정성 (남성, 또는 여성)을 어느 특정성으로 하고 기호 %를 한글 퍼센트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제2호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강남구의회 구의원 2명으로 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9조제1항의 조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의 조문에 단서조문인 다만, 과반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호에 조문 중 “부적당할”을 “부적절할”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42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