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일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일현입니다.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용인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이종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서구 구민 여러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도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건의를 드리고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대도시 등과 인접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객유치가 용이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서구의 관광인프라는 어떠한 실정입니까? 여러분들의 뇌리에 바로 생각나는 관광지를 말씀해 보시라고 한다면 대부분 정서진과 녹청자도요지, 아라뱃길이 전부일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실적 또한 전무하다시피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의원으로서 더 나아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신중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은 어떠한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에 염전 박물관 및 체험관을 건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반 또는 초․중․고학생 등 청소년들에게 천일염 생산과정에 대하여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서동에는 녹청자도요지 및 체험관이 있으나 관광객을 끌기에는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고 단순하여 다른 관광상품과의 연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과거 검암경서동 앞바다에는 염전이 실제 존재하였고 천일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했던 지역입니다. 서․남해안 일부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소한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와 인접한 곳에 가칭 염전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녹청자도요지와 염전박물관을 동시에 관광한다면 녹청자도요지의 단순함을 극복하고 관광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방안으로 염전박물관 내에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구 세외수입 확보에도 한 몫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녹청자 제작 체험과 천일염 생산과정에 대한 체험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선조들의 지혜를 접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 훌륭한 일석이조의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염전에서 사용했던 기구들의 경우 특성상 보관과정에서 쉽게 소실되거나 멸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사유이자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이 열악한 우리 구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청사진이 나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안 말고 다른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라는 목표아래 50만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강범석 서구청장님께 다 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당선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서구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강범석 구청장님께 검단의 현안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단신도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검단신도시는 2007년 6월 28일 1지구 택지개발 지정으로 시작되었으며 1지구는 당하․원당․마전․불로 지역의 11.181㎢ 약 338만평과 인구 177,000명의 신도시로, 인천도시공사 50%, 한국토지주택공사 50%의 지분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 8월 현재 토지 94%, 지장물 84%의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대곡․불로 일원의 검단2지구 택지개발지구가 2010년 5월 14일 지정되어 2013년 5월 10일 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취소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검단1.2지구를 동시에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현재에도 생각에 변화가 없으신지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개발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2지구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또한 2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재지정할 경우 일산대교와 검단을 잇는 광로3-24, 광로3-27호선 우측화면에 보이는 중앙의 도로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님들의 좌석에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는 도로건설 주체가 인천시에서 신도시 개발주체로 시행자가 바뀌게 되어 도로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한 중로 1-122호선은 화면에 보시는 제일 상단 연두색 노선입니다. 서구청에서 건설해야 하는데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곡동․불로동 일대의 도로교통과 관련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신도시 예정지역 내에는 황해도민 묘지, 호남향우회 묘지, 천주교 묘지 등이 위치해 있는데 이 묘지들을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당시 포함시켜 이전하였어야 하나 제외시킨 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신도시가 개발 완료되고 나면 창문을 열면 공동묘지가 아닌 푸른 초원이 보일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으로 현대 도시는 도시의 이미지, 브랜드가 도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검단신도시 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웃 김포의 예를 보면 처음에는 김포신도시로 시작하였다가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김포 한강신도시로 신도시 명을 바꿈으로써 신도시 이미지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검단도 서구의 대표브랜드인 아라뱃길이나 정서진을 신도시명에 넣어 아라뱃길 신도시나 검단 정서신도시로 신도시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검단지역의 공원묘지에 대한 경관개선입니다. 검단에는 시립, 구립 법인재단 등 13곳에 16,605기의 묘지가 있습니다. 검단에 진입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공원묘지입니다. 지금 당장 묘지를 이전할 수 없다면 수목 식재 등을 통한 차폐시설이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서 함양과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화되길 바라며 추후 개발되는 신도시의 가치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는 검단신도시 및 검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확보 및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함이 당초의 개발취지였으나 76%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 현재 213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97개소, 악취배출사업장 63개소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특히 2011년 6월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레미콘, 아스콘 업체 12개소가 입주해서 가동 중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도금센터 등 더 많이 들어올 업체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레미콘, 아스콘 업체에 수지처리업체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악취, 소음으로 인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은 완충녹지 등의 공간을 만들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부족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인접한 곳에 염전박물관 및 체험관을 건립하여 녹청자도요지와 연계한 관광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대곡동 고인돌, 국가사적 211호인 경서동 녹청자도요지가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무이자 큰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발맞춰 경서동 녹청자를 중심으로 정서진과 세어도 아라뱃길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개발에 따른 염전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서구지역의 염전에 관한 기록은 1962년경까지 안동포 마을에 염전이 있었고 가정동 봉우재와 해안가에 염전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염전에서 사용하던 도구들을 지금도 보관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변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염전이 있던 자리를 복원하여 소래에 습지 생태공원, 소래역사관, 안산 어촌박물관, 시흥시 염전체험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염전박물관과 체험장 건립은 역사적 고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서구지역 내에 염전이 남아있지 않으나 주변에 자치단체에 유사시설 등을 고려하여 건립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서구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서해와 한강이 만나는 천혜의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경인 아라뱃길의 수변시설을 활용한 워터프런트 관광자원화 사업을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로봇랜드 건설, 청라 중앙호수공원과 청라 커널웨이를 이용한 수상레저 관광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과 드림파크 경기장을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경기장 앞에 있는 연희공원에는 환경부에서 조성하는 도심속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을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연희공원에는 2만여평의 부지에 자연형 습지, 조류 관찰대, 생태놀이터 등을 갖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관광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밖에 우리 서구지역에 경서동 녹청자 등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개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한종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다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다운 도서관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은 2010년을 고비로 1인당 연간 10권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매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독서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은 늘어나고 있어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의 작은 도서관의 확충과 운영은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우리 인천광역시가 선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순회 사서 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 작은 도서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구에서도 작은 도서관 운영자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라는 중요한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정다운 도서관도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고유의 역할인 독서공간 제공뿐 아니라 서곶근린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만남의 공간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지역적인 단점을 극복하여 항상 학습동아리의 학습과 토론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정다운 도서관 공간을 주민중심의 문화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향후 정다운 도서관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더욱 다각적으로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실태 및 시설개선 오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3월 3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복합 문화복지시설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한바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서구소속 직원들의 자녀로서 만 0세에서 만 3세까지의 아동이며 현재 정원 38명에 28명의 아동이 재원 중에 있습니다. 박삼숙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직장어린이집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 등 채광상태 개선에 대하여서는 내년도 구립어린이집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운영계획수립을 위해 2014년 9월중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에는 정원 38명을 100%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어린이집 국가 인증제도인 평가인증 승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금년 추경 예산에 교재 교구 구입비를 반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를 통해 직원들의 복지강화 및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신도시 관련 1․2지구 통합개발과 교통 및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2지구는 2010년 5월에 지구로 지정되어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LH공사 등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12년 7월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3년 5월 지구지정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2지구는 마전․불로․대곡동 지역으로 대부분 군사보호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서 자체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검단신도시 1지구와 통합 및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지구를 통합 개발코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 장기화로 주민 재산권행사 및 각종 행위의 제한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단2지구 추진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방식보다는 인천 도시철도1호선의 검단연장 중앙대 검단유치 등 개발여건 변화 및 지역 활성화를 통해 1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등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유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곡동 일원 교통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검단2지구 해제지역의 교통 난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검단신도시 주변의 개발지와의 연계성 및 접근성이 다소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검단신도시 교통망을 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에 일산대교와 검단을 잇는 광로3-24호선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98노선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며 광3-27호선 도로는 중앙대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과 명칭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아라뱃길과 연계한 명칭변경을 사업시행자에게 건의한바 있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후 개발계획 변경 시에 이런 지역주민의 의사와 우리 의원님의 질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묘지일대 경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지역내 묘지들은 천주교 묘지, 황해도민 묘지 등 단체 묘지들로서 대부분 마전동과 당하동 도로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 묘지들은 개인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묘지로서 도시 이미지의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치 운영자가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시설 관리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나 공공예산이 사유지에 사용되지 어렵다는 점과 기존 묘지 주인들이 조경수 식재 과정에서 기존 묘지의 잔디 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묘지설치 운영자와 함께 조경수 식재 등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법 등을 연구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검단산단의 환경오염 방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단 일반산업단지는 2006년도 계획 고시되었고 2009년 용지분양을 시작으로 현재 76% 정도가 분양되어 총 213개 업체가 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동 산업단지는 분양율 제고를 위하여 2011년부터 여러 차례 입주업체 유치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레미콘, 아스콘 업체가 대거 입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인근 택지지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여 인천시 관계부서와 도시개발공사에 악취 도금업종 등 환경오염 다발업종의 입지를 제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협조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어 2012년 7월부터는 아스콘, 레미콘 업체 입주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검단 산업단지의 기존 입주 업체들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의 설치,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등 특별 관리를 시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70여 차례 지도점검과 17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악취오염도검사 실시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법적 허용기준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근본적인 단속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단내 완충녹지는 138,761제곱미터로 조성되어 있으나 앞으로 산업단지의 진출입로인 원당대로 남북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계획임을 아울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배출구의 무인악취포집장치의 설치 및 최적 방지시설의 확충은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과 아울러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역환경 개선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연이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범석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 청라1․2동 지역구의 전재운 의원입니다. 오늘 정례회가 지역의 현황과 주민 숙원사업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석유화학 인천공장 운영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께서는 서구 원창동에 있는 SK석유화학 인천공장의 가동에 있어 잦은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함과 고통을 느끼며 2년여를 구청 앞 시위와 매주 토요일 등 주말을 불사하고 SK정문 앞에서 생존권을 위하여 농성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아무 일을 안 하고 수수방관만 하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50만 서구민의 대표이신 구청장님께서는 SK석유화학 공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도대체 서구에 무슨 이익이 있어서 SK석유화학 가동에 있어 방관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SK석유화학 인천공장 가동에 대한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SK석유화학 가동에 있어 주민의 안전대책이 허술하여 주민들이 불안하여 못 살겠다고 이주대책까지 SK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K석유화학에서 무슨 안전대책이 있는지 또한 서구청에서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SK석유화학 공장증설 승인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승인이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2013년 10월 실시된 인천시 감사실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인천 서구 제2005-34호 공장설립 입지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각종 제한 때문에 공장 증설승인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2006년에 증설승인이 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또 다른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당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부지 인근에는 청라국제도시 및 신현주공,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이 분양 또는 계획 중에 있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근주민 또는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 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증설 제한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사전검토 또는 내부 절차 없이 전결로 공장증설 승인처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항상 일이 풀리지 않으면 책상이 아닌 주민 속으로 가자는 주문을 가지고 많은 문제 해결을 주민들로부터 풀어가고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도 진정 구민들이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서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복도시 창조와 미래의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족 대명절 중추절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19일이면 우리고장 서구에서 46개국 아시아인의 축제가 찬란하게 열릴 것입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 인천 서구 미래 도약에 새로운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보다 나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4일자 모일간지의『인천 서구청 인사 도마위, 취임 당일 인사 발령으로 위화감 고조』라는 기사에 따르면, 청장 취임식날 기획예산실장과 총무과장 엘리트 고위직 사무관을 검단출장소와 민원봉사과로 인사발령하고 발령 2개월이 안 된 사무관을 동장으로 동장을 청내 주요직으로 옮기는 등 전임 청장을 도와 열심히 노력했던 이유만으로 행한 가지치기식 인사 조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 8월 29일 다른 일간지에 실린 『인천 서구청 출신 특정지역 출신 대거이동 지역감정유발 비난』이 있었습니다. 청장 취임이후 2개월간 총 100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했는데 구청 24개과 중 18개 부서 과장을 이번 인사이동에 포함시키고 특히 특정지역 출신 사무관을 대거 이동시켜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발령 된지 6개월밖에 안된 기획팀장을 전문지식을 요하는 도시개발과로 인천아시아게임을 10여일 앞두고 도시미관을 책임져야 하는 녹지경관과장을 안전관리과로 옮긴 것과 관련하여 현 청장님은 소속 정당이 다른 전임 청장 체제하에서 열심히 일한 인사들을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거 이동시킨 것에 대해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 『인천 서구청 2차 인사, 형평성 없는 인사로 지역편중의 인사에 공무원 불만표출』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단행된 서구청의 인사에 대해 전임 구청장이 단행한 인사에 포함된 특정지역출신 사무관을 대거 물갈이하는 지역 편중적 감정이라는 인사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전보는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며 주민센터 등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보제한을 보통 1년 6개월로 하고 있음에도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언제든 직권적 인사로 이동시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고 해당 동 지역의 업무특성을 간과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인사라고 보이기에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그리고 구청장님의 결재 사항까지 우리 서구청에서 지 방공무원법 인사규정에 준하였다면 그 회의록을 공개해야 마땅한데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는 직원의 능력과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여 단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취임 직후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은 언론자료에 보듯이 전임 청장의 인사에 대한 가지치기식 보복 인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과 일방적이고도 편중된 정치적 인사 중 정녕 그 우선순위가 후자에 있는 것인지 공무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합당한 인사였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생각하건데 인사매뉴얼을 공표하여 앞으로 이와 같이 직원 사기를 떨어 뜨리고 존재감마저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인사가 다시는 없도록 제도자체를 개선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들에 대하여 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K인천석유화학 공장가동에 대한 입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으로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 및 가동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지역주민들이 마음편이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SK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SK 측에 지시하여 배관 방음재처리, 고성능 흡음형 방음벽, 소음방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악취와 관련해서는 악취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악취오염도검사, 사업장 내에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와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VOC물질 유출여부 등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환경오염 상황실의 운영, 환경 지도점검 결과의 공개, 대기질 측정 장소의 확대운영, 대기질 측정결과의 전광판 공개 등 현장중심의 대기환경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인천시, 전문가, 구의원님들과 함께 민․관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주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K석유화학에서 인근지역 주민에 대하여 발표한 상생방안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SK 측에 적극 요구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연 및 사회재산 사고의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풍수해, 설해 등 여섯 개의 자연 재난관리대책과 폭발 대형 화재대책, 가스 관리대책 등 13개의 사회재난 관리대책이 갖춰져 있으며 또한 풍수해, 지진, 산불, 유기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총 11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추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에 현장 상황반을 구성하여 총괄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유형별 단계별 항목별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은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고압가스 유출에 따른 대형화재 등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유관 및 주관 부서의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우리 구에서는 SK 관련 지역주민들의 위험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각종 매뉴얼 및 대책들을 재점검하고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대한 차별화된 안전관리대책 및 매뉴얼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입지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장증설 승인이 처리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공장증설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2차 변경 협의를 득한 사항으로 당시 공장설립 입지제한에 관한 고시의 적용 규정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고시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2차 변경협의를 득한바 있기 때문에 동 제한고시에 적용대상이 아니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동 제한고시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어 2009년도에 폐지된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신 전재운 의원님의 당부를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운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그리고 취임 후 바로 주요 부서장의 전보 발령으로 인한 중요한 구정업무 혼선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먼저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인사, 징계 등 개인정보의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명단이 공개될 경우 청탁 등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불가능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인사규칙 제9조에는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의록 공개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번 인사에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의 성과와 능률을 극대화하고 활력이 넘치며 구민과 소통하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해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인사시기의 정례화로 2월과 8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방침으로 저는 구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사회 그리고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 중이며 같은 맥락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 역시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할 각오임을 다 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금번 인사는 인천시 인사와 연계한 후속 인사로서 2년 이상의 장기근무자 개인별 인사고충사항, 부서장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기적인 인사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원래 능력과 본인의 희망, 부서장의 생각 및 각종 여론 등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는 보다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공감하는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원칙으로 하겠으며 직원들은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와의 순환보직을 우선으로 하는 인사운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우대하면서 공무원들이 서구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평가에 따른 인사 가점제도의 활용 등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19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노력을 다 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다 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범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범석 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건설에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은 추석 연휴와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