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2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2일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으로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의회의 의도대로 유효적절하게 집행되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사후 통제수단으로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석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쪼록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결산심의에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현석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2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는 5,696억6,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346억8,000만원을 포함한 6,043억4,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인 132억2,000만원이 초과된 6,175억7,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4,959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216억5,000만원을 201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업비 이월 210억8,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4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61억2,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721억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6,195억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91.7%인 6,175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25억2,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520억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6,487억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0회계연도 대비 91.6%인 5,555억8,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931억4,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5,555억8,000만원은 지방세가 48.7%인 2,704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33.2%인 1,847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0.9%인 49억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5%인 84억1,000만원, 보조금이 15.7%인 870억9,000만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에서 1,128억원, 의료급여기금에서 8억7,000만원을, 기반시설에서 97억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0회계연도 대비 92.4%인 619억9,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억4,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613억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43억4,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959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210억7,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873억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5,474억8,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686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209억 중 명시이월 8건에 34억원, 사고이월 17건에 175억원을 2012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579억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2억원, 예산절감 19억4,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367억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4,000만원, 예비비 등이 16억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568억6,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7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294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465억1,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54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1건 1억7,000만원을 2012회계연도로 이월함으로써 208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별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9억1,000만원, 예산절감이 1,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5억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000만원, 예비비 등이 152억8,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6억2,3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6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97억3,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1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85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4억5,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사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766억2,000만원이며 2011회계연도의 조성액은 472억3,000만원이며 사용액은 204억7,000만원으로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033억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구 세입세출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5월 14일부터 30일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현석 대표위원님과 문길모, 권기훈, 손환목, 김철현 공인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13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69억300만원, 특별회계 157억800만원으로 총 226억1,100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56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체비지 및 미매각토지 관리 및 정비사업 등 30건에 52억3,900만원, 특별회계에서 거주자 공영주차장 사후관리 사업으로 4억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의 양상이 점차 복잡 다양화되고 예측하지 못한 소송비용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소송 관련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1억400만원, 강남노인복지관 신축공사, 늘푸른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의 효율적인 공사업무 수행을 위해 14억3,900만원의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작년 재건마을 화재와 관련하여 불법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 및 수목가식장 조성, 하수관 설치비로 1억9,400만원,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옹벽붕괴, 등산로 훼손 등 공원녹지 분야와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등으로 12억9,0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4월 27일 실시한 강남구의회 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선거경비 비용으로 5억4,500만원, 분당선 제3공구 환기구 이동 설치에 따른 분담금,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 정비공사비,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등으로 15억8,7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개포동공원주차장 재해복구비용으로 4억3,100만원의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않은 화재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와 관련하여 김현석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현석입니다. 2012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강남구의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2012년 5월 14일부터 동년 6월 12일까지 30일 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및 문제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검토 등 13개 항목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201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하여 문길모, 권기훈, 손환목, 김철현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사를 했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 단위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제외한 국장님들은 퇴장하시고 기획경제국 과장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475억원, 징수결정액은 6,487억원이며 실수납액은 5,556억원이고 931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4억6,352만원으로 이중 214억 577만원을 집행하였고 1,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50억4,57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69억339만원을 포함하여 총 111억2,304만원이며 이중 87억7,15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21%인 23억5,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16억6,375만원을 빼면 실집행잔액은 6억8,775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행정시책 개발사업에서 국외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5,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성과주의 예산운영 사업에서 2012년 예산안 및 본예산서 인쇄단가 및 발행부수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2,123만원을 포함한 5,0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의회 교류협력 사업은 5,3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구의원 구간부 워크숍 미개최 및 구의원 의정비 동결에 따른 연구용역 미실시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억9,839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3,292만원을 포함하여 36억3,131만원이며 이중 25억7,11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29%인 집행잔액 10억5,31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우수기업유치관련 포상금 및 기타보상금 미집행으로 1억3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은마아파트 다중이용시설 여행화장실개선 공사에 대한 상인들의 사업철회 요구로 인하여 5억3,50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서, 세곡동소재 농지에 대한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보금자리 주택지 농지편입으로 인하여 4,606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지원은 구제역 및 AI 미발생 및 길고양이 처리두수 감소로 5,9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1억227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억1,77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450만원을 포함한 87억2,221만원이며 이중 86%인 75억45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1,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2억56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에 2,673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3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사업은 참여신청자 중 중도퇴사자가 다수 발생하여 3개 사업에 2억5,888만원, 무역 및 IT마스터 양성사업에 2,8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억9,336만원은 5월 테헤란로관이 개관함에 따라 개포관과 테헤란로관이 교육 및 사업을 공동추진하여 절감한 금액이며 임대료 및 관리비 집행잔액 1억981만원과 시설비 등 공사시행 낙찰차액 3,917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사업의 경우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취약계층 참여자 비율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지원액 1억6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마을기업 미선정에 따라 1억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1,841만원이며 이중 10억3,32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21.6%인 2억8,5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6,245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3,981만원으로 체납건수가 다수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건수 만큼의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 체납자의 체납내역 전체를 1장의 안내문에 표기하여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요금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포상금 5,338만원은 포상금 편성액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사유를 방지하고자 예상 징수율 보다 조금 높게 편성됨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1,821만원은 부서 정원 대비 현원부족과 휴직자 발생에 따른 불용액 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9억5,499만원으로이중 8억6,03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9.9%인 9,46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축소운영에 따른 인건비 예산절감액 4,041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420만원, 고지서 등 각종 서식을 적게 제작하여 발생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181만원이며 기타 집행잔액은 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1,355만원이며 이중 6억5,791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7.8%인 5,56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 계약낙찰차액 2,578만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문과 신고납부서 양식을 우편발송 대신 이메일 발송에 따라 2,468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업은 기획예산과의 소송업무 관리 강화 사업으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화 되고 예측하지 못한 소송비용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소송관련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1억421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였고 7,452만원을 지출하여 2,9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 및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사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참여자 비율이 채우지 못함에 따라서 1억6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참여자 비율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어떤 이유였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는 보통 두 가지 정도를 저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항에 따라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취약계층을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50%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의 사회적기업의 50% 내지 60%가 문화예술쪽입니다. 문화예술쪽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스팩에 맞는 기업에서 채용하고 싶어도 스팩에 맞는 분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채용 못함에 따른 그런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총 3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계통이 많다보니까 고용해야 될 취약계층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스팩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국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인데 기업에다 대놓고 특히 이제 IT라든가 문화예술쪽은 그쪽에 아무리 저희가 취약계층 인원을 보내려고 그래도 사실 거기서 기업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도 좀 다양화해서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스팩이 부족한 분들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문화예술쪽 부분도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리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연계를 시키는 방향쪽으로 해서 많은 채용이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약 1억600여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불용처리가 됩니까?

네, 국시비 해서 반환처리되겠습니다.

국시비면 우리 강남구에서 될 수 있는 한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왕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더라도 내년에는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송업무가 다양해가지고 일반 예비비를 1억400여만원 썼는데 올해 소송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소송업무중에 좀 언주로 지중화 공사라든지 금액이 덩치가 큰 부분이 있어서 패소가 되고 또 우리도 항소를 하고 또 상고를 하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좀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소송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계속 변동이 생기고 예를 들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구룡마을에 전입신고 거부처분에 대해서 계속 6월말에도 3건이 들어오고 계속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가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소송관련 올해, 올 한해 2012년도에 소송건수 대비소송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소송건수하고 마찬가지로 소송비용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매년 보건소하고 구본청하고 다해가지고 소송비용이 한 7억원 내외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2009년, 10년도에는 세무관련 소송 론스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소송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주로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금액이 30 몇 억짜리 이런 큰 공사들이 소송이 있어 가지고 소송비용이 조금 추가로 들었습니다. 올해는 2011년 정도 예비비 쓸 정도는 아니고 편성해놓은 것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소송건수하고 소송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가 자세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소율, 패소율은 몇 %나 됩니까? 소송을 했을 경우에.

승소율, 패소율은 이제 행정소송인 경우하고 민사소송인 경우하고 조금 다른데요 두 개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승소율이 한 80% 후반대, 87% 내외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가장 기획경제국 하면 강남구에서 하드웨어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핵심적인 멤버들로 구성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을 하면서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겠지 하고 어젯밤에 검토를 좀 마음을 달래고 검토를 좀 쭉 해봤더니 몇 가지 지적사항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질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예산국,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입예산액과 세입결산액이 이것이 과소책정을 해가지고 된 이유는 뭐지요?

양해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이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서 세무관리과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관리과에서 총괄을 세입추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세입에서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 분야는 재산세고요 그리고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편성한 이후에 5월말까지 토지부분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을 하게 되고 또 개별주택인 경우에는 세무관리과에서 과표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국토해양부의 국가정책으로 과표를 어느 정도 몇 % 정도까지 현실화 시킬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예산편성은 과다하게 했다가 추계를 했다가 세입추계를, 돈이 모자라는 경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그 결산을 5월에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든 재산세에서 조금 더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7월 정례회에서 추경을 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재산세에서 조금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올해 세입추계를 할 때는 2013년 본예산 앞두고 한 9월, 10월경에 다시 할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세입추계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을 줄여서 그런 차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드웨어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사항을 지금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세입예산액과 세입결산액을 약한 1,000억 정도를 차이를 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아 뭐 1,000억은 안되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차이난다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자체는 지금 결산쪽에서든 예산쪽에서든간에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렇다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세무관리과에서 아무리 예산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런 차액을 이렇게 많이 편차를 많이 두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으세요?

이종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어떤 차이를 조금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이런 지적사항을 답변하면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지만 2011년도 사업구상을 보면 지금 돈이 예산이 강남구 예산이 상당히 적다라도 해서 모든 것을 압축하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못잡고 세입예산과 지출 결산액을 약한 1,000억 자체를 차이를 줌으로써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이것을 계속

그런데 부가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재정여건은 계속 어렵다라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 추경도 물론 있지만 최종예산은 뭐 간주처리 계속되고 해서 최종예산이 나오지만 25개 자치구 재정규모를 비교를 할 때 본예산 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재정격차가 얼마가 난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재산세 공동과세 50대50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분이 50%, 이제 구가 50%인데 이것을 서울시 분을 더 올려야 된다 또 노원을에 모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것을 100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이가 조금 덜 나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조금 더 본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본위원이 불용을 가지고 몇 개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띄는 것이 지역경제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되셨지요?

네, 1주일 됐습니다.

지금 질의하면 답변하실만 하시겠습니까?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하라고 1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45만8,000원 쓰고 전혀 안 썼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공약사항이 강남구의 은행본점이라든가 대기업의 본사라든가 기타 우수기업을 줘서 강남구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내의 우수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1억 편성을 해놓고 지금 99.56%가 지금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책임자인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전혀 맞지 않는 어떠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구 정책이 갔던 것이 맞는 것 같으고요. 기업유치 실적이 1억원정도의 인센티브 비용 성과급이 지출이 안 될 정도로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도 제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추진하는 기업유치에 대한 정책은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장님 취임이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가장 큰 사업중에 하나로 저희가 잡고서 우리 전 직원을 기업유치 위원화 하고 우리 또 전 구민을 기업유치위원으로 모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대한 어떤 포상으로써 저희가 작년도에 상징적으로 1억원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실제 작년도에는 처음 기업유치를 시작을 하다보니 기업유치가 진행된 건은 작년도에 수 십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작년도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금년도 들어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5개의 기업을 유치 완료가 돼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우려를 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한 두 달만에 강남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검토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최종적인 성과가 빨라야 몇 개월 늦게는 수 년이 걸리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작년에 집행이 되지 못했던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1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 예산 자체 중에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5건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상징적인 의미로써 또 유치라는 것은 금융건 본사부분이 지금 있고 해서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자체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억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5개 정도 유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더 앞으로 구청장 임기가 2년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본위원도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강남구 상공회 기업인들과 함께 어울러서 가고 경제인으로서 있기 때문에 꼭 대기업보다는 그러니까 중견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우리 강남구에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하게 보탬을 줄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큰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것부터 해서 중견기업,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이런 회사들한테도 유치하는 데도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렴도는 이따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지만 우수행정시책개발비에서 6,2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무려 1,000만원 정도 쓰고 5,100만원이 지금 또 불용이 됐거든요. 지금 우수행정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강남구가 우수행정 바로 인접해 있는 서초구는 명실상부하게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많이 언약한 구인데도 분명하고 지금 명실상부하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렴도라든가 우수구청으로서의 아주 상당히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도 우수행정시책개발비 이런 것을 예산을 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데도 이런 돈을 불용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참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우수행정시책개발이 83%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그 중에 규모가 큰 부분이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이 100% 4,000만원이 불용된 것 때문인데요. 지금 국외업무여비는 사실 총무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약간 인센티브 차원에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의 통상촉진단 운영이라든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각 사업 부서별로 잡아놓은 국외공무여행경비 외에 대부분 총무과에서 잡아놓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현안사업으로 재산세 공동과세가 갑자기 이슈가 된다. 또는 감사부분이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아 놓은 이 국외업무 여비를 약간의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우수선진사례 벤치마킹을 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1회계연도에 그 부분을 전혀 집행을 못했고요 또 민간인 국외여비도 우리가 청소분야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외벤치마킹을 가게 될 때 공무원여비하고 별도로 민간전문가를 데리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데 그 부분도 그런 어떤 이슈라든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실

예, 그 정도로 질의를 저 혼자만 많이 하면 또 안되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이런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돈들을 국․과장들한테 더 인성교육에 아니면 각 과에 공부하는데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이 아쉽고요. 또 아울러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9번에 보면 기업지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4,100만원을 예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67% 가까이가 지금 안쓰고 불용을 시키게 될 시점에 놓여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지원 홍보물 보면 강남구가 명실상부하게 강남구인데 참 홍보물 자체가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이 강남구에서 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모든 것이 공통된 얘기입니다. 하물며 그런 데도 지금 이런 예산을 주었는데도 기업을 홍보하기, 기업지원홍보물 제작을 하는데도 지금 예산을 안쓰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도 예산을 왜 못쓰죠?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 홍보물 제작비가 잡혀 있는 것은 사실은 통상 관련된 분야 쪽의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지원팀의 업무는 일자리정책과 쪽에 별도로 기업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브로셔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통상 쪽의 기업

아니 글쎄 통상 쪽인데 기업인들이 지금 해외 진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니 지금 올해도 많이 나갔던데, 2011년도도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올해는 불용없이 전액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2011년도도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2011년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업들이 한 7개 업체들이 지금 구청장하고 같이 갔다 오고 모든 것이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 상공회에서도

예, 당초보다 규모가 줄은 게 있고 해외통상도, 그래서 좀 줄었고요. 올해는 불용이 없도록 최대한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따, 저는 질의 이것까지만 하고요. 또 많은 질의할 게 있습니다마는 이따 순서에 맞추어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민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포동 지역에는 판자촌이 네 군데나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왜 예산을 이렇게 안쓰고 남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윤석민위원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구가 생각보다는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근로 사업비 하고 지역공동체 사업비를 한 10위 정도 이렇게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 분들이 저희가 당초 목표인원을 뽑았는데 중도에서 포기하신 분들,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면 개인사유라든가 부상,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추가로 선발해서 계속 투입을 하고 있으나 며칠상간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입니다. 묻고 또 묻고, 듣고 많이 들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강남구 예산이 당해연도에 전년도5,555억이죠, 전체가?

예,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5,696억입니다.

5,555억, 현년도 보면. 그런데 전년도에는 6,065억인데 그러면 2009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요?

기획예산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주처리가 되고 해서 최종예산이 약 6,400여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가 5,044억원 이어 가지고 3년 사이에 재산세 공동과세의 영향 또 재산세율 인하, 징수 교부금 교부 중 변경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1,400억원 정도 총 예산규모가 줄어 들었습니다.

총 510억,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세입총액이 510억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 때 544억이었고요 2012년도, 그게 이제 추경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주처리 한 것까지 해서 515억 정도 됩니다.

공동재산세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재산세가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 3,400억 정도 걷었습니다. 그 중에 1,700억 50%를 공동세로 저희가 내고 각 구에서 50%씩 가져간 공동세를 전부 합해서 25분의 1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에 다시 돌아온 것이 약 340억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가 오는 거예요? 340억.

그 1,700억 중에서 약 340억 정도가 다시 n분의 1로 해서 오니까 20%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의 각 지역별로 각 과별로

우리구 전체의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2011년도에 873억여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 합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장님 각 파트에서 예산달라고 하면 깎어, 깎어, 20% 깎어, 30% 깎어 하는데 이게 87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 가만히 계시고 나는 국장님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산을 묶어서 정책적으로 무슨 파트는 10% 깎고 무슨 파트는 30% 깎고 그러는데 이런 정책이 과연 필요하느냐? 870억씩 두면서 쓰지 못합니다. 과연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사항을 그렇게 압력적으로 해서 되느냐, 나는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예,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예산편성시에 전년도 집행잔액 또 불용액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좀더 해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아마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에서도 일부 지적이 됐지만 불가피하게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불가피 하다고 보고 그 외에도 정말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원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용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매년 보면, 몇 대 때 보면 불용이다, 미집행이다 많은데 이걸 해당부서에 지금 상여금 나가죠, 건별로. 인센티브 나가죠?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건별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까? 앞으로 벌칙이란 것이 없습니까?

어떤 부집행에 대한 벌칙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년도 예산편성시에 부집행률이 높다든지 특히 불용액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벌칙 조항을 좀 두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쥐고 앉아서 안줄려고 쓰는 거나 달라는 사람이나 우리 마을에 돌아다녀 보면 골목이 패여서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포장이, 예산이 없네, 있네 하는데 등이 떨어졌는데 CCTV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집행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우리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보면 집행잔액 여기도 한 10억 되네요.

네.

한 10억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들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596만9,000원인가요? 5,969만원인가요?

1억4,400에서요 유기동물 및 TNR 사업 위탁

잔액이?

4,700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지원 구제역 및 AI 미발생 및 길고양이 처리두수가 감소로 5,900하고 1억 얼마가 남아있는 건가?

아니 1,200만원입니다. 구제역 하고 그 다음에 조류독감 AI 미발생, 소 사육농가 폐업 등 해서 1,200만원 남았습니다.

4쪽 봐봐요. 4쪽 보면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지원 구제역 및 AI 미발생 및 길고양이 처리 두수가 감소로 5,000 잔액이 발생됐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어느 자료로 보고 계시죠? 아, 제안설명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지금 말이에요 고양이 두수도 보면 마을에 다녀보면 정말 괴로운 것이 고양이더라고요. 좀더 관심을 써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고양이에 대해서 척결을 해 주세요.

예 TNR 사업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중의 피해자에요.

예, 알겠습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 묻고 싶습니다. 구의회 교류 협력 사업비 532만원을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구의원들 구간부 워크숍을 안했는지 그 내용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제 구간부․구의원 워크숍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수 년간 저희들이 집행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우선 25개 자치구 조사를 했더니 구간부와 구의원 워크숍을 미개최 하는 구가 21개 구에 달하고 그 다음 개최하는 구도 거의 체육대회라든지 등산대회 이런 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나머지 우리구를 제외한 3개구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가 있었고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폭우로 인한 침수 등으로 정서와 맞지 않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작년의 조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한데 그러나 이것은 이거보다는 구의회와 구간부 워크숍을 동시에 함께 개최하는 것이 기존의 구 간부들 워크숍도 있고 또 구의회는 의원님들 워크숍이 또 별도로 있는데 이거 중복된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차원도 있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도에 의회와 구청간의 사이는 참 불화음이 많았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거 530만원 아껴가지고 의원들하고 박치기 한번 했어도 골이 그렇게 아픕니까? 아니 500만원, 5,312만원. 이런 것좀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여만원 불용 중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 의정비를 인상할지 안할지에 따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동결을 결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부분이 한 2,000여만원 되고요. 나머지 3,000만원이 말씀하신 구의원․구간부 워크숍 비용인데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폭우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또 총무과에서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구간부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구 간부들은 의원님들하고 하는 그 워크숍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그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 구간부 워크숍을 또 신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자치구 중에 21개 구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보류를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구한 변명인데 의회간, 구청간 소통을 좀 합시다. 그렇게 고집들로 하지 말고 아셨죠?

예, 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여기 지역경제과에 보면 세출예산이 25억9,000만원에서 불용액이 30% 가까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은마아파트 다중이용시설 중에 화장실, 여행화장실 개선 공사비가 특별히 사업 철회를 했는데 지역에 계신 상인들이 화장실 개수나 보수하기를 원할 텐데 특별히 이것을 사업 철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 건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서울시비로 은마상가와 개포 5단지 중심상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까지 다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발주를 하기 이전에 상인회로부터도 동의도 사전에 다 받았었고 그런데 은마상가의 경우 정작 공사에 들어갔더니 상인들이 장사,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해 달라. 또한 보상비를 별도로 달라, 영업손실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해서 공사기간 동안 손해배상까지 요구를 또 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공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어렵게 확보를 해서 업체까지 계약발주를 해서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이 분들 얘기가 그러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많은 간담회를 하고 설득도 했지만 그 결국에는 공사를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시비를 반납하게된 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건축의 영향을 받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네요?

이면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상가의 주민들,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실제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군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인턴십 사업 보시면 전체적으로 3개 사업에 2억5,000정도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중도 퇴사자가 다소 발생했네요. 그 중도 퇴사자가 계속 사업을 이어서 하면 도움이 될텐데 왜 이런 중간에 퇴사하는 분들이 생기는지 어떻습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인턴 채용이 목표가 저희가 한 158명을 잡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 사람이 118명입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한 21명 그리고 중도 퇴사자가 30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보니까 개인사유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다른 기업에 취직한 저기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적성이 안맞고 그 다음에 주는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저기로 해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35명 정도가 중도 퇴사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비율을 보면 대기업이라든가 일반 중소기업에 가도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1년 정도라든가 이렇게 적성에 안맞아서 퇴직한 비율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어렵게 사업 시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또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어가고 이런 것이 부족한 경우도 있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는 세무관리과장님, 저하고 접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나 접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자료를 체납현황 자료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2012년도 5월말 기준 해 가지고 구세가 156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말 현재 받은 금액이 징수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14억 밖에 못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구세 외 수입이 762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31억9,0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체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엄청많이 나는데 여기에서 직원들 국내의 여비를 1,821만원을 불용을 시켰어요. 그러면 직원들을 여비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절약을 한 것은 좋은데 이렇게 불용하면서까지 이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죠?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 구세하고 세외수입은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150억 하고 76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38기동대라고 구성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워 가지고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추진을 않던 전자예금 압류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압류를 전년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도 4억, 구세는 한 4억7,000을 더 받았고 구 세외수입은 한 6～7억을 더 받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저희가 절약을 하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는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는 더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7월달부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방문을 하는 등 그런 체납처분을 강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세액 차액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까 세입 예산액과 세입 결산액이 기획예산과장께서 맞지 않았다, 물론 맞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관리과 과장님, 저 하고는 접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노력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1,821만원 이런 거 정원이 부족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걸 인센터브를 주어 가지고요 신발도 사주고 해서 체납자들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체납되면 와서 그냥 딱지 붙이고 막 그러던데,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은마 하고 개포 5단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죠?

네.

우리 강남구 구 사업으로 가장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 계속 그런 사업이 이어집니까?

이제 은마같은 경우에 시비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로써는 추가적인 사업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동남권의 관문, 우리 일원1동 먹자골목에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호텔식으로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매월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죠?

지금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5만원인가 6만원 지원 안해 줍니까?

그거 이제 개방화장실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구정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죠?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정자문단 운영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정 자문단을 전체 자문단이 있고요 또 원로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분과별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교통분과, 보육분과 이런 쪽에서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구정자문단을 구성을 하려고 2011년도에 예산도 편성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업유치위원회 또 우리 원로자문위원회 이런 다른 위원회가 자꾸 이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전체 구정자문단을 운영할 그런 어떤 필요가 적어가지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합쳐 가지고 다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 원로자문회의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의 발전 또 그런 KTX 역사나 또 세택부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봉은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자문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강남구 자문단 이것은 없앤다는 말씀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로자문회의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또 기업유치위원회를 지역경제과에서 또 교통자문위원회는 교통정책과에서 또 보육분야는 보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구정자문단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분들을 또 다른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원로자문회의가 약간 전체적인 구정자문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조금 덜 느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자문위원단을 흡수해 가지고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찾아볼 의향은 없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강남 구정자문단 전체 자문단인데요 그 부분을 현재는 기업유치, 원로자문회의, 교통분과위, 이런 것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했는데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통합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구정자문단 구성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로자문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로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영주 부의장님께 기획경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로자문회의는 말 그대로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시면서 원로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상황에 따라 한두 분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분들 중에는 손병두 KBS 이사장이라든지 강만수 산업은행장 또 한덕수 전 총리, 현재 지금 무역협회 회장님이시죠? 오 명 전 부총리 등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청에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회의할 때 참여를 합니까? 참여를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의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분들

아니 원로자문회의를 할 때 원로자문위원들이 물론 참석을 하겠지만 그 외에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가 건의할 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냐 이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KTX수서역사라든지 한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입장을 듣고 또 저희들 의견도 개진할 필요가 있어서 당시에 국토부 차관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원로자문회의를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같이 우리구의 주요현안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질의인데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 운영에서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100%, 16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16억 편성을 해서 16억이 집행 안 된 부분은 어느 부분 자료를 보셨는지 제가

16쪽에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6쪽 검토보고서에 예산현액 예비비가 16억이고 집행잔액이 16억이다라고 해서 100% 된 거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62억원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예비비가 필요할 때 62억원 중에서 16억을 뺀 나머지는 다 가져가 쓴 거고요. 이 16억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 100%로 보는 게 아니고 62억 중에 16억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잔액을 말한 거지요. 60억 중에서 16억 정도가 나머지는 쓰고 16억 정도가 잔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499억9,560만원으로 예비비 14억3,929만원을 포함하여 2,167억1,398만원을 집행하였고 56억6,46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6억1,6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2,306만원으로 이중 6억2,101만원을 집행하였고 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외 5건의 기금은 총 267억509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고유목적사업비 2억6,897만원, 융자금 2,418만원, 예치금 264억1,19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 86억9,785만원으로 이중 74억7,214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2,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바자회 행사 미개최로 4,525만원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2억7,792만원, 민간후원 연계로 7,148만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5,34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9,256만원 등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3억2,765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 759억7,675만원으로 이중 623억2,651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7,66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28억7,355만원입니다. 그중 주요 불용액은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매입과 어린이회관 설계 및 시설비로 총 88억4,363만원이며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매입비는 2010년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42억원과 2011년 편성된 24억77만원으로 지가가 너무 높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으며 어린이회관 설계 및 시설을 위해 2010년 편성된 22억4,286만원은 당초 현상설계를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삼성의료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설계토록 전환함으로써 불용처리하여 순수 집행잔액은 40억2,99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 7억8,586만원, 신사보육시설 운영지원 3억5,001만원, 어린이집 일부 토지매입 및 신축 2억6,962만원, 아동급식지원 8억5,769만원을 포함한 기타 사업비 등 총 38억4,742만원입니다. 201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서울의료원 분원 내 보육시설 설치 공사비 3억8,215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 10월말에 교부되어 2011년도에 설계를 제외한 공사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2년 3월에 착공, 6월 16일 공사가 완료되어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청담문화센터 직장어린이집 분원공사비 3억8,763만원과 감리비 689만원은 민원발생으로 인해 공사시기가 늦어져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2012년 3월 공사가 완료되어 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 529억5,809만원으로 이중 491억1,127만원을 집행하였고 38억4,6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2,306만원으로 이중 6억2,101만원을 집행하였고 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주거·교육급여 13억4,124만원, 자활근로사업 7억9,623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 5억7,908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5억3,783만원을 포함하여 총 38억4,887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 398억3,362만원이며 늘푸른노인복지센터와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사용한 예비비 14억3,929만원을 포함하여 총 358억1,8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억1,4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8월 이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사업 16억7,528만원과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의 공사비 등 집행잔액 4억3,461만원을 포함하여 총 40억1,489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 174억4,243만원입니다. 이중 157억9,880만원을 집행하였고 16억4,3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도서관 위탁 종료 결정에 따른 시설 개보수 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비 2억1,141만원, 길거리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비 6,629만원, 예산절감을 위해 공보실에서 문화관광지도 통합제작 등에 따른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비 7,240만원, 역삼푸른솔 도서관 등 문화시설 유지관리비 7,563만원 등 총 16억4,362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 550억8,684만원이며 이중 461억8,651만원은 집행하였고 48억8,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1,2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사업은 우천으로 클린데이 행사 미실시,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무선료 미집행 등으로 2억885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는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10억8,096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운송·처리비 등이 절감되어 17억503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집행잔액은 2억7,726만원을 포함하여 총 40억1,232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이 종량기기 사업자 선정 등 일정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시범사업 실시 후 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카드 구입 및 통신요금 2,300만원과 종량제 실시 연구용역비 1,225만원을 포함하여 총 3,5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비로 시설비 45억6,476만원과 감리비 2억8,800만원입니다. 본 공사는 2011년 1월 11일 착공하여 2013년 4월 30일 준공하는 장기공사로 2차 준공기한이 2012년 5월 31일입니다. 건축공사,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 비용이 출납폐쇄 기한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4동 출신 윤석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강남구지만 개포동 지역에는 재건축아파트 그리고 판자촌이 4개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사회복지과는 38억을 안 쓰셨고 복지정책과는 12억을 안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돈이 모자라다고 해야지 이렇게 남으면 안 될 걸로 알거든요. 다른 과하고 틀린 특성 때문에 왜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남기셨나요? 구청장님께서 절약하라고 해 가지고 일부러 잘 보이려고 남기신 건가요? 아니면 왜 남기셨지요? 모자라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의 주요 불용내역은 집행잔액이나 혹은 저희 후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정된 금액 이외에 민간이 장학금을 후원해 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후에 잔액이 좀 발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윤석민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 불용내역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인데 이게 국·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일단은 포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더 줄 수 있는데 안 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여기 보니까 대치유수지, 수도공고, 언주중학교 우리 잔디구장 해 주셨지요? 잔디구장. 총 몇 개입니까? 우리 강남구에 잔디구장이.

잔디구장이 학교에 1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16군데지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알 수 있습니까?

그 수익은 탄천구장은

학교별로

학교별로는 학교에서 저희가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액을 받아서 일정의 유지비용, 유지비용만 규칙으로 교육청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유지비가 한 시간당 얼마나 받습니까? 시간당.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 몰라서는 안 되지. 지금 각 학교별로 작년도에 16군데의 사용실적을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기축구회들 보면 1,000만원, 2,000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고 깜짝놀랐어요. 무슨 1,000만원, 2,000만원씩을 내느냐 나 깜짝놀랐어요. 시간당 10만원, 15만원 받는 어디야 대치유수지는 조례에 15만원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을 받고 1년간을 하네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한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단체별로 구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은 예를 들어 수도공고 옆에 있는 중학교 그 마을 사람들 1년내내 차야 하고 타 동 사람은 한 번도 못찬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점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1년 수익, 월 얼마씩 단체별로 얼마 냈는지 그것 좀 작년도 실적을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좀 알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 그 운동장을 자기들 운동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학교운동장이 하도 많아서 걱정이 없는데 한심스럽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구의 예산을 구민이 준 예산을 다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길거리 공연 업체가 단체가 몇 개 있지요? 길거리 공연.

길거리 공연 단체가

지금 양재천, 영동3교로 해서 도곡동도 있고

18개 단체를 지금 저희가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18개. 그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길거리 공연 18개 단체에 주는 예산이.

1억8,000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8,000. 지금 잔액이 6,600여만원인데 1억 얼마해서 방금 1억8,000이라고 했지요?

예.

1억8,000에서 6,000 약 7,0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크다면 클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 많은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게 길거리 행사로 해 가지고 1억9,300이 있었습니다. 편성됐었는데 1억4,500을 집행을 하고 작년에 4,754만8,000원을 미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연이 예정돼 있다가 우천으로 안한다든지 또 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아직 구성원들이 전체 모이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약한 4,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8개 길거리 공연 단체에서 물론 우천시에도 안할 수 있지만 단체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안 했을 때 불이익 같은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어떤 심사를 하지 않고 선정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다 저희가 공연하는 걸로 했는데 지난번 최영주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셨지만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체 우리가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1개 단체가 있었는데 올해는 18개 단체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작년도에 비해서 길거리 공연 단체가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게 늘어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예,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질을 높여서 늘어남으로써 저희가 작년에 11개 했고 올해 18개 했으면 내년에는 한 20여개 수준으로 해서 수준들을 높게 책정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오는 단체만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길거리 공연 단체 어떤 데 영동3교나 또 영동5교 밑에 가면 굉장히 금요일날이나 주말에 주민들이 많이 거기 참여를 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6,600만원 정도 예산이 잔액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예산을 잘 짜가지고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보던 국·과장님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다보니까 귀가 조금 쫑긋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인 윤석민위원께서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오신 지 일주일 되셨지요? 보육지원과에서 오신 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 말씀을 한 게 왜 이렇게 12억하고 38억, 12억 정도가 왜 불용을 시켰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민간인들이 장학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불용을 했다라고 이런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위원회를 맡고 있고 복지정책과에 지대한 관심과 이창훈 과장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있어서 무슨 얼마나 많은 민간 장학금을 많이 받았길래 12억을 불용시킨 것을 자신만만하게 전혀 부끄럼 없이 한마디로 좀 속된말로 뻔뻔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저로서는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데 가신 지 일주일 밖에 안되신 분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장학금을.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전체가 다 아니라 나머지 일부분은 집행잔액이고

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계정 항목을 짚어가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민간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불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보훈회관 운영이 외부 기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불용처리 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무연사고 이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이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어떤 도네이션(donation)을 받아가지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불용한 거 이건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 점, 아카데미도 마찬가지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이것 좋습니다. 이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는 과장님이 그렇지 않은 점을 답변한다고 그러면 모든 게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답변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중에서 저희들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대표적인 것은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가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2개 밖에 도네이션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모든 게 다 모든 사업이 그렇다라고 하면 동료위원은 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동네도 이렇게 이런 게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제 질의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아주 현명하고 예리하고 똑똑한 질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울러서 하나 또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보육지원과에 보면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 실시하는데 이게 전액 100%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동료위원들과 또 이것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인 만큼 57만 강남구민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담당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2억9,600을 예산을 주었는데 하나도 안 썼는지 지금 아무리 복지라는 것이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복지요, 더 나가서 복지를 많이 함으로써 구에 대한 예산, 아니면 세계적으로 추세가 지금 그런 것인데도 이렇게 하나도 안 쓰게끔 사업을 안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만이 이것이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0%를 대상으로 해서 구비를 편성했지만 국비가 1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되는 바람에 이 구비로 편성된 부분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비로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은 저번에도 질의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100%까지 이렇게 불용됐을까 하고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한것이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것은 본위원이 저번에 질의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장애인 공동사업장 설치 운영해 가지고 한 69%, 75%밖에 활용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장애인공동사업장이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네.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요?

공동사업장은 재활센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서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국비, 시비 받아서 남으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장애인공동작업장 수서에 설치한 것인데요 당초에 임대보증금을 주택관리공단에서 1억6,800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감액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5,044만원으로 돈이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약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태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299억6,000만원으로 이중 236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7,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억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84억8,400만원으로 3,600만원을 지출하고 84억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장려기금은 총 16억2,000만원이 조성되어 8,600만원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15억3,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55억5,900만원으로 37억5,300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액 9억1,5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8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3,900만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6,60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대상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억3,000만원, 무허가건물 관리사업비 2,400만원과 기본경비 200만원을 포함한 기타사업비 등에서 총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9억2,500만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및 공공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2억5,500만원으로 이중 16억7,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5억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아랫반 고개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4,900만원,이면도로 및 기타 건물 간판개선 사업비 2억8,400만원과 기본경비 3,000만원을 포함한 기타 사업비 등 총 2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3,400만원으로 3억6,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본경비 1,100만원과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및 시상사업비 4,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8,900만원으로 14억3,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2억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환경보전 주민참여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5,500만원, 기본경비 1,200만원과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사업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1억300만원으로 155억9,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억6,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총 19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기본경비 4,000만원과 도산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공원조성 및 정비 사업비 3억3,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등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비 5억5,500만원을 포함한 총 15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를 공사중단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1,700만원으로 8억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1억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 사업비 4,8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비 3,800만원을 포함한 총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있는데 이 앞 전 개포4동에 천산공원 6억5,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남그린웨이 21㎞에 출발지점인 천산마당공원은 현재 저희들이 5월달에 설계를 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착공을 해서 초안이 엊그제 제가 설계초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려서 천산마당 조성 설계안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지금 초안이 나왔다는데 5월달에 초안이 나왔다는데 그러면 언제정도 주민들 하고 공청회를 열 계획을 잡으셨어요?

지금 저희 계획은 7월중에 1차 주민설명회를 드리고 또 다시 우리 관내 관계 위에 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은 설계를 7월, 8월까지 마치고 9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11월까지 11월 30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2개월 정도 되는데 공사가 2개월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월하고 11월 한 60일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6억5,000정도 들어가는데 2개월이면 끝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60일이면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7월,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순돼서 공사가 착공되면 늦어도 75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청회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로 공원녹지과는 191억원 정도고 부동산정보과는 9억정도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데 지금 집행이 약 8억 정도하고 한 1억1,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 안했어요. 집행을 안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개별공시조사 결정에 의해서 약한 3,800만원 정도 잔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검증수수료하고 우편송달료라든지 각종 그런 공공요금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011년도는 공시지가 0.9%밖에 인상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예산이 9억1,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잔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총 6,800 잔액이 또 발생됐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차액 약 5,000만원 정도는 어디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고지할 때 토지소유자가 강남구 이외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25개구의 주소를 가진 자에게 우편을 송달하면 우편등기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우편송달 대상자 주소가 노원이면 노원구에다가 송달 요청을 하면 거기서 방문해서 함으로써 우편요금을 절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단 말씀이지요?

네, 우편송달 예산절감이 한 3,9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가조사에 관련돼서 노후된 서버구입비를 약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전산정보과의 서버유효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서버구입을 하지 않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또 한 2,0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태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2억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홍보 등 의정업무 지원예산에 19억5,800만원이 또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집행액은 38억9,100만원으로써 의정활동홍보 등 의정업무 지원에 17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는 21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전체예산액 대비 8.9%로써 총 3억7,9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업무 지원에 2억1,500만원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6,4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많이 쓰고 계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일 보니까 가족 같기도 하고 해서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예산을 보면 42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방문기념품으로 해가지고 수량이 몇 개지요? 방문기념품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금년 예산 얘기입니까? 작년 예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편성되었던 것, 2012년도에요.

2012년도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관방문기념품이 500만원이고 주민방문기념품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우리 의회방문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해서 손톱깎이, 올해 손톱깎이지요, 이게 손톱깎이 세트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는 예산이 다 편성돼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방문기념품을 좀 우리 강남구의회의 특색, 개성 있게끔 했으면 싶어요. 지금 손톱깎이 주는데 갖고 와서 이렇게 뜯어보고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구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선정해가지고 갖고 왔을 때 오래 오래 보면 아, 강남구에서 줬구나, 예를 들어서 손톱깎이 보다는 벨트 의회마크 하나 넣어가지고 주면 사용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하니까 국장님 뭐 지금까지 참 잘 하고 계시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고생하시는 것,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하셔요. 감사하고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님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네요. 여기도 미집행 내역이 한 3억이 되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홍보 의정업무지원에 2억1,500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남아야 돼요, 다 쓰면 안돼,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홍보팀장 설명 좀 해봐요, 왜 이렇게 남겨야 할 이유가 있는지?

강동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인데 여기에 드는 홍보비는 거의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 안 되는 것이 일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강남구의회를 홍보하는 광고비 같은 것 이런 것이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이 잘 홍보되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쿨하게 쓰십시오.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남들은 말이야 80억, 40억씩 남기는데 그것은 남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돈 42억에서 그것도 못쓰고 2억, 3억씩 남기면 되겠어요, 쿨하게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하면서 물론 이렇게 거쳐간 우리 의회사무국이지만 예산불용률이 8.9%로 또 본위원이 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은 9.3%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래 작년 대비 0.4% 정도가 사업을 잘 하셨는데 집행사유 및 미발생 불용액을 보면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본위원이 귀에 거슬리는 것이 의원들에 대한 국내 여비입니다. 여비가 약한 1,000여만원 정도 9,450만원 편성했는데 145만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 84.6%를 지금 불용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의원들한테 유효적절하게 국장님, 지금 이제는 우리 동료 강동원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잘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계정항목 잘 편성하셔서 의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 뭐냐 어디에 물 축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위원도 추대를 받아서 가야 될 입장인데 장흥 같은 데 물 축제가 있어서 구청이나 총무과장께서 저하고 앞면이 있기 때문에 추대를 받아서 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여비나 경비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꼭 계정항목을 묶어놓은 계정항목보다 응용하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주 기밀한 경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저도 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강남구 57만을 약한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예비비 합쳐가지고 거의 1조2,000억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자기 살림 하나 제대로 못써 가지고 불용처리한다 이것은 타 과에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사무국 국장님에 대해서 조금 위원들이 의아하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내용을 쭉 봤더니 국내여비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100%, 의원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의원들이 안 다쳤으니까, 불용시키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5,400만원 가까이, 그런 것은 괜찮지만 이런 지방의정활동 지원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또 타 의원들이 꼭 가면 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부탁좀 해라 라고 말씀도 또 있었고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이런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보길도를 간다면 완도의 구의회에 가서 구의원이니까 가서 방문도 해야 되고 방문품도 받아오고 저도 또 태안에 가면 태안군의회에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고향 선후배들이니까 만나서 강남구에 대한 것도 홍보도 할 때 그런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상호 왕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는 불용시키지 말고 쓰셨으면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하고 관련돼서 여기 개인적으로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은 의정활동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을 받아 있고요. 지금 여기에 국내여비 이것은 위원회에서 무슨 의결을 해서 자료를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노인행복타운 건설 관련해서 부산 어디 방문한다든가 또 노인병원을 탐사한다든가 가서 보고서를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해석 해서 갈 수 있는지를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축제 같은 것은 우리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노파심에 말씀드리냐면 마포구 의원하고 학교에서 저랑 매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마포구의회가 툭 하면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부산을 가고 지방을 가고 지방의회 비교순찰을 가나 했더니 아, 우리는 개인여비가 다 나온답니다. 마포구 의원처럼 우리도

이 용도입니다. 용도인데 그런 데를 우리 한번 의견을 교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꼭 좀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다 하면 그룹으로 이렇게 몇 분씩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또 이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포구의회는 그렇고 고양시의회 하고 접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고양시의회는 의원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항공대 하고 의회 하고 고양시 하고 이렇게 맺어 가지고 뭐 등록금을 전액을 면제해 준다든가, 50%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도 고양시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공대학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이 의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타 사례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외부로 인포메이션을 갖고 정보를 교환하면 충분하게 해줄 수 있고 의원들한테 조금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저는 커다란 대학에 가서 많은 사람하고 접하면서 우리 강남구의회 하고 타 구 의회 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경청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봤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많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딱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걸 국장님한테 말씀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언제 기회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