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현재 중랑구에 태양광 단 횟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가서 전부 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각도가 최고 잘 나오는 경우가 30도에서 40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랑구에는 60도에서 70도 각도고요. 용마산로 길은 90도 각도까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직접 가서 사진도 다 찍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것 설치할 때 설치업자한테 정확한 홍보를 해야 돼요. 그 주민한테 가서 무조건 ‘태양광을 설치하십시오.’가 아니라 설치할 때 왜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라고도 해 줄 수 있어야 해요, 홍보가.

왜 그러냐면 발전율이 안 나오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가려서 전혀 효율성이 없는 곳도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설치 각도가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나무에 가려져서 효율성이 없는데도 다 달아놨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런 부분은 설치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구청에서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직접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조건 1,010가구 갖다가 달아야 된다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확성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베란다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한 번 달아놓으면 베란다에 물건을 쌓으니까 그 인버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실제로 얼마 혜택을 보는지도 전혀 모른대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서 떼어 가라고. 떼어 가라고 하니까 비용은 구청에서 대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떼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분한테 제가 인터뷰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가 지금 폐기해야 할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역 아파트 간에도 분쟁이 있어요. 왜 분쟁이 있느냐? 아파트가 오래되면 도색을 하잖아요?

도색을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태양광 단 집하고 안 단 집하고, 이게 산출했을 경우에. 그런데 안 단 집은 왜 우리는 안 달았는데 다른 집하고 똑같이 내느냐 분쟁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심각한 게 20년 정도 지났을 때 여의도 면적, 축구장 있잖아요. 250개 정도고요, 톤으로 따졌을 때는 1,908톤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크게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크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 중랑구도 축소판 했을 때 15년에서 20년 후는 그 대안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56만 4,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56만 4,000원을 15년 뒤에도 못 빼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하는 각도, 방향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정확히 홍보해 줘야 해요, 지역주민들 하나도 모릅니다. 무조건 ‘10만 원만 대면, 5만 원만 대면 전기 얼마 절감합니다.’ 그것 하나밖에 몰라요, 주민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시고 구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홍보를 하셔서 철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달 수 있도록 무조건, 물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 없이 다 달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60만 원 지원을 해 주죠? 그리고 주택은 5㎾까지 설치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1㎾당 60만 원씩 3㎾까지는 지원을 해 줘요, 서울시에서 180만 원, 맞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