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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33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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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아까 잉여금 짚어주셨습니다만 잉여금도 너무나 많이 있고 전년 대비 어쨌든 19.73% 정도가 지금 증가를, 19.73%면 어마어마한 프로거든요, 1, 2%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고 현재 세출면으로 봐서 직원들, 주민들에게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한 144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우리 구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이 국비지원이 됐든, 그다음에 외부재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됐든 일단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정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딱딱 계획성 있게 우리가 예산을 다 잡아서 그다음에 사업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잘 쓰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집행부가 해 놓은 것, 또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또 나눠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나눠서 우리가 그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민선7기도 안정이 되고 또 8대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모든 게 진행이 잘 되면 역시 의회도 8대 의회는 성공적으로 참 잘 했다 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것은 따로 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올 1년은 참 직원들에게 많이 힘든 시기였겠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 안 할 수 없는 우리가 장미축제 이번에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새로운 걸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각 과별로 그렇게 맡은 바, 또 보이지 않는 곳에 혹은 그날따라 또 왜 날씨가 갑자기 그렇게 더워져 가지고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고생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왔다갔다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힘들었겠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방향이 조금씩 잡히면 각 과별로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면 아까 제가 센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재정적인 면도 많이 늘어나고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면 과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전문성을 가진 문화 쪽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쪽이라든가 이러한 쪽은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는 게 직원들도 또 덜 힘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대로 예산 투입한 만큼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제가 구정질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비슷비슷한 걸 과에서 다 맡던 것을 이렇게 센터라든가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재정국에서는 특수한, 일반사업이 아니라 이게 예산을 다루는 데다 보니까 재무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그런 데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걸 순회하는 게 아니라 순회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하는 그런 정도의 정착이 되어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오늘 지적받았던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사업대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저런 직원들이 쓰는 그런 게 사업은 안 됐는데 업무추진비로 많이 들어갔다든가 하는 그런 게 전문성을 가진 이런 데서 한 사람이 오래 그걸 해야 그게,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진행을 좀 해 보니까 이러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완전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2년 되면 또 순환근무로 바뀌어 버리니까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전문성을 가져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처음 하다 보면 그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자꾸만 매년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온 것은 지금 저도 1년 됐습니다만 들어보면 그동안에 행정재경이 맡아서 하신 행정재경 위원들께서 상당한 업적을 쌓았다, 그동안에.

저는 그걸 느낍니다, 지금 제가 1년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에 복지건설 같은 경우는 4년 해 봤지만 그건 이미 사업이 된 사업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좀 해보면 어떠냐 그 정도만 하면 되지만 이건 우리 재정을 전부 다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행정재경위원회 부분 과들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 구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행잔액조서를 이게 왜 남았나, 안 남았나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그러한 쪽을 제가 1년을 보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틀을 잡아나가는 쪽으로 해서 구정질문이 됐든 또 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걸 가닥을 잡아서 지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자주 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을 좀 하자, 각 과별로 이게 우리가 17명 위원이 있는데 한두 명 찾아가서 어쩌구 저쩌구 한다고 해서 그게 결정되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의원들에게 좀 자주 찾아가서 새로운 사업에서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막 질책하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좋은 의견을 나눠서 우리 현장경험, 그다음 여긴 실질적인 행정경험을 한데 합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구민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좀 소통을 하는 게, 그동안 소통에 대해서 너무 갑갑한 면이 많았고 화가 치미는 경우가 참 많았다, 여야를 떠나서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제가 강요드리고 싶고요, 또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